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26	제출일자 : 2017.11.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11.13. 상정일자 : 2017.11.28.

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총 괄

가. 세 입 (해당없음)

나. 세 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8,266백만원으로서, 금년 세출예산보다 1,440만원이 증액(8.56%)되었음.

□ 연도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도의회예산 (A)	전년대비 증감률	제주도예산 (B)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A/B)
2014년	15,128	2.20%	3,211,192	5.76%	0.47%
2015년	14,804	△2.15%	3,425,555	6.68%	0.43%
2016년	16,206	9.47%	3,693,908	7.83%	0.44%
2017년	16,826	3.83%	4,449,307	20.45%	0.38%
2018년	18,266	8.56%	5,029,743	13.05%	0.36%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비 교 증 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029,743	100.00%	4,449,308	100.00%	580,435	13.05%
일반회계		4,183,201	83.17%	3,711,665	83.42%	471,537	12.70%
특별회계		846,542	16.83%	737,643	16.58%	108,898	14.76%
	공기업특별회계	407,999	8.11%	357,040	8.02%	50,959	14.27%
	기타특별회계	438,543	8.72%	380,603	8.55%	57,940	15.22%

2. 조직별 예산안과의 비교

2018년도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029,743백만원이고,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8,266백만원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12.70% 증가한 반면,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8.56% 증가함.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이 조직별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36%로서, 이는 금년과 유사한 수준임.

[ 2018년도 조직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029,743	100.00%	4,449,308	100.00%	580,435	13.05%
본 청		2,196,474	43.67%	1,961,059	44.08%	235,416	12.00%
의회사무처		18,266	0.36%	16,826	0.38%	1,440	8.56%
직속기관		86,376	1.72%	73,057	1.64%	13,319	18.23%
사 업 소		609,257	12.11%	530,862	11.93%	78,394	14.77%
제주시본청		1,207,938	24.02%	1,054,279	23.70%	153,659	14.57%
서귀포시본청		777,030	15.45%	699,564	15.72%	77,466	11.07%
읍 면 동		134,402	2.67%	113,661	2.55%	20,741	18.24%
	제주시읍면동	84,797	1.69%	74,056	1.66%	10,741	14.50%
	서귀포시읍면동	49,605	0.99%	39,605	0.89%	10,000	25.25%

3. 성질별 예산안과의 비교

2018년도 세출예산안 18,266백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671백만원 증액된 10,1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의회비 총액한도제(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적용 및 의원 월정수당(2017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반영)을 조정하여 올해 대비 6.25% 증가한 6,970백만원으로 반영함.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1.90% 감소한 265백만원,    자본지출은 의회청사 시설 보수공사 및 의전용 차량 교체에 따른 지출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64.20% 증가한 931백만원을 책정함.

[ 2018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266,095	100.00%	16,826	100.00 %	1,440	8.56%
인건비		10,100	55.30%	9,429	56.04 %	671	7.12%
	인건비	10,100	55.30%	9,429	56.04 %	671	7.12%
물건비		6,970	38.16%	6,560	38.99 %	410	6.25%
	일반운영비	2,591	14.18%	2,444	14.53 %	146	5.97%
	여비	315	1.73%	310	1.84 %	5	1.75%
	업무추진비	153	0.84%	156	0.93 %	△3	△2.04%
	직무수행경비	430	2.35%	425	2.53 %	5	1.16%
	의회비	3,442	18.84%	3,174	18.87 %	267	8.43%
	재료비	8	0.05%	3	0.02 %	5	149.25%
	연구개발비	31	0.17%	46	0.27 %	△15	△33.51%
경상이전		265	1.45%	270	1.61 %	△5	△1.90%
	일반보상금	236	1.29%	241	1.43 %	△5	△2.13%
	포상금	6	0.03%	6	0.04 %	0	0.00%
	연금부담금등	18	0.10%	18	0.11 %	0	0.00%
	배상금등	5	0.03%	5	0.03 %	0	0.00%
자본지출		931	5.10%	567	3.37 %	364	64.20%
	시설비및부대비	657	3.60%	345	2.05 %	312	90.43%
	자산취득비	274	1.50%	222	1.32 %	52	23.40%

