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회의 2017. 11. 30.(목)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32		제출일자 : 2017. 9.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0. 10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 제6항과「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7항에 따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현황

○ 지 구 명 :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

○ 면    적 : 약 5.63㎢(공유수면)

○ 지구지정기간 :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 지구 경계좌표

NO	위 도	경 도	NO	위 도	경 도
NO 1	33-33-39.85	126-50-15.21	NO 5	33-32-22.23	126-51-32.68
NO 2	33-34-10.89	126-50-52.10	NO 6	33-32-48.47	126-50-43.71
NO 3	33-33-58.82	126-51-19.32	NO 7	33-33-5.39	126-50-35.10
NO 4	33-33-55.47	126-52-5.11	NO 8	33-33-15.68	126-50-20.41

※ 사업시행예정자 현황

○ 상  호 : 제주에너지공사

○ 대표자 : 김 태 익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 국  적 : 대한민국

○ 주요 목적사업

- 풍력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 상기 사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 및 출자 등

□ 주요시설 계획

○ 해역면적 :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상 약 5.63㎢

○ 발전설비용량 : 약 105㎿ / 5∼8㎿급 20∼12기(상세설계 후 확정)

○ 송전선로(상세설계 후 확정)

- 해저케이블 : 약 21.2km

- 지중케이블 : 약 18.3km

○ 풍력 전기실

- 건축면적(연면적) : 2,635.41㎡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투자규모 : 약 6,500억원(상세설계 후 확정)

○ 건설기간 : 2020. 1 ～ 2021. 12(사업허가 완료 후 확정)

○ 예상발전량(P75 적용) : 300,703㎿h/년(이용률 33.8%적용)

P는 Exceedance Probability(초과확률)로 풍력발전단지 설계 시 금융권에서 이자율을 결정할 때 이용되는 확률적 지표이며, P75는 실제 발전량이 예상되는 발전량을 초과할 확률이 75% 이상임을 의미함 (금융권에서는 P75값을 선호함)

예상발전량(P50 적용) : 330,447㎿h/년(이용률 37.2%적용)

※ P75 : 예측된 연간발전량 보다 실제 연간발전량이 더 높을 확률이 75%인 것을 의미

○ 주요시설물 내용

구 분		규 모	수 량	비 고
해상풍력발전설비		5∼8㎿	20∼12기	수평축 프로펠러형
송전선로	해저	22.9㎸	20.0㎞	풍력발전기 ~ 지구 경계
		22.9㎸	1.2㎞	지구 경계 ~ 양육점
	지중	22.9㎸	1.2㎞	양육점 ~ 풍력 전기실
		154㎸	17.1㎞	풍력 전기실 ~ 한전 성산변전소
풍력 전기실		2,635.41㎡	1개소	옥내변전소 원격제어설비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 제6항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내지 제23조

4. 그 간의 추진경위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발표 : ‘15. 9. 2.

○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 : ‘15. 9. 25.

○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 ‘15. 10. 14.

○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평가 : ‘16. 1. 21 ~ 1. 22.

○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 : ‘16. 1. 29.

○ 풍력발전지구 지정 계획(안) 제출 : ‘16. 3. 14.

○ 풍력발전지구 군통신 관련 협의서 제출(국방부) : ‘16. 3. 22.

○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주민열람공고 : ‘16. 4. 1. ~ 4. 20.

○ 주민열람공고 의견 조치계획 제출(공사→도) : ‘16. 5. 11.

○ 풍력발전지구 군통신 협의 의견 회신(국방부) : ‘16. 5. 19.

- 발전단지 조성 시 작전 제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일정을 주기적 통보, 그 외 특이사항 없음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16. 7. 26.

