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월별, 시기별 주요일정에   맞추어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적극적 의정 활동 전개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 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도의회 회의규칙(제4조)

□ 회기 운영 방침

❍ 매월 회기운영: 1월, 4월, 5월 제외

❍ 도정·교육행정질문: 2회(제1차, 제2차 정례회)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제1차 정례회

❍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제1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10월

□ 기본 일정(안) - 10회 / 117일

연도별	계	정례회	임시회	비 고
2018	10회 / 117일	2회 / 48일	8회 / 69일	․ 4월,5월(비회기), 6월(전국지방선거) ․ 7월(임시회 3회: 원구성, 업무보고, 추경)
2017	10회 / 123일	2회 / 52일	8회 / 71일	․ 6월(제1회 추경처리) ․ 9월(제2회 추경처리)
2016	11회 / 129일	2회 / 48일	9회 / 81일	․ 6월(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 결산 등 ․ 7월(임시회 2회) – 후반기 원구성 등
2015	11회 / 125일	2회 / 52일	9회 / 73일	․ 1월 임시회 –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 3월(제1회 추경처리), 7월(제2회 추경처리)
2014	12회 / 126일	2회 / 50일	10회 / 76일	․ 4월,5월(비회기), 6월(전국지방선거) ․ 7월(임시회 3회: 원구성, 업무보고, 추경)

※ 조례상 일수 : 총 130일 이내(정례회 2회 ․ 60일 이내, 임시회별 20일 이내)

❍ 연도별 회의일수

구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계	91일	92일	96일	97일	95일
회의일수	본회의 29일 상임위 44일 예결위 18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44일 예결위 20일	본회의 32일 상임위 44일 예결위 20일	본회의 29일 상임위 49일 예결위 19일	본회의 29일 상임위 48일 예결위 18일

□ 달라지는 사항(2017년 대비)

❍ 2018. 전국 동시지방선거(6.13.)에 따른 회기 조정

- 상반기 중 1월, 4월, 5월 비회기 운영

- 1차 도정·교육행정질문 시기 변경: 6월 11일 → 9월

- 제1차 정례회 및 결산․예비비 승인 시기 변경: 6월 → 9월

[ 근  거 ]

❍ 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제1차 정례회: 6.10일(단, 총선이 있는 연도의 경우, 9월 또는 10월),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제2차 정례회: 11.15일 ☞ 다음 년도 예산안 의결

❍ 1회 추경예산안 처리 회기 조정: 4월 → 7월

❍ 7월 임시회 회의횟수 증가: 1회 → 3회

- 11대 원구성(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개원식 등)