4. 주요 특징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운영 총괄과 관련하여 내구연한 초과 노트북 교체사업·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 등 일부사업이 일몰 제외되었으나 기간제근로자(행정도우미, 시설물청소원, 중증장애인 보좌 인력) 운영, 의회청사 시설 공사, 의전용 차량 구입(2대), 제11대 도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여 전년도 2,449백만원 보다 115백만원 증가한 2,56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둘째, 의사운영과 관련하여 제10대 의회 의정활동 총람제작, 해외 지방의회 의사운영 비교연수,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사업 추진 등 전년도 276백만원 보다 591백만원 증가한 867백만원을 반영하였음.

셋째, 입법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실무 프로그램 운영, 민생해결 법제 정비 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하였으나 국회입법조사기관과의 협력 세미나 개최 추진에 따라 전년도 수준인 259백만원을 편성함.

넷째, 위원회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FTA 대응 특별회위원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전년도 569백만원 보다 78백만원 감소한 491백만원을 반영함.

다섯째, 의원 의정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 조정 반영,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반영에 따라 전년도 3,192백만원 보다 267백만원 증가한 3,459백만원을 편성함.

여섯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등 보수,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증가분을 계상하여  전년도 10,080백만원 보다 545백만원 증가한 10,625백만원을 반영함.

II.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등

□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 현황

금년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기간제근로자(행정도우미, 청사시설물 청소원) 보수 등 40백만원, 일간지 등 신문구독료· 의정홍보 방송 스팟 광고료 27백만원, 홈페이지운영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34백만원 증액됨

[  2018년도 주요증액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예산과목		2018년도 예산안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
총 무 담당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행정도우미 11명×6개월 ◦청사시설물 청소원 2명(12개월·6개월)	총무관리	인건비	171,874	89
	일간지 등 신문 구독료	◦지방지 6종 ◦중앙지 2종 ◦주간지 2종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65,642	93
	의정홍보 방송 스팟 광고료	◦캠페인 공익광고 형태의 의정 홍보 스팟광고 제작 및 TV 송출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180,000	93
	홈페이지 운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서버 및 보안장비, 인터넷 방송장비, 홈페이지 s/w (웹소스) 등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78,314	9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미디어 홍보	일반운영비	40,000	94

□ 신규사업 현황 (1천만 원 이상)

2018년도 주요 신규 사업은 제11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 구입 50백만원, 의사당 급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36백만원, 의사당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46백만원, 도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47백만원,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550백만원을 주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함.

[  2018년도 주요 신규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사업내용	예산과목		2018년도 예산안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
총 무 담당관	제10대 후반기 의회성과 책자 제작	◦의정 성과 책자 제작 200부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20,000	90
	제11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 구입	◦명패 등 물품구입 ◦청사 및 의원실 안내 표지판 제작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50,000	90
	제11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등 정비	◦제11대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정비 (41개소)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6,400	92
	의사당 급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노후 급수 배관 부분 보수(80m) ◦급수 펌프 교체(3대)	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36,000	93
	의사당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의사당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900㎡)	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46,000	93
	청사(의사당)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의사당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1식	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5,000	93
	제11대 도의회 의회수첩 제작	◦제11대의회 원구성에 따른 수첩 제작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10,000	93
	제11대 도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한·영·중·일어별 홍보영상물 제작 1식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20,000	93
	제11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	◦의원별·상임위별·외국어 홈페이지 등 개편·정비	공보관리	연구개발비	15,000	94
	도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홈페이지 웹서버 S/W 교체 1식	공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7,000	94
	시스템 접근제어 장비 구입	◦인터넷 시스템 접근제어 장비(라이선스)구입 1식	공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94
	전산실 기반 설비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실 내 기반시설 통합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 구축 1식	공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94
	제11대 의회 전반기 홍보책자 발간	◦제11대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 책자 발간	미디어 홍보	일반운영비	10,000	94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연설문집 발간	◦연설문집 발간 500부	미디어 홍보	일반운영비	10,000	94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기록 사진집 및 영상 제작	◦사진집 100권 ◦DVD 제작 1식	미디어 홍보	일반운영비	13,000	94
의 사 담당관	제10대 의회 의정활동 총람 제작	◦제10대 의회 의원 활동 총람 발간 1식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20,000	95
	해외 지방의회 의사운영 비교연수	◦해외 지방의회 의사운영과 회의진행 기법 등 비교 연수	의사운영	여비	15,000	95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전자회의 1식 ◦전자투표 1식 ◦영상표출 1식	의사운영	시설비및부대비	550,000	96
입 법 정책관	국회입법조사기관과의 상호협력 세미나 개최	◦도의회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원의 교류 및 세미나 개최 (연1회)	입법정책	일반운영비	10,000	97

