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동인 및 지역 문학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서귀포 문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함으로서 예향의 도시 서귀포시로서의 위상 제고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업 :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 민간위탁

□ 위탁기관 :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지부장 한천민)

□ 위탁기간 : 2018년 9월 ~ 11월

□ 사 업 비 :  10,000천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주제발표, 토론, 문학낭송, 전시 등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민간위탁 현황

민간 위탁일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 탁 자	비 고
2017. 10. 25	2017. 10.	9,000천원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행사운영비로 집행
2016. 8. 8	2016. 8. ~ 9.	9,000천원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민간위탁금
2015 .7. 22	2015. 7. ~ 8.	9,000천원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집행

□ 민간위탁 사유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과 문화 사무의 전문화 및 능률향상을 위함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위탁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와 수의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됨.

□ 추진실적(과거 3년간)

□ 2016년도

- 수 탁 자 :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 사 업 비 : 9,000천원

- 사업내용 : 주제발표, 토론, 문학낭송, 전시 등

□ 2015년도

- 수 탁 자 :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 사 업 비 : 9,000천원

- 사업내용 : 주제발표, 토론, 문학낭송, 전시 등

□ 기대효과

□ 서귀포 문학인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서귀포 문화 활성화 도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올레코스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이용 환경  제공을 통해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및 제3조의 3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업 :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

□ 위탁기관 : ㈜에이스그린텍(여성기업)

□ 위탁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50,000천원 범위내

□ 사 업 량 : 화장실 13개소(수세식 12개소, 발효식화장실 1개소)

□ 위․수탁 업무 내용

-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 및 시설 관리, 소규모 수리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민간위탁 현황

구분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 탁 자	비 고
계	7회	161,466
2017년	2017. 2 ~ 12	36,991	㈜케이에스
2016년	2016. 2 ~ 12	36,154	㈜서정
2015년	2015. 3 ~ 12	19,470	㈜에이스그린텍
2014년	2014. 3 ~ 2015. 2	18,990	㈜에이스그린텍
2013년	2013. 3 ~ 2014. 2	18,938	㈜에이스그린텍
2012년	2012. 2 ~ 2013. 2	19,284	㈜에이스그린텍
2011년	2011. 4 ~ 12	11,639	㈜에이스그린텍

□ 민간위탁 사유

- 전문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 지속성을 높여 상시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에이스그린텍은 화장실 시설 관리의 전문성이 있는 도내 여성기업으로 화장실 환경정비 외에도 화장실 관련 시설물 점검 및 수리 등이  가능하여 신속한 민원대응 및 운영에 이점이 있음

□ 추진실적

□ 2016년도

- 수 탁 자 : ㈜서정

- 사 업 비 : 36,154천원

- 사업내용

·올레코스내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청결 유지

·화장실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비치

·경비한 시설 고장 수선 및 관리

□ 2015년도

- 수 탁 자 : ㈜에이스그린텍

- 사 업 비 : 19,470천원

- 사업내용

·올레코스내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청결 유지

·화장실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비치

·경미한 시설 고장 수선 및 관리

□ 2014년도

- 수 탁 자 : ㈜에이스그린텍

- 사 업 비 : 18,990천원

- 사업내용

·올레코스내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청결 유지

·화장실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비치

·경비한 시설 고장 수선 및 관리

□ 기대효과

□ 상시 화장실 환경정비 및 점검으로 쾌적한 올레길 탐방환경 유지

□ 올레길내 공중화장실 민원발생시 즉시 대응으로 관광이미지 제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제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 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FC에 제주FC전용

축구장을 위탁 운영하여 K-리그 홈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줌은 물론

체계적인 잔디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업 :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 위탁기관 : 제주유나이티드 FC

□ 위탁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50,000천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천연잔디축구장 2면(정규 1, 연습 1) 유지관리

- 주차장, 조경수 등 부대시설 일체 유지관리

□ 선정방법 : 수의계약

민간 위탁일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 탁 자	비 고
계	2회	100,000
2018.1월 예정	2018. 1 ~ 12	50,000	제주유나이티드FC
2017. 1. 1	2017. 1 ~ 12	50,000	제주유나이티드FC

□ 민간위탁 현황

□ 민간위탁 사유

- 천연잔디축구장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 제주유나이티드 FC의 K-리그 홈 경기력 향상

- 프로축구단 전지훈련 유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제주유나이티드 FC는 1982년 ‘유공축구단’이라는 명칭으로 창단된 국내

최고의 프로축구단이며, 2006년 제주도로 연고지를 지정하여 지역사회 K리그

저변 확대에 나섰으며,

- 천연잔디 축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운영하는데 적합한 단체임.