○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도의회 제출 : ‘16. 8. 01

○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 ‘16. 10월 ~ ’17. 10월

○ 도의회 심의(심의보류) : ‘17. 7. 24

○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철회  : ‘17. 9. 12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실시 중인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 및 계획안 보완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자료부실 논란으로 지난 2016년 10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 10월 용역 최종 결과에 따라 동의안을 보완하여 제출하고 있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적 자원으로서의 풍력자원의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하자 없어 보임

-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구지정 동의 권한은 제주도지사가 특별법으로 이양받은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구지정 입지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절차로 그 타당성을 대법원을 통해 검증 받은 바 있음.

※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별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

- 2014. 12. 24. 대법원 판결 승소

대법원은 도지사의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자원이 도민 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임에 비추어(특별법 제221조의5 제1항 참조) 그 개발 사업에 관한 도지사 권한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 권한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판결함.

나.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

○ 제주특별법 제304조 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풍력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은 도지사에게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지기준이 설정‧고시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그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도록 하고 있으며,

- 풍력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2011. 12. 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이하 “풍력고시”라 한다)를 제정한 후 2016. 4. 4. 한 차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풍력고시 제4조에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5조에서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을 각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에 따른 입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해상풍력발전사업지구 지정 관련 고시의 문제점」검토 의견 참고

- 풍력조례 제22조에 따라 풍력고시 별표 4 제2호에서는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해당 세부 평가기준은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기준, 전력계통 기준, 환경‧경관‧문화재, 주민 수용성 기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음

	〈 환경․경관․문화재 기준〉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지정하고, 환경․경관․문화재 영향에 대한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른다.

- 그 중 환경‧경관‧문화재 기준에 관하여는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환경‧경관‧문화재 대한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음

- 이는 풍력고시 별표 4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환경‧경관‧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세부 기준에 따라 사전에 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환경‧경관‧문화재에 대한 평가는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다. 풍력발전사업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변경 및 보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 현재,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환경‧경관‧문화재에 영향을 끼치는 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구지정 동의 심사시 여전히 논란 발생과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기 제출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따라 검토될 수 밖에 없음.

○ 반면, 산업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208차 회의에서 해상풍력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당분간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심의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지구지정 동의와 별개로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풍력발전지구 입지조건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풍력발전지구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바, 동조례 제22조에서 정한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일반적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 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100MW이상으로 하고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의 거리는 1K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고시되어 있는 바,

□ 본 지구지정 동의안 풍력발전설비용량은 105MW(5~8MW, 20~12기)로 되어 있고 지구지정 경계는 바닷가에서 1Km 이상 이격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일반적 기준에는 적합해 보임

□ 그러나 타 해상풍력지구지정 주민의견 중에 해상풍력발전설비로 인하여 바닷물을 직접 취수하여 양식하는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바닷가로부터 2~3Km 이상 해상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해당 지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고 및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의 구체적 수립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지정 계획(안) 책자 참고

2) 풍력자원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에 관한 풍력자원 기준을 보면,

□ 풍력발전지구지정 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동의안 5p)

□ 더불어, 부지내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난류강도, 해상조건 및 해상구조물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최소한 30%이상이어야 하는 바,

□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개발사업 추진계획인 월정․행원 해상풍력발전지구와 달리 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후 투자자를 선정하여 개발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지구지정 단계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아 풍력발전기에 관한 사항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더불어,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33.8%로  30%이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동의안에 명시되어 있으나 전체 설비용량대비 실제 발전출력을 의미하는 이용률을 5~8MW 중 어느 규모의 발전기를 어느 위치에 몇 대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 설계가 없는 시점에서 어떻게 측정한 데이터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전력계통 기준

□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의 경우 모든 송전선로는 해저 및 지중화로 계획되어 있고 지중 송전선로는  해상풍력발전지구와 가까운(17.1Km)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성산변전소)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해상풍력발전지구와 가까운 거리의 연계변전소 확보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원칙에 적합해 보입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계획(안) 6P

