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81	제출일자 : 2017.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12. 4. 상정일자 : 2017.12.18

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총 괄

가. 세 입 (해당없음)

나. 세 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7,33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383백만원 보다 50백만원 감소(-0.29%)하였음.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율
총 계		5,124,864	100.00%	5,065,692	100.00%	59,172	1.17%
일반회계		4,256,237	83.05%	4,192,052	82.75%	64,185	1.53%
특별회계		868,627	16.95%	873,640	17.25%	△5,013	△0.57%
	공기업특별회계	396,279	7.73%	396,505	7.83%	△226	△0.06%
	기타특별회계	472,348	9.22%	477,135	9.42%	△4,787	△0.10%

2. 조직별 예산안과의 비교

이번 추가경정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124,864백만원이고,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7,333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3%증가한 반면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0.29% 감소하였음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조직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율
총 계		5,124,864	100.00%	5,065,692	100.00%	59,172	1.17%
본 청		2,252,355	43.95%	2,253,136	44.48%	△781	△0.03%
의회사무처		17,333	0.34%	17,383	0.34%	△50	△0.29%
직속기관		86,313	1.68%	82,853	1.64%	3,459	4.18%
사 업 소		587,329	11.46%	583,847	11.53%	3,482	0.60%
제주시본청		1,229,271	23.99%	1,198,767	23.66%	30,504	2.54%
서귀포시본청		821,613	16.03%	800,503	15.8%	21,111	2.64%
읍 면 동		130,653	2.54%	129,205	2.55%	1448	1.11%
	제주시읍면동	85,676	1.67%	84,745	1.67%	931	1.10%
	서귀포시읍면동	44,978	0.88%	44,461	0.88%	517	1.16%

3. 성질별 예산안과의 비교

성질별 예산안은 인건비가 50백만원 감소하였고, 물건비·경상이전·자본지출은 변경사항 없음.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성질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7,333	100.00%	17,383	100.00 %	△50	△0.29%
인건비		9,429	54.40%	9,479	54.53 %	△50	△0.53%
	인건비	9,429	54.40%	9,479	54.53 %	△50	△0.53%
물건비		6,863	39.59%	6,863	39.48 %	0	0.00%
	일반운영비	2,621	15.12%	2,621	15.08 %	0	0.00%
	여비	319	1.84%	319	1.83 %	0	0.00%
	업무추진비	156	0.90%	156	0.90 %	0	0.00%
	직무수행경비	430	2.48%	430	2.47 %	0	0.00%
	의회비	3,203	18.48%	3,203	18.43 %	0	0.00%
	재료비	3	0.02%	33	0.02 %	0	0.00%
	연구개발비	131	0.76%	1313	0.76 %	0	0.00%
경상이전		329	1.90%	329	1.89 %	0	0.00%
	일반보상금	264	1.52%	264	1.52 %	0	0.00%
	포상금	12	0.07%	124	0.07 %	0	0.00%
	연금부담금등	18	0.10%	184	0.10 %	0	0.00%
	배상금등	5	0.03%	54	0.03 %	0	0.00%
	자치단체등이전	30	0.17%	304	0.17 %	0	0.00%
자본지출		712	4.11%	7124	4.10 %	0	0.00%
	시설비및부대비	345	1.99%	345	1.98 %	0	0.00%
	자산취득비	367	2.12%	367	2.11 %	0	0.00%

II.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사업 현황

기정예산 대비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없으며,

의정홍보를 위한 디자인 전문 인력을 채용 예정이었으나 해당 인력 미채용에 따라 삭감하고 있음.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감액 사업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사업명세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사 유
세부 사업	편성목
직 접 인건비	인건비	◦시간제 계약직 보수 ·일러스터디자인업무추진	50	100	△50	◦일러스터디자인 전문 인력 미채용에 따른 삭감 ·의회청사 LED 전광판 설치공사 연말준공에 따라 디자인 전문 관리 인력 2018년 채용예정

(*사업명세서 페이지 27,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5)

III.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50백만원 감소한 17,333백만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기준 제주도 예산은 기정액(4,192,052백만원) 대비 1.53% 증가(4,256,237백만원) 하였고, 의회사무서 소관은 0.29% 감소하였음.

❍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건비의 예산편성은 시설규모에 따른 운용 인력의 자격기준과 시설의 완공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일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참 고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률
합 계		17,333	100%	17,383	100%	△50	△0.29%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7,261	41.89%	7,261	41.77%	0	0.00%
	의회운영 총괄	2,704	15.60%	2,704	15.55%	0	0.00%
	의사운영	323	1.86%	323	1.86%	0	0.00%
	입법정책	266	1.53%	266	1.53%	0	0.00%
	위원회 활동지원	747	4.31%	747	4.30%	0	0.00%
	의원 의정활동	3,221	18.58%	3,221	18.53%	0	0.00%
행정운영경비		10,072	58.11%	10,122	58.23%	△50	△0.49%
	인력운영비	9,798	56.53%	9,848	56.65%	△50	△0.51%
	기본경비	274	1.58%	274	1.57%	0	0.0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합 계		17,333	17,383	△50
의 회 운 영 경 비 (81.42%)	소 계	14,112	14,162	△50
	인력운영비	9,798	9,848	△50
	기본경비	274	274	0
	총무관리	763	763	0
	시설관리	750	750	0
	공보관리	952	952	0
	미디어홍보	239	239	0
	회의운영	323	323	0
	입법정책	266	266	0
	위원회활동지원	747	747	0
의 원 의 정 활 동 비 (18.58%)	소 계	3,221	3,221	0
	의 정 활 동 비	738	738	0
	월 정 수 당	1,546	1,546	0
	국 내 여 비	133	133	0
	의원국외여비	133	133	0
	의 정 운 영 공 통 경 비	266	266	0
	의 회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26	226	0
	의 장 단 협 의 체 부 담 금	66	66	0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	95	95	0
	의원상해부담금	18	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