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관광정책과)

□ 도내 주요관광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광업계의 관광의식 선진화 유도

□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걸맞는 현장 수용태세 점검 및 개선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등)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업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 위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위탁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20,000천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무등록 여행업자(온라인 포함) 알선, 무자격 가이드안내 행위 단속

- 관광지 및 주요관광시설 수용태세 점검․계도

- 관광불편신고 확인 처리 및 불공정 영업행위 계도 등

- 기타 건전관광질서 확립 관련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 선정방법 : 수의계약

민간 위탁일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위 탁 자	비 고
2017. 1월	2017.1.1. ~ 2017.12.31.	80,00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16. 1월	2016.1.1. ~ 2016.12.31.	70,00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15. 1월	2015.1.1. ~ 2015.12.31.	70,00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13. 1월	2013.1.1. ~ 2014.12.31.	연 70,00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민간위탁 현황

※ 비고: 1992.1.1일부터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민간보조사업로 추진

□ 민간위탁 사유

- 건전관광 질서 확립에 따른 다년간의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 건전관광질서 확립에 따른 전문지식과 기술* 등이 요구되며,

* 단체관광객 및 개별관광객 모객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관련된 법적    지식 등

- 관광불편신고 확인 처리 및 불공정 영업행위 계도에 필요한 지식과 해당사무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로 하는 사무임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관광진흥법」제45조에 의거 설립  되어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광 관련 전문 공공법인체.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관광진흥법」제45조에 의거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6항 제30호의 관광정책과에서 수행해야 할 ‘건전 관광질서 확립 관련 업무’중“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업무를 지난 1992년부터 도 관광협회에서 수행해 오고 있는 바, 다년간 축적된 관광사업 대행추진의 노하우 활용 및 동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수탁대상자로 적합함

□ 추진실적

□ 2017년도

- 수 탁 자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 업 비 : 80,000천원

- 사업내용

· 무등록 여행업자(온라인 포함) 알선, 무자격 가이드안내 행위 단속

· 관광지 및 주요관광시설 수용태세 점검․계도

· 관광불편신고 확인 처리 및 불공정 영업행위 계도 등

· 기타 건전관광질서 확립 관련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 2016년도

- 수 탁 자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 업 비 : 70,000천원

- 사업내용

·무등록 여행업자(온라인포함) 알선 및 무자격가이드 안내행위 합동단속

·관광불편신고 현장 확인 처리 및 불공정 영업행위 계도 등 (연중 수시)

·그 밖에 건전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등

□ 2015년도

- 수 탁 자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 업 비 : 70,000천원

- 사업내용

· 무등록 여행업자(온라인포함) 알선 및 무자격가이드 안내행위 합동단속

· 관광불편신고 현장 확인 처리 및 불공정 영업행위 계도 등 (연중 수시)

· 그 밖에 건전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등

※ 건전관광질서계도반 계도실적(2014∼2017)

(2017. 10. 31 현재)

구 분	합 계	불공정영업행위 계도	관광수용태세점검	기타
2014년	253	148	33	72
2015년	203	84	73	46
2016년	190	56	37	97
2017년	129	45	68	16

□ 기대효과

□ 도내 관광시설 및 관광관련업계의 선진질서관광 수용태세 개선

□ 관광부조리 사전 예방 및 관광불편 최소화를 통하여 글로벌 제주          관광시대에 걸맞은 선진 관광질서 유지 선도

□ 도내 관광종사자 중심 현장교육 및 관광질서 개선 선진화 유도 캠페인 전개에 뒷받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관광정책과)

제주만의 매력, 경쟁력, 주도성이 결합된 지역ㆍ테마ㆍ부문별 질적 우수여행

상품 개발 및 집중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도내 전문 여행사 발굴 및 육성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등)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업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 위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위탁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사업 참여 희망업체에 대한 모집공고 및 선정

- 참여업체 컨소시엄 및 상품 구성

- 설명회, 광고 등을 활용한 상품홍보 및 판매

- 사업추진 전·후 효과 분석 및 참여업체 사후관리 평가 실시

- 그 밖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생되는 모든 사항

□ 선정방법 : 수의계약

민간 위탁일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위 탁 자	비 고
2017. 2월	2017.2.16. ~ 2017.12.31.	100,000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016. 3월	2016.3.15. ~ 2016.12.31.	100,00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15. 4월	2015.4.30. ~ 2015.12.31.	100,00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민간위탁 현황

□ 민간위탁 사유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에 따른 다년간의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사무에 따른 전문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로 하는 사무임

* 참여업체 컨소시업 및 상품 구성 등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관광진흥법」제45조에 의거 설립되어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광 관련 전문 공공법인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5항 제3호의 관광정책과에서 수행해야 할‘관광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중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사무에 대하여

․ 우리자치도와 지난 3년간(2015～2017년) 업무협약 을 체결․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작년에는 우수여행상품 공모 평가 및 우수여행상품을 선정(5월)과 우수여행상품 홍보 팸투어를 실시(7월)하면서 여행사업계의 경쟁력도모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

- 특히, 다년간 축적된 관광사업 대행추진의 노하우와 그간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본다면 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적합함․

□ 추진실적

□ 2017년도

- 수 탁 자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내용

· 사업 참여 희망업체에 대한 모집공고 및 선정

· 참여업체 컨소시엄 및 상품 구성

· 설명회, 광고 등을 활용한 상품홍보 및 판매

· 사업추진 전·후 효과 분석 및 참여업체 사후관리 평가 실시

· 그 밖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생되는 모든 사항

- 추진실적

· 내국인 대상 테마여행상품 : 3개 상품* 2,368명 유치

· 희망을 드리는 온드림 패키지 등 3개 상품

· 외국인 대상 테마여행상품 : 6개 상품* 578명 유치

* 도보/ 한복, 갈옷 체험 등 6개 상품

□ 2016년도

- 수 탁 자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내용

· 사업 참여 희망업체에 대한 모집공고 및 선정

· 참여업체 컨소시엄 및 상품 구성

· 설명회, 광고 등을 활용한 상품홍보 및 판매

· 사업추진 전·후 효과 분석 및 참여업체 사후관리 평가 실시

· 그 밖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생되는 모든 사항

- 추진실적

· 우수여행상품 : 3개 상품* 1,255명 유치

* 제주불교성지순례 ‘절로가는 길’ 등 3개 상품

□ 2015년도

- 수 탁 자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내용

· 도내 여행업체별 주력상품, 관리지역, 공략대상 등 조사

· 사업 참여 희망업체에 대한 모집공고 및 선정

· 참여업체 컨소시엄 및 상품 구성

· 설명회, 광고 등을 활용한 상품홍보 및 판매

· 사업추진 전·후 효과분석 및 참여업체 사후관리 평가 실시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실적 (2015∼2017)

- 추진실적

· 3개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2,857명 유치

□ 기대효과

□ 지역․테마․부문별 우수여행상품을 발굴, 마케팅 지원을 통한 도내 여행업계 경쟁력 도모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