※ 2017년 주요 일몰사업

□내구연한 초과 노트북 교체 구입 : 82,000천원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녹화 사업 : 195,000천원

□의정역사사료 전시관 설치 : 150,000천원

□홈페이지 웹 방화벽 이중화 등 : 48,000천원

□특별위원회 운영 : 32,290천원

* FTA 대응 특별위원회·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 의원 의정활동비 (의회비)

❍ 의원 국외여비

□기 준 액 : 2,800천원(1인)×41명 = 114,800천원

□조 정 액 : 32,200천원 (총액한도제에 따른 추가 조정)

□추가편성 : 114,800천원+32,200천원)×30% = 44,100천원(한도액의 30%이내)

❍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정활동수행경비 : 7,500천원×41명+2,001천원(총액한도제에 따른 증액 편성분)

□예산결산위원회활동경비 : 31,200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60,000천원(의장)+60,000천원(부의장2명)+134,400천원(상임위원장 7명)+19,200천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  2018년도 의원 의정활동비 (의회비)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액	주요내용
계	3,459,894	3,192,420
의정활동비	738,000	738,000	◦의정자료수집 및 보조활동비 1,500천원 × 41명 × 12월
월 정 수 당	1,599,615	1,500,600	◦의원 월정수당 3,21,250원 × 41명 × 12월
의원국내여비	140,000	140,000	◦의원 주민의견 수렴 및 정책현장 방문 등 의원 현장 활동 지원 여비
의원국외여비	191,100	133,250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해외 의회와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340,701	280,476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73,600	225,600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제경비 (의장, 부의장, 상임(예결)위원장)
의원역량개발비	10,000	-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1,602	65,652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5,117	42,822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52,159	48,020	◦의원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	18,000	18,000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

III. 의회사무처 예산안 검토의견

1.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가. 개  요

❍ 의회사무처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2017년 예산 16,826백만원 보다 1,440백만원 증가한 18,266백만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기준 제주도의 예산(4,183,201백만원) 증가율은 전년대비 12.70%이고 의회사무처 예산안 증가율은 제주도 보다 4.14% 적은 8.56%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일부 주요사업이 일몰되었으나 기간제근로자(행정도우미) 보수 등, 제11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회의실 정비 및 자산취득에 따라 전년대비 4.73% 증가하였음.

❍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마무리 및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안 편성됨.

[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단위사업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총 계		18,266	100.00%	16,826	100.00%	1,440	8.56%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7,641	41.83%	6,745	40.09%	896	13.28%
	의회운영 총괄	2,564	14.03%	2,449	14.55%	115	4.69%
	의사운영	867	4.75%	276	1.64%	591	214.1%
	입법정책	259	1.42%	259	1.54%	-	-
	위원회 활동지원	491	2.69%	569	3.38%	△78	△13.71%
	의원 의정활동	3,459	18.93%	3,192	18.97%	267	8.36%
행정운영경비		10,625	58.17%	10,080	59.91%	545	5.41%
	인력운영비	10,351	56.67%	9,807	58.28%	544	5.54%
	기본경비	274	1.50%	274	1.63%	-	-

