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2017. 9.

제주특별자치도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의안 번호	1932	제출연월일 : 2017.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 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7항에 따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현황

○ 지 구 명 :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

○ 면    적 : 약 5.63㎢(공유수면)

○ 지구지정기간 :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 지구 경계좌표

NO	위 도	경 도	NO	위 도	경 도
NO 1	33-33-39.85	126-50-15.21	NO 5	33-32-22.23	126-51-32.68
NO 2	33-34-10.89	126-50-52.10	NO 6	33-32-48.47	126-50-43.71
NO 3	33-33-58.82	126-51-19.32	NO 7	33-33-5.39	126-50-35.10
NO 4	33-33-55.47	126-52-5.11	NO 8	33-33-15.68	126-50-20.41

※ 사업시행예정자 현황

○ 상  호 : 제주에너지공사

○ 대표자 : 김 태 익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 국  적 : 대한민국

○ 주요 목적사업

- 풍력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 상기 사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 및 출자 등

□ 주요시설 계획

○ 해역면적 :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상 약 5.63㎢

○ 발전설비용량 : 약 105㎿ / 5∼8㎿급 20∼12기(상세설계 후 확정)

○ 송전선로(상세설계 후 확정)

- 해저케이블 : 약 21.2km

- 지중케이블 : 약 18.3km

○ 풍력 전기실

- 건축면적(연면적) : 2,635.41㎡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투자규모 : 약 6,500억원(상세설계 후 확정)

○ 건설기간 : 2020. 1 ～ 2021. 12(사업허가 완료 후 확정)

○ 예상발전량(P75 적용) : 300,703㎿h/년(이용률 33.8%적용)

예상발전량(P50 적용) : 330,447㎿h/년(이용률 37.2%적용)

※ P75 : 예측된 연간발전량 보다 실제 연간발전량이 더 높을 확률이 75%인 것을 의미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함)

○ 주요시설물 내용

구 분		규 모	수 량	비 고
해상풍력발전설비		5∼8㎿	20∼12기	수평축 프로펠러형
송전선로	해저	22.9㎸	20.0㎞	풍력발전기 ~ 지구 경계
		22.9㎸	1.2㎞	지구 경계 ~ 양육점
	지중	22.9㎸	1.2㎞	양육점 ~ 풍력 전기실
		154㎸	17.1㎞	풍력 전기실 ~ 한전 성산변전소
풍력 전기실		2,635.41㎡	1개소	옥내변전소 원격제어설비

3. 지구 지정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 제6항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내지 제23조

4. 그 간의 추진경위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발표 : ‘15. 9. 2.

○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 : ‘15. 9. 25.

○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 ‘15. 10. 14.

○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평가 : ‘16. 1. 21 ~ 1. 22.

○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 : ‘16. 1. 29.

○ 풍력발전지구 지정 계획(안) 제출 : ‘16. 3. 14.

○ 풍력발전지구 군통신 관련 협의서 제출(국방부) : ‘16. 3. 22.

○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주민열람공고 : ‘16. 4. 1. ~ 4. 20.

○ 주민열람공고 의견 조치계획 제출(공사→도) : ‘16. 5. 11.

○ 풍력발전지구 군통신 협의 의견 회신(국방부) : ‘16. 5. 19.

- 발전단지 조성 시 작전 제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일정을 주기적 통보, 그 외 특이사항 없음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16. 7. 26.

○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도의회 제출 : ‘16. 8. 01

○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 ‘16. 10월 ~ ’17. 10월

○ 도의회 심의(심의보류) : ‘17. 7. 24

○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철회  : ‘17. 9. 12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실시 중인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 및 계획안 보완

5.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입지기준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조례 제22조, 고시 제5조 별표4 제2호)】

가. 일반적 기준

○ 설비용량(100㎿ 이상) : 105㎿로 적합

○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1㎞ 이상 이격 설치 : 1㎞ 이상 이격됨

○ 풍력발전지구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시 관련기관(부서)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 등에 저촉여부

: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시 관련기관(부서) 협의

○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의 구체적 수립 여부 : 별책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계획(안)으로 수립

나. 풍력자원 기준

○ 풍력자원 측정자료의 신뢰성 : 김녕 풍력실증단지, 월정 해상, 행원리 해안에 설치된 기상탑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근 기상청 AWS 장기간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사업예정지의 풍황 특성을 예측

- 분석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 분석결과 : 연평균 풍속 8.1㎧(100m 높이)

