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지속적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도 불구하고 동․식물에 대한 피해 및

탐방객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하여

한라산 식생보호 및 안전한 탐방문화 여건을 조성코자함.

□ 민간위탁 근거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업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 위탁기관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고광범)

□ 위탁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사 업 비 : 10,000천원(2018년도)

□ 위․수탁 업무 내용

- 한라산국립공원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멧돼지, 사슴, 흑염소, 들개)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증액(6백만원)사유[2017년(10백만원) 대비 2016년(4백만원)]

- 유해야생동물 증가(멧돼지, 들개 등) 외

- 한라산에 방생된 동물 포획[흑염소, 사슴(왜래종, 엘크, 붉은사슴 등)]

민간 위탁일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위 탁 자	비 고
2017. 3월	2017. 03.~12.	10,000	세계유산본부
2016년	2016. 03.~12.	4,000	세계유산본부
2015년	2015. 05.~12.	4,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2014년	2014. 03. ~2015. 02	4,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2013년	2013. 03. ~2014. 02.	4,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2012년	2012. 03. ~2013. 02.	5,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2011년	2011. 06.~ 2012. 02.	5,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2010년	2010. 03.~12.	1,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최초

□ 민간위탁 현황

□ 민간위탁 사유

- 유해 야생동물수렵관련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 필요

- 백록담, 윗세오름, 진달래밭, 물장오리, 태역장올, 쌀손장올 등에 멧돼지, 꽃사슴, 붉은사슴, 흑염소, 들개가 출현하여 한라산 생태계에 피해 발생

- 한라산 등반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행 시 야생동물(들개, 멧돼지 등)에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

- 국립공원 각 탐방로 및 주변 도로 일대에 멧돼지들이 출현으로 탐방객이 위협을 느껴 신고하는 등 민원 발생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함.

- 특히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 회원들은 수렵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어 유해야생돌물 포획 및 관리에 있어 적합한 단체임.

□ 추진실적

□ 2016년도

- 수 탁 자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사 업 비 :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 추진실적

· 67마리(멧돼지 47, 사슴 18, 들개 2) 포획

□ 2015년도

- 수 탁 자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사 업 비 :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 추진실적

· 52마리(멧돼지 34, 꽃사슴 18) 포획

□ 2014년도

- 수 탁 자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사 업 비 :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 추진실적

· 34마리(멧돼지 22, 꽃사슴 6, 들개 6) 포획

□ 기대효과

□ 한라산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한라산 식생보호 및 안전한 탐방 여건 조성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제16조(영상물의 제작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상물 개최·제작·상영·홍보 및 촬영

2. 영상전문인력 양성교육

3. 영상산업과 관광산업 연계한 콘텐츠 제작

4. 영상관련 시설·장비 구축 및 개·보수

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영상산업관련 시설 및 기관 유치

7.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⑥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제1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이하 ”제주영상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5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