나. 주요 내용 (세부사업별 검토)

1. 정책박람회 홍보· 정책박람회 개최

*사업명세서 89, 90P · 세부사업설명서 7,13P

◦(사 업 량) 2018 정책박람회 홍보 및 개최 각 1식

◦(사업기간) 2018. 9월

◦(사 업 비) 57,000천원(홍보 27,000 사무관리비)·(개최 30,000 행사운영비)

◦(편성사유) 의회-도-교육청 공동개최,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제공

❍ 검토사항

□정책박람회 성과 내용 중 프로그램별 방문객수는 누적 합산하여 3천여 명으로 자체집계하고 있음.

□2017년 제주정책박람회 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일부 내용에 대해 홍보부족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하여 추진 할 계획인지 설명 필요.

【참고】2017 정책박람회 추진 개요 (2017 정책박람회 평가 결과보고 발췌)

❍ 행사개요

□일  시 : 2017. 10. 28(토) 14:00~21:00

□장  소 : 도의회 의사당 및 의회회관 앞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참  여 : 학생, 도민 등 3,000여명 (프로그램 구성 : 30개 프로그램)

❍ 추진결과 총평

□3개 기관(의회-도-도교육청) 합동 실무회의(13회) 등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협치 모델 가능성 제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보다 18개 프로그램 증가

(* 프로그램 수 : 2016년 12개 · 2017년 30개)

□외부 유관기관 및 단체(경찰청·선관위·5개정당)의 참여로 질적, 양적 발전

❍ 보완해야할 사항

□주무대 진행 대한 사전 홍보가 부족·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2. 의회청사 시설공사 관련

*사업명세서 93P · 세부사업설명서 25,27,29P

◦(사 업 량) 의사당 급수펌프 및 배관 교체 사업 외 2건

◦(사업기간) 2018. 2월 ~ 8월

◦(사 업 비) 107,000천원(시설비)

◦(편성사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검토사항

□지난 3년간의 의회 청사 시설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꾸준한 시설개선이 있음.

□최근 경주(‘16년 9월), 포항(‘17년 11월) 지진 발생에 따라 도민의 지진에 대한 불안요소 해소 차원의 의회(의사당)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추진은 정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적용 목표에도 부합.

□의회청사는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보수·보강, 안전관리, 주차공간 확보 등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 필요.

【참고】2016 ~ 2018년 청사시설 관련 예산편성 현황(본예산기준)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금액
2018년	3건		107,000
	의사당 급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노후 급수 배관 부분 보수 80m 급수 펌프 교체 3대	36,000
	의사당 옥상 방수공사	의사당 옥상(900㎡)	46,000
	청사(의사당) 내진성능 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1식	25,000
2017년	2건		195,000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	옥상(의원회관)826㎡ 옥상 냉․난방기 등 각종 시설물 안전시설 설치	170,000
	의사당 및 의원회관 노후 분전함 교체	의사당 및 의원회관 전체 분전함 교체	25,000
2016년	3건		355,000
	의사당 회의실 등 정비 (석면 자재 철거)	의사당 회의실 및 사무실 석면 자재 철거 1식	200,000
	의원회관 대회의실 리모델링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비 276.8㎡	130,000
	야외 녹지공간 퍼걸러 교체	낭그늘쉼터 앞 퍼걸러 교체 1식/2동(4각,6각)	25,000

3.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

*사업명세서 94P · 세부사업설명서 49P

◦(사 업 량)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정비 1식

◦(사업기간) 2018. 6월 ~ 8월

◦(사 업 비) 15,000천원(전산개발비)

◦(편성사유) 제11대 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의원별 홈페이지, 상임위 홈페이지, 열린 의장실, 외국어 홈페이지 등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 정비를 통해 도민들에게 최신의 정확한 의정서비스 제공

❍ 검토사항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정책 또는 민원접수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 · 운영 중임.

