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7		발의연월일 : 2017. 12. .
			발 의 자 : 박원철‧좌남수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을 객관적이며 형평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의 사용(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항만사용을 허가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 목적 및 계획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실적

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항만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항만사용허가에 관한 운영세칙을 개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석배정을 위한 항만사용허가 신청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 이 경우 도지사는 항만사용을 허가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 략) 2. 사용목적 3.ㆍ4.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사용 목적 및 계획 3.ㆍ4. (현행과 같음) 5. 사용실적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승낙기간 및 그 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항만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항만사용허가에 관한 운영세칙을 개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① 「항만법」 제4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지사는 항만의 관리·운영을 객관적이며 형평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위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지방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소요 재원에 따른 예산 집행 사례가 없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