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

2017. 11. 3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17. 11. 3. 발 의 자 : 강경식·김희현·김명만· 이기붕 의원 회 부 일 자 : 2017. 11. 7.
의안번호	1999

1. 제안이유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모사업으로 창작된 작품의 저작재산권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40조)

나. 창작활동지원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사항(안 제40조2, 제40조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다. 관계기관 간담회 : 1회(2017. 4. 20)

라. 입법예고 : 2017. 10. 12 ~ 2017. 10. 18(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공모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 공모사업으로 창작된 작품에 대하여 「저작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저작자와 협의하여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0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사업에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작품이 도민에게 문화향유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므로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2항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규정에 부합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40조의2(창작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40조의3(저작재산권 취득)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 공모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은 「저작권법」제1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제19조의 따라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권리보호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시책 강구 및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저작자와 공모사업 시행기관이 협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은 「지식재산 기본법」제19조의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권리보호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 설> 제40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보조금 지원)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신 설>	제40조의2(창작활동 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3(저작재산권의 취득)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 공모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