□또한, 한시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인터넷, 전화, FAX, 이메일) 제도를 두고 있으나

➀ 짧은 홍보 및 접수 기간으로 인한 도정질문 활용률 저조

➁ 소관 상임위별 처리 결과 통지 및 관리 미흡

➂ 다채널로 운영하는 도민 참여 소통창구의 유사 · 중복기능으로 인한 도민 혼선 초래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방식을 전환하거나 활용률이 저조하여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면 폐지 검토 필요.

□도민의 중복 민원제기 및 혼선 초래 방지 등 주민 접근성 향상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사중복 창구는 통합 및 조정하여 의회 홈페이지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붙임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도민 의견수렴 현황

2. 도의회 · 타기관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비교표

【붙임 1】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도민 의견수렴 현황

연도		명 (건수)	접수 방법	소관 부서	주요 내용	민원인 회신여부	도정질문 반영여부
2015	제329회 임시회	34	인터넷 34	교육 34	- 영어회화전문강사 후생복지 개선	불확실	x
2016	제339회 임시회	4	인터넷 2 우편 1 전화 1	복지 2 농수 2	- cctv통합관제센터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 해고 -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선 - 동물보호센터 개선	3건 통지	x
2016	제347회 제2차 정례회	3 (12건)	인터넷 2 우편 1	행자 1 교육 1 농수 1	-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의 통일 안보교육 - 제주특산품 인증제 등 1차산업 개선 - 환경세 도입, 이주민 의견 반영 등	1건 통지	x
2017	제350회 임시회	3 (8건)	인터넷 1 방문 2	행자 3 복지 1 문화 1 농수 3	도정 소식지 ‘제주’ 발간 의견 흑한우, 한라산, 구상나무, 제주마 보호, 옛 탐라대학 부지 활용 등 무궁화 식재로 나라사랑 마음 가꾸기 고등학교 스포츠의 공정성 제고	1건 통지	x
	제356회 제2차 정례회	2 (4건)	전화 4	환경 2 교육 2	과도한 개인택시 감차 지원비의 부당성과 교통체계개편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소 신제주권 일반고(여고) 신설,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고입제도 개선

【붙임 2】도의회 · 타기관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비교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울시	국회	비고
1. 의회에 바란다	의회신문고	국회 민원
2. 자유게시판
3. 진정민원	2. 자유게시판
4. 청원
5. 옴부즈맨 제안		2. 국민 제안
6. 자치입법제안 센터	3. 의정모니터
7. 행정사무감사 도민의견 수렴 (일정기간을 정하여 한시적 운영)
8.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기간을 정하여 한시적 운영)

4.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사업명세서 96P · 세부사업설명서 91P

◦(사 업 량) 해외연수 1회(경연대회 우수학생 등)

◦(사업기간) 2018. 7월 ~ 8월

◦(사 업 비) 54,000천원(사무관리비)

◦(편성사유)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팀)해외연수

❍ 검토사항

□고등학생 대상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통해 토론문화 활성화 도모하고 우수학생(팀) 및 관계자 대상으로 해외연수 실시.

□최근 각계각층의 도민 의정체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의회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의정체험 우수 의견에 대한 다각적 격려방안 필요.

(* 2017년도 의회사무처소관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단체, 일반인 등 의정체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방청결과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방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면 살아 있는 의정체험이 될 것임, 우수 의견에 대하여는 시상계획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이 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2016 ~ 2017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 현황

❍ 2016년도 모의의회 경연대회(제4회)

□경 연 일 : 2016. 5. 25.

□연수기간 : 2016. 7.22. ~ 7. 26. (4박5일)

□연수결과 : (최우수)서귀여자고등학교, (우수)영주고등학교·성산고등학교

□연수인원 : 32명(서귀포여고 11명, 영주고 11명, 성산고 10명)

□연수기간 : 2016. 7. 22. ~ 7. 26. (4박5일)

□연수국가 : 일본(백두학원 등)

❍ 2017년도 모의의회 경연대회(제5회)

□경 연 일 : 2017. 5. 26.