□ 다만, 한국전력공사(성산변전소)와의 사업계획 논의 및 구체적 전력계통 연계방안, 성산변전소 주변 주민 수용성 여부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환경․경관․문화재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지정하고, 환경․경관, 문화재 영향에 대한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 향후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른 환경, 경관, 문화재 영향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가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불어 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재)삼도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시행한 결과 일부지역은 현상변경허가 및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특히 사업예정지역 서측 직선거리 약 5Km 지점에 만장굴-김녕사굴-제주용천동굴-당처물 동굴 등으로 이루어진 제주용천동굴 천연기념물 제466호가 남남서-북북동 방향으로 발달해 있어 향후 문화재 및 환경영향 평가 심의시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주민 수용성 기준

□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지정 계획(안) 158p~164p에서 구좌읍 한동리, 평대리 마을의 유치신청서 및 마을 회의록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고, 한동리 어촌계 및 평대리 어촌계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권리자(단체)동의서에 ’어촌계원 전원이 유치를 찬성하였음‘으로 명시되어 있음

□ 마을회의록 및 동의서의 ‘전원 유치 찬성’에 대해서는 마을 및 어촌계에서 공문서로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밖에 없어 보이며, 소수 주민의 반대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리사무장 및 어촌계 간사와의 전화를 통한 확인결과 반대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음

□ 지구지정 동의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제출된 지원 계획에 대한 마을과의 협의 및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법령에 근거한 지원외 제주에너지공사 등 개발사업자의 지원금이 1,000만원/MW 결정된다면, 마을의 유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지구 지정에 대한 주변 지역 지원 계획〉
☐ 법령에 따른 지원 계획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기본 지원사업의 지원금(매년) - 전전년도 발전량(kwh) x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 ※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 : 0.1원/kwh - 최저한도 : 3,000만원/년 2.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 1회 일시금 - 발전소 건설비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 ☐ 제주에너지공사(사업자) 지원금 1.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1MW당 10,000천원 이하의 금액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0조, 제22조에 따른 고시내용에서 ‘풍력발전사업의 세부 적용기준’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에 있어 의견수렴 대상자는  사업해당지역 마을로만 기재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이나,

□ 해상풍력 설치 시 바다 어업권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인접마을 어업권 및 어로권에도 분명한 피해가 존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인접마을 주민의견 수렴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계획(안) 어업허가현황(24p~28p) 참조

6) 기타 배후항만 계획 적정성

□ 해상풍력 기자재 보관 및 조립가능 부지, 해상운송이 편리한 구조를 갖춘 배후 항만 확보가 중요한 바, 각종 기자재의 보관 및 풍력발전기 조립이 가능한 성산포항을 배후항만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 본 사업의 주요시설 계획에 명시된 해상풍력발전기 5M ~ 8M급의 경우 타워 높이 140m – 167m, 블레이드 길이 68m – 82m 되는 거대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어, 배후항만단지에서 해상풍력발전기 기자재 보관 및 조립 작업을 원할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이며, 성산포항이 배후항만으로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함.

7) 기타사항

□ 풍력발전지구지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5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로써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풍력발전지구지정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와 의결 및 동의는 그 심사 기준은 물론 목적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따라 동의안 심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제주에너지공사의 SPC 등 타법인 출자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 제54조제2항에 에 따라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 따라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여 해상풍력의 경우, 차후에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분참여 형태(30%)로 참여할 계획인 바, 30%의 지분율을 갖고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지와 자기 자본금 확보방법에 대해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른  입지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입지기준에 대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등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더불어,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및 도민 반발이 잇따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상풍력 입지 선정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2018~2023년)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해상풍력 입지선정 세부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 기준을 강화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제도는 제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 풍력자원의 대한 체계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주민갈등 회피, 환경 보전 등 입지사전 검토, 풍력자원 공유화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질적 지구지정 기준마련을 위한 고시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본 동의안에서 현재 고시된 입지기준의 적합성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구지정 단계에서 환경·경관·문화재 등 일부 사업 타당성을 검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 사업시행예정자가 풍력발전지구지정을 도의회에 동의 요청 할 때에는

지구지정 동의안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근거 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