□ 기대효과

□ 천연잔디축구장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제주유나이티드 FC의 K-리그 홈 경기력 향상

□ 프로축구단 전지훈련 유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      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        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      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      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어르신의 건강유지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업 :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 위탁기관 : 서귀포시체육회(회장 이상순)

□ 위탁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00천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8면 유지관리

- 사무실 1동 유지관리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민간위탁 현황

민간 위탁일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 탁 자	비 고
2018.1월 예정	2018.1 ~ 2020.12	10,000	서귀포시체육회
2017. 4. 26	2017. 4 ~ 12	-	서귀포시체육회
2014. 4. 26	2014. 4 ~ 2017.4	-	서귀포시체육회
2011. 4. 26	2011.4 ~2014.4	-	서귀포시체육회
2009. 4. 26	2009.4~2011.4	-	서귀포시체육회
2007. 4. 26	2007.4.~2009.4	-	서귀포시체육회	최초

□ 민간위탁 사유

-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운영

- 시민의 체력단련, 건전한 생활체육향상을 도모

□ 수탁기관 선정 사유

- 서귀포시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화 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시 및 도·국위선양에 기여하는 단체로서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관리·운영하는데 적합한 단체임.

□ 추진실적

□ 2016년도

- 수 탁 자 : 서귀포시체육회

- 사 업 비 : 없음

- 사업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8면 유지관리

· 사무실 1동 유지관리

□ 2015년도

- 수 탁 자 : 서귀포시체육회

- 사 업 비 : 없음

- 사업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8면 유지관리

· 사무실 1동 유지관리

□ 2014년도

- 수 탁 자 : 서귀포시체육회

- 사 업 비 : 없음

- 사업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8면 유지관리

· 사무실 1동 유지관리

□ 기대효과

□ 체육시설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체육인 육성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기여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      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        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      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      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도서관운영사무소)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지속 제공 및 지역공동체 복원 기여

□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및 제4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사업 :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시설개요

∙ 개 관 일 : 2016. 3. 25.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동홍동)

∙ 시설규모 : 251.09㎡(열람석 43석, 장서수 4,288권)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위탁내용 : 작은도서관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사업비 : 연 50백만원

❍ 위탁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민간위탁 현황

민간 위탁일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 탁 자	비 고
2016. 3.25	2016. 3.25. ~ 2017.12.31.	50,000	(사)어린이도서연구회제주지부서귀포지회

❍ 민간위탁 사유

- 작은도서관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

-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 친화적 문화‧소통 공간 조성

❍ 수탁기관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도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써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2항, 제8조(운영인력) 제1항 요건 충족 법인 또는 단체

․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포함 6명 이상의 운영인력 확보

․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독서 및 유아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포함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실적

❍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2015.12월

❍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시행 : 2015. 9.17. ~ 2016. 2.29.

❍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위탁협약 : 2016. 3.25.

- 위 탁 자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제주지부 서귀포지회(지회장 이영숙)

- 위탁기간 : 2016. 3.25. ~ 2017.12.31.

❍ 작은도서관 등록 : 2016. 4. 6.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 2016. 4.28.

❍ 작은도서관 개관식 개최 : 2016. 5.12.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 2016년 : ‘옛 이야기 들려주기’ 등 9개 과정 129명 참여

- 2017년 : ‘어린이 영어 동화교실’ 등 6개 과정 122명 참여 중

※ 작은도서관 이용자 : 2016년 4,740명 / 2017년 : 6,675명

□ 기대효과

❍ ‘책’이 있고 ‘사람’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도서관 기능을 확장하여 새로운 지역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육성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해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면 지역은 4명이상, 동지역은 6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방학기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