□경연결과 : (최우수)영주고등학교, (우수)신성여자고등학교·중앙여자고등학교

□연수대상 : 34명(영주고 11명, 신성여고 11명, 중앙여고 12명)

□연수기간 : 2017. 7. 26. ~ 7. 30. (4박5일)

□연수국가 : 일본(백두학원 등)

5. 전국시도의장협의회부담금(의장협의체부담금)

*사업명세서 101P · 세부사업설명서 128P

◦(사 업 비) 61,602천원(의회비)

◦(편성사유) 전국시·도의회의장 교류와 협력증진 활동을 위한 회비(부담금)

❍ 검토사항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아래의 6개 협의회에 한하여 부담금 예산의 편성․지원 대상으로 규정.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회 4개

①전국시․도지사협의회, ②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③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④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2개

①광역자치단체간수도권행정협의회, ②대도시권행정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10.24.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에 따르면 의장 임의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을 즉시 개선토록 함.

□2017년 도의회사무처 종합감사결과(부담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의하면 법령상 지원 근거가 없는 2개의 임의협의체에 대해 매년 4,050천원씩 4년간 총 16,200천원을 부담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그 중 14,200천원을 회비로 납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협의체 재정 보조(회비 납부) 등이 불가하므로 부담금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참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200	205 의회비	08. 의장협의체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시･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

