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홍기철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003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홍기철‧김희현‧이기붕‧ 김태석‧김동욱‧김명만‧ 이선화‧부공남‧강연호 의원

1. 제정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2호 화북 소재 해신사에서 봉행되고 있는 해신제의 개최시기, 방법, 제관 구성, 예산집행 등을 의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해신제 관련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3조 〜 제10조)

❍ 보조금의 지원(안 제11조)

❍ 운영세칙(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7. ～ 2017. 5. 8.(12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문인 화북 해신사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해신제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정 기념물 제22호 해신사에서 봉행되는 해신제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해신제 보전을 위한 전승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치) 위원회의 사무소는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내에 두되,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신제 봉행사업

2. 해신제에 대한 콘텐츠 활용사업

3. 해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 사업

4. 그 밖에 해신제 관련 전통문화 사업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을 다음 각 호에 대해 의결한다.

1. 해신제 개최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항

2. 해신제 제관구성 및 섭외에 대한 사항

3. 해신제 봉행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

2. 화북동주민자치위원장

3. 화북동 마을회장

4. 그 밖에 해신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신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필요할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화북동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신제 봉행 지원금(연 1천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기철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62 E-mail : hong845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