「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2104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7. 12. . 4･3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난 2000년 제정.공포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현행법은 아직도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도민사회에 팽배해 있음.

❍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희생자 및 유족이 겪은 피해를 구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민과 유족이 염원하는 바대로 조속히 관철될 수 있기를 촉구함.

2. 주요내용

❍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되고, 덮어서도 안 될 국가적 과제임.

❍ 그동안 제주4･3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의 사과 ⧍제주4･3평화공원조성 ⧍4･3희생자추념일 지정 등 일련의 노력으로 일정부분 해결의 진척이 있었음.

❍ 제주도민이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피해 당사자로서의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을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까닭도 모른 채 적법한 재판절차도 없이 군법회의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잘못된 과거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할 때가 됨.

❍ 제주도민들과 4.3희생자 유족들의 뜻을 반영해 발의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 결의함.

3. 발 송 처 : 국회의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내년이면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이 70주년을 맞는다.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비극의 과거사에 대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되고, 덮어서도 안 될 국가적 과제이다.

2000년 1월에 공포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의 사과 ⧍제주4･3평화공원조성 ⧍4･3희생자추념일 지정 등 4.3해결에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민이나 유족들은 피해 당사자로서의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조치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가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군법회의의 판결을 무효화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겨줌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도민들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을 반영해 지난 2017년 12월 19일 발의된「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017.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