○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 30% 이상 : 33.8%(P75 적용)로 적합

다. 전력계통 기준

○ 인근 변전소까지 연계접근성 확보 : 계통연계거리 17.1㎞

○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 : 모든 선로 지중화 계획으로 적합

○ 합리적인 변전소 연계 여부 : 자체 전기실을 건설한 후 한전 성산변전소와 연계 계획으로 적합

○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역적 분포상황 및 인근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지구 연계를 고려여부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추진

라. 환경ㆍ경관ㆍ문화재 기준

○ 환경

- 정온시설별 공사 및 운영 시 소음영향 예측결과 소음 환경목표기준을 하회하므로 소음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공사 중 발생하는 부유사는 오탁방지막 설치로 확산범위를 최소화 할 예정으로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풍력발전지구 조성에 따른 인근해역의 침․퇴적 변화를 검토한 결과 변화량이 미미하여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

- 주변 해양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대상지와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미흡할 것으로 예측

- 풍력발전지구 조성에 따른 기존의 어업활동 및 어장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을어업, 양식어업은 피해영향에 따라 어업피해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지 내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어업환경이 제한되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체어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

-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이행

○ 경관

- 사업대상지는 넓으나 해상풍력발전기의 적정 배치와 해안선에서 안정적 이격거리 확보로 스카이라인 및 경관의 변화는 최소화 되고 이질적 요소는 없을 것으로 예측

-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경관심의 절차 이행

○ 문화재(문화재청 협의 완료)

- 육상 송전선로 구간 중 현상변경허용 구역(3,703.3㎡)은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입회조사 설정 지역(841.9㎡)은 토지형질 변경 시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 시행

마. 주민수용성 기준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호응도 등 :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마을(한동리, 평대리)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시 마을 및 어촌계 동의를 거쳐 응모

○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

바. 기타 배후항만 계획 적정성

○ 해상풍력 기자재 보관 및 조립가능 부지, 해상운송이 편리한 구조를 갖춘 배후 항만 확보 중요

- 각종 기자재의 보관 및 풍력발전기 조립이 가능한 성산포항을 배후항만으로 계획하고 있음

6. 기타사항

○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계획(안) : 별책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붙 임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과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③ 제1항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제2항의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5.10.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의 자립을 위한 지역기업이나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국가시책과 수반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1.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명시된 사업 준비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령 등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풍력발전지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제19조 및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⑥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발전사업자가 제5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의 설비증설 등 발전사업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5.10.6.>

⑦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0.6.>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안을 20일 이상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도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실사하고 사실 확인 후 중대 사안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실사팀을 구성할 때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 경관, 문화재, 해양수산 분야 등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지기준이 설정 고시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그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제23조(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만료일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실사 종료일 또는 민원해소대책 수립이 완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풍력발전사업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84호)

제4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 위원회는 조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서의 적합여부 심의 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조례 제20조제3항 관련)

2. 해상풍력발전 지구의 지정

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은 시범지구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구지정을 확대한다.

나. 지구지정은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풍황 등 조사 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수행실적을 보유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이여야 한다.

다.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심의서

2) 해상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3) 심의지구를 표시한 지적측량 성과도(위치, 면적 등)

4) 심의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및 5,000분의 1의 지형도

5) 심의지구 경계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6) 심의지구 내 입지기준 적합성(풍황 등) 계측자료(공공기관 또는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7) 해당 마을 의견수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 회의록 등)

제5조(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조례 제22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입지기준은 조례 제22조제1항의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법률적으로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처리 할 수 있다.

[별표 4]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조례 제22조 제1항 관련)

2.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100㎿이상으로 하고,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의 거리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km 이상 이어야 한다.

2)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4)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풍력자원 기준

1) 풍력발전지구지정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지구 외 인근의 측정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2) 풍력발전지구 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난류강도, 해상조건 및 해상구조물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지정 부지 내 배치된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최소한 30/100이상이어야 한다.

다. 전력계통 기준

1) 인근 변전소까지의 연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연계될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한다.

2) 송전선로는 사업부지 내, 도심 또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와 접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화 하여야 한다.

3) 연계변전소는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통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풍력발전지구의 지역적 분포 상황 및 인근 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지구 연계를 고려한다.

라. 환경․경관․문화재 기준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지정하고, 환경․경관․문화재 영향에 대한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른다.

바. 주민 수용성 기준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