【참고】세부사업․편성목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편성목		2018예산안	2017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합 계		18,266,095	16,825,800	1,440,295
총무관리		825,594	727,324	98,270
	인 건 비	171,874	40,000	131,87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1,874 (40,000 → 171,874) □행정도우미 운영 111,606 □청사시설물 청소원 운영 및 중증 장애의원 보좌인력 운영 44,643
	일반운영비	452,700	371,104	81,596	◦제11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 50,000 ◦제10대 후반기 의정 성과 책자 제작 20,000
	여 비	54,720	54,720	-
	업무추진비	33,500	33,500	-
	일반보상금	76,800	98,300	△21,500	◦열린의회 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 등 △20,000
	포상금	6,000	6,000	-
	자산취득비	30,000	123,700	△93,700	◦(일몰) 내구연한 초과 노트북 교체 구입 △82,000
시설관리		656,296	641,914	14,382
	인 건 비	3,500	3,500	0
	일반운영비	427,446	425,464	1,982	◦물품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2,000
	여 비	3,000	0	3,000	◦건축, 기계, 전기 박람회 참가 3,000
	재 료 비	8,350	3,350	5,000	◦녹지공간 조성용 야생화 등 구입 5,000
	시설비 및 부대비	107,000	195,000	△88,000	◦의사당 급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36,000 ◦의사당 옥상 방수공사 46,000 ◦청사(의사당) 내진성능 평가 및 정밀 점검 용역 시행 25,000 ◦(일몰)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 등 1건 △195,000
	자산취득비	107,000	14,600	92,400	◦전자복사기 교체(1대) 5,000 ◦의장 의전용(전기차) 차량 구입 45,000 ◦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1대) 45,000
공보관리		859,232	869,604	△10,372
	일반운영비	707,796	626,668	81,128	◦일간지 등 신문구독료 7,101 (58,541 → 65,642) ◦의정홍보 방송스팟 광고료 20,000 (160,000 → 180,000) ◦제11대 도의회 제작 등 3건 33,000
	업무추진비	10,000	10,000	-
	연구개발비	30,750	16,250	14,500	◦제11대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 15,000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150,000	◦(일몰) 의정역사사료 전시관 설치
	자산취득비	110,686	66,686	44,000	◦도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47,000 ◦시스템 접근제어 장비 구입 30,000 ◦전산실 기반 설비 관리시스템 구축 15,000 ◦(일몰) 도의회 홈페이지 웹방화벽 이중화 등 3건 △48,000
미디어홍보		222,500	210,000	12,500
	일반운영비	213,500	208,000	5,500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홍보 책자 발간 10,000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연설문집 발간 및 기록 사진집 영상 제작 23,000 ◦제주의정소식 발간 △25,000 (50,000 → 25,000) ◦계간 드림제주21 발간 △46,000 (86,000 → 40,000)
	자산취득비	9,000	2,000	7,000	◦디자인 전문가용 컴퓨터 구입 5,000 ◦의정활동 기록 사진 및 동영상 저장용 외장하드 구입 4,000 ◦(일몰) 노후노트북 교체 구입 △2,000
회의운영		867,170	275,917	591,253
	일반운영비	196,660	178,607	18,053	◦제10대 의회 의정활동 총람 발간 20,000 ◦제11대 의회 개원 관련 본회의장 청소용역 5,000 ◦의정운영 편람 제작 △9,600
	여 비	34,460	17,960	16,500	◦해외 지방의회 의사운영 비교연수 등 국제화여비 2건 16,500
	업무추진비	10,500	10,500	-
	일반보상금	58,550	54,050	4,500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4,500(49,500 → 54,000)
	시설비및부대비	550,000	0	550,000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550,000
	자산취득비	17,000	14,800	2,200	◦회의록 시스템 서버 운영에 따른 하드 구입 7,000 ◦(일몰) 속기사 난청 예방을 위한 헤드폰 구입 △4,800
입법 정책 활동		259,370	259,290	80
	인건비	4,270	4,190	80
	일반운영비	191,400	203,400	△12,000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5,000 ◦도민불편 제도개선을 위한 이동상담소 운영 5,400 ◦제10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자문 등 사례집 제작 4,000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운영 △2,000 ◦민생해결 법제 정비 프로젝트 △10,000
	여 비	22,900	22,900	-
	업무추진비	10,500	10,500	-
	일반보상금	25,300	13,300	12,000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등 3건 12,000
	배상금 등	5,000	5,000	-
위원회 운영		491,000	568,880	△77,880
	일반운영비	286,710	318,470	△31,760	◦의회운영위원회 1,000(25,000→26,000) ◦(일몰)FTA 대응 특별위원회 △12,200 ◦(일몰)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8,000 ◦4.3특별위원회 국내외 사례조사 자료 유인 등 △13,200
	여 비	92,890	108,870	△15,980	◦(일몰)FTA 대응 특별위원회 등 2건 △12,090 ◦4.3특별위원회 관련 여비 △6,090
	업무추진비	36,000	36,000	-
	연구개발비	-	30,000	-30,000	◦2017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패널조사 연구용역
	일반보상금	75,400	75,540	△140
의원 의정 활동		3,459,894	3,192,420	267,474
	의 회 비	3,441,894	3,174,420	267,474	◦의원 월정수당 99,015 (1,500,600 → 1,599,615) ◦의원국외여비 57,850 (133,250 → 191,100) ◦의정운영공통경비 60,225 (280,476 → 340,70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8,000 (225,600 → 273,600) ◦의원역량개발비 10,000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4,139 (48,020 → 52,159) ◦의장협의체부담금 △4,050 (65,652 → 61,602)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705 (42,822 → 35,117)
	연금부담금등	18,000	18,000	-
직접인건비		9,679,430	9,159,176	520,254
	인 건 비	9,249,410	8,734,076	515,334	◦기본급 등 보수(일반직, 청경 등) 515,334 (8,734,076 → 9,249,410)
	직무수행경비	430,020	425,100	4,920	◦직급보조비 4,920 (311,720 → 316,620)
부서인건비		671,411	647,365	24,046
	인건비	671,411	647,365	24,046	◦시간외근무수당 등(일반직, 청경) 24,046 (647,365 → 671,411)
부서운영기본경비		274,198	273,910	288
	일반운영비	114,334	112,780	1,554
	여 비	107,744	105,830	1,914
	업무추진비	52,120	55,300	△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