- 제1회 추경예산 안 처리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주요행사	※‘17년도(운영)
계	10회	총117일 ․정례회 2회/48일 ․임시회 8회/69일	본회의 29일 상임위 44일 예결위 18일			10회 123일 ․ 정례회 2회/52일 ․ 임시회 8회/71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44일 예결위 20일)
2월	제358회 임시회	2.6.(화) ~2.14.(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토․일요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구정연휴 (2.15.~2.18.)	2.7.~2.16.(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2018년도 업무보고, 결산검사위원선임)
3월	제359회 임시회	3.14.(수) ~3.20.(화)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토․일요일 2일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들불축제 (3.1.~3.4.) ·제1회 국제 녹색섬 서밋포럼(3.26.~3.28.)	3.9.~3.15.(7일) (조례안 등)
4월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4.3.) ·제52회 도민체육대회(4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4월) ·제38회 장애인의 날(4.20.) ·세계한인무역협회 2018 세계대표자회의(4.6.~4.9.)	4.4.~4.14.(11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5월					·어린이날(5.5.) ·어버이의날(5.8.) ·스승의날(5.15.) ·제11회 제주다민족문화제(5.20.) ·석가탄신일(5.22.)	5.15.~5.19.(5일) (조례안 등)
6월	제360회 임시회	6.19.(화) ~6.26.(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토․일요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제13회제주포럼(6.26.~6.28.)	6.12.~7.4.(23일) (제1회 추경, 결산 및 예비비 승인)
7월 ~ 8월	제361회 임시회	7.3.(화) ~7.6.(금) (4일)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 의장․부의장 선거 ∙ 제11대 의회 개원식 ∙ 상임위원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		7.19.~7.25.(7일) (조례안 등)
	제362회 임시회	7.11.(수) ~7.19.(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토․일요일 2일	∙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363회 임시회	7.24.(화) ~8.2.(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4일 토․일요일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9월	제364회 제1차 정례회	9.3.(월) ~9.21.(금) (19일)	본회의 6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토․일요일 4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추석연휴(9.24.~9.26.)	9.6.~9.14.(9일) (제2회추경)
10월	제365회 임시회	10.16.(화) ~11. 1.(목) (1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1일 토․일요일 4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10.3.~10.5.) ·제57회 탐라문화제 (10.10.~10.14.)	10.16.~10.31.(16일) (행정사무감사)
11월 ~ 12월	제366회 제2차 정례회	11.15.(목) ~12.13.(목) (29일)	본회의 6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토․일요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19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15.~12.13.(29일) (도정및교육행정질문, ‘18년도 예산안)
12월	제367회 임시회	12.17.(월) ~12.21.(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성탄절(12.25.)	12.15.~12.21.(7일) (제3회 추경)

※ 위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13일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회 기 (일수)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
	신정
2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제358회 임시회 (2.6.~2.14.)									설 연휴 (2.15.~2,18.)																	제358회 <9일>
3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359회 <9일>
	삼일절	들불축제 (3.1.~3.4.)												제359회 임시회 (3.14.~3.20.)												제1회 국제 녹색섬 서밋포럼 (3.26.~3.28.)
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
			4 ․ 3
5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
					어린이날 연휴 (5.5.~5.7.)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
6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360회 <8일>
						현충일							지방선거						제360회 임시회 (6.19.~6.26.)								제13회 제주포럼 (6.26. ~6.28.)
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제361회 <4일> 제362회 <9일> 제363회 <10일>
			제361회 임시회 (7.3.~7.6.)								제362회 임시회 (7.11.~7.19.)													제363회 임시회 (7.24.~8.2.)
8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
															광복절
9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364회 <19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9.3.~9.21.)																				추석연휴 (9.23.~9.26)
1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제365회 <17일>
			개천철						한글날	탐라문화제 (10.10.~10.14.)						제365회 임시회 (10.16.~11. 1.)
11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제366회 <2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11.15.~12.13.)
12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제367회 <5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11.15.~12.13.)																제367회 임시회 (12.17.~12.21.)								성탄절

