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지역사회 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규모 있는 국내·외 대회 출전 및 입상을 통해 제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15조 및 제18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업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 위탁기관 : 제주시체육회(회장 고경실)

□ 위탁기간 : 2018년 1월 ~ 2020년 12월

□ 사 업 비 : 1,339,108천원(2018년도)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전반

- 지도자 및 우수선수 확보

- 연중 훈련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력 향상

- 각종 전국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운영 능력 배양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민간위탁 현황

민간 위탁일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위 탁 자	비 고
계		8,070,293
2018	2020. 1 ~ 12	1,339,108	제주시체육회	3년 계약
	2019. 1 ~ 12	1,339,108
	2018. 1 ~ 12	1,339,108
2017	2017. 1 ~ 12	1,339,108	제주시체육회
2016	2016. 1 ~ 12	1,339,108	제주시체육회
2015	2015. 1 ~ 12	1,374,753	제주시체육회

□ 민간위탁 사유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93. 2. 26. 및 ’97. 2. 1.  제주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인 수영부와 육상부를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직장운동경기부를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 다양한 대회를 개최 및 주관하여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 등을 갖춘 제주시 체육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코자 하는 것임

□ 수탁기관 선정 사유(수의계약)

- 제주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사무를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대행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4호 자목

□ 추진실적(과거 3년간)

□ 2017년도

- 수 탁 자 : 제주시체육회

- 사 업 비 : 1,339,108천원

- 사업내용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 10월(충청북도)

·동계 전지(강화)훈련 실시 및 각종대회 참가(국내대회 13회)

·선수단 현황 : 총 18명 (수영9, 육상9)

□ 2016년도

- 수 탁 자 : 제주시체육회

- 사 업 비 : 1,339,108천원

- 사업내용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 10월(충청남도)

·동계 전지(강화)훈련 실시 및 각종대회 참가(국내대회 10회)

·선수단 현황 : 총 16명 (수영8, 육상8)

□ 2015년도

- 수 탁 자 : 제주시체육회

- 사 업 비 : 1,374,753천원

- 사업내용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 10월(강원도)

·동계 전지(강화)훈련 실시 및 각종대회 참가(국내대회 10회)

·선수단 현황 : 총 18명 (수영9, 육상9)

□ 기대효과

□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

□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지도자 등 전문체육인 양성

□ 규모 있는 국내·외 대회 출전 및 입상을 통한 제주시 체육의 위상 제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단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 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   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도민 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