【참고 1】

연도별 회기 운영 상황

월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1월				1.9.(금) (1일)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2월	2. 6.(화) ~2.14.(수) (9일) 교섭단체대표연설, 주요업무보고	2.7.(화) ~2.16.(목) (10일)	2.16(화) ~2.26.(금) (11일)	2.3(화) ~2.13.(금) (11일)	2.18(화) ~2.28.(금) (11일)
3월	3.14.(수) ~3.20.(화) (7일)	3.9.(목) ~3.15.(수) (7일)	3.16(수) ~3.22.(화) (7일)	3.2(월) ~3.13.(금) (12일) 1회 추경	3.27(목) ~4.1.(화) (6일)
4월		4.4.(화) ~4.14.(금) (11일)	4.18(월) ~4.27.(수) (10일)	4.14(화) ~4.23.(목) (10일)
5월		5.15.(월) ~5.19.(금) (5일)	5.26(목) ~6.8.(수) (14일)	5.11(월) ~5.14.(목) (4일)	5.29.(목)(1일) 노형드림타워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
6월	6.19.(화) ~6.26.(화) (8일)	6.12.(월) ~7. 4.(화) (23일) 1회 추경	6.10(금) ~6.21.(화) (12일)	6.16(화) ~6.19.(금) (4일)	6.11(수) ~6.17.(화) (7일)
			6.28.(화) (1일) 조례안 처리
7월	7.3.(화) ~7.6.(금) (4일) 11대 개원, 원구성	7.19.(수) ~7.25.(화) (7일)	7.1(금) ~7.5.(화) (5일) 후반기 원구성	7.6(월) ~7.28.(화) (23일) 결산 2회 추경(도)	7.1(화) ~7.4.(금)(4일) 10대개원, 원구성
	7.11.(수) ~7.19.(목) (9일) 주요업무보고		7.15(금) ~7.20.(수) (6일)		7.10(목) ~7.18.(금)(9일) 주요업무보고
	7.24.(화) ~8.2.(목) (10일) 1회 추경				7.28(월) ~8.6.(수)(10일) 1회 추경
9월	9.3.(월) ~9.21.(금)(19일) 도정(교육행정)질문결산	9.6.(수) ~9.14.(목) (9일) 2회 추경	9.1(목) ~ 9.9.(금)(9일) 상임위 업무보고	9.8(화) ~ 9.15.(화) (8일)	9.12(금) ~10.2.(목)(21일) 도정(교육행정)질문결산
10월	10.16.(화) ~11. 1.(목)(17일) 행정사무감사	10.16.(월) ~10.31.(화) (16일)	10.17(월) ~11.3.(목)(18일) 2회 추경	10.20(화) ~11.4.(수) (16일)	10.21(화) ~10.24.(금) (4일)
11월	11.15.(목) ~12.13.(목)(29일) 도정(교육행정)질문 예산안	11.15.(수) ~12.13.(수) (29일) 예산안	11.15(화) ~12.20.(화) (36일) 3회 추경	11.16(월) ~12.14.(월) (29일)	11.3(월) ~11.14.(금) (12일) 행정사무감사
					11.17(월) ~12.15.(월)(29일) 도정(교육행정)질문 예산안
12월	12.17.(월) ~12.21.(금)(5일) 2회 추경	12.15.(금) ~12.21.(목) (7일) 3회 추경		12.16(수) ~12.22.(화)(7일) 3회 추경(도) 2회추경(교육청)	12.18(목) ~12.29.(월) (12일) 2회 추경, 예산안

【참고 2】

연도별 의사일정 및 월별 주요 안건

월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계	본회의 29일 상임위 44일 예결위 18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44일 예결위 20일	본회의 32일 상임위 44일 예결위 20일	본회의 29일 상임위 49일 예결위 19일	본회의 29일 상임위 48일 예결위 18일
1월				본회의 1일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2월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3월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3일 1회 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4월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본회의 6일 상임위 2일	본회의 6일 상임위 2일
5월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본회의 1일 노형드림타워사업찬반 주민투표 청구의건
6월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1회 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4일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본회의 1일 조례안 처리
7월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11대 원구성		본회의 3일 후반기원구성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10대원구성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주요업무보고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주요업무보고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4일 1회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본회의 2일 상임위 8일 예결위 7일 결산, 도-2회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예결위 4일 1회추경
9월	본회의 6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도정.교육행정질문,결산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3일 2회 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업무보고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본회의 5일 상임위 6일 예결위 4일 도정.교육행정질문,결산
10월	본회의 2일 상임위 11일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2일 상임위 10일	본회의 3일 상임위 9일 예결위 2일 2회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8일
11월	본회의 6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도정.교육행정질문,예산	본회의 6일 상임위 6일 예결위 7일 도정.교육행정질문,예산	본회의 7일 상임위 9일 예결위 10일 3회추경	본회의 6일 상임위 8일 예결위 7일	본회의 5일 상임위 8일 예결위 7일 도정.교육행정질문,예산
12월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2회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3회추경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2일 도-3회추경 교육청-2회추경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예결위 3일 2회추경,예산안

【참고 3】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