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1. 22(수) 10:00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 총괄

나. 세출 총괄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주요내역

나. 세출주요내역

(1) 연구용역비

(2) 2018 사업별 대비 2017 집행실적(집행율 50% 미만)

(3) 2018 신규 자체사업(1천만원 이상)

(4) 행사운영비

(5) 민간위탁금

(6) 민간행사사업보조

(7 민간경상사업보조

(8) 민간자본사업보조

(9) 출자·출연금

(1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 도서 구입비

(12) 국외 업무여비

(13) 국제화여비

(14) 민간인 국외여비

(15) 언론사 지원사업

(16)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4. 종합검토의견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26	제출연월일 : 2017. 11. 10.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11. 13.

1. 예산안의 총규모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297억 4,29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4,493억 779만 3천원보다 5,804억 3,515만 6천원(13.05%)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70%가 증가한 4조 1,832억 140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76% 증가한 8,465억 4,154만 6천원입니다.

〈2018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
합 계	5,029,742,949	4,449,307,793	580,435,156		13.05
일 반 회 계	4,183,201,403	3,711,664,808	471,536,595		12.70
특 별 회 계	846,541,546	737,642,985	108,898,561		14.76
공기업특별회계(3개)	407,998,644	357,039,932	50,958,712		14.27
기타특별회계(16개)	438,542,902	380,603,053	57,939,849		15.22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1). 세입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32억 639만 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1.98% 감소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계상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3,248,142천원(9.77%) 감소한 299억 8,298만 4천원

· 감액 : 세계유산본부 입장료(598백만원), 천지연폭포 외 5개소 입장료(1,886백만원)

· 사유 : 중국관광객 감소 예상

-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648,461천원(13.08%) 감소한 175억 9,434만 3천원

· 감액 :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23억원),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리모델링(4억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보다 5,216백만원(14.06%) 감소한 318억 56백만원

· 감액 :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사업(100억원) 등

- 기금은 전년도 보다 218,681천원(5.47%) 감소한 37억 7,307만 2천원

· 감액 :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사업(1,250백만원) 등

《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3,206,399	94,537,683	△11,331,284	△11.98
세외수입		29,982,984	33,231,126	△3,248,142	△9.77
보 조 금		53,223,415	61,306,557	△8,083,142	△13.18
	국고보조금	17,594,343	20,242,804	△2,648,461	△13.0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856,000	37,072,000	△5,216,000	△14.06
	기 금	3,773,072	3,991,753	△218,681	△5.47

(2). 세출총괄 (일반 + 특별회계)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 증가율은 19.82%로 도 전체 증가율 13.05% 보다 6.77%P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전체 대비 22.96% 증액(17,598,229천원)

- 관광국 소관은 11.70% 감액(△4,678,176)

· 사유 : 제주 종합비지니스 건립사업 36억원(국비 23억, 도비 13억)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지원 100억원(지특) 감소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39.20% 증액(20,411,986천원)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은 0.12% 증액(6,084천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은 20.20% 증액(356,658천원)

- 한라도서관 소관은 24.77% 증액(424,151천원)

- 제주도립미술관 소관은 4.39% 증액(270,775천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15.77% 증액(2,433,004천원)

- 제주시 소관은 36.31% 증액(12,201,618천원)

- 서귀포 소관은 10.89% 증액(3,626,658천원)

《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
도전체		5,029,742,949	100	4,449,307,793	100	580,435,156	13.05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318,241,404	6.32	265,590,417	5.96	52,650,987	19.82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4,246,994	1.87	76,648,765	1.72	17,598,229	22.96
	문화정책과	45,389,431	0.90	35,434,739	0.80	9,954,692	28.09
	평화대외협력과	8,043,781	0.16	7,303,676	0.16	740,105	10.13
	체육진흥과	40,813,782	0.81	33,910,350	0.76	6,903,432	20.36

(단위 : 천원)
부 서 별						비교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
관광국		35,289,613	0.70	39,967,789	0.90	△4,678,176	△11.70
	관광정책과	23,849,840	0.47	28,803,098	0.65	△4,953,258	△17.20
	투자유치과	10,498,441	0.21	10,608,830	0.24	△110,389	△1.04
	카지노감독과	941,332	0.02	555,861	0.01	385,471	69.35
세계유산본부		72,478,185	1.44	52,066,199	1.17	20,411,986	39.20
문화예술진흥원		4,929,846	0.10	4,923,762	0.11	6,084	0.12
민속자연사박물관		2,122,102	0.04	1,765,444	0.04	356,658	20.20
한라도서관		2,136,699	0.04	1,712,548	0.04	424,151	24.77
도립미술관		6,443,808	0.13	6,173,033	0.14	270,775	4.39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7,860,208	0.36	15,427,204	0.35	2,433,004	15.77
제 주 시		45,805,157	0.91	33,603,539	0.76	12,201,618	36.31
	문화예술과	18,492,644	0.37	11,446,334	0.26	7,046,310	61.56
	관광진흥과	5,828,782	0.12	4,734,791	0.11	1,093,991	23.11
	체육진흥과	16,295,675	0.32	12,924,736	0.29	3,370,939	26.08
	우당도서관	1,800,710	0.04	1,527,222	0.03	273,488	17.91
	탐라도서관	1,210,870	0.02	1,346,215	0.03	△135,345	△10.05
	제주아트센터	2,176,476	0.04	1,624,241	0.04	552,235	34.00
서 귀 포 시		36,928,792	0.73	33,302,134	0.76	3,626,658	10.89
	문화예술과	9,805,840	0.19	7,813,253	0.18	1,992,587	25.50
	관광진흥과	6,017,141	0.12	5,095,873	0.11	921,268	18.08
	체육진흥과	13,358,395	0.27	14,639,957	0.33	△1,281,562	△8.75
	서귀포예술의전당	1,606,008	0.03	1,314,275	0.03	291,733	22.20
	도서관운영사무소	2,383,789	0.05	1,946,022	0.04	437,767	22.50
	관광지관리사무소	3,757,619	0.07	2,492,754	0.06	1,264,865	50.74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주요내역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47개 사업에 299억 8,298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4,814만 2천원(9.77%) 감액 편성된 것은 사드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관광지별 입장료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그 외 세외수입은 전년과 유사합니다..

*감액 : 세계유산본부 입장료(598백만원), 천지연폭포 외 5개소 입장료(1,886백만원)

《세외수입 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7개 사업	29,982,984	33,231,126	△3,248,142	△9.77
문화정책과	․ 제주도립 김창렬미술관 입장료 수입 등 2개 사업	65,000	55,000	10,000	15.75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 입장료 수입 등 5개 사업	7,003,360	7,681,703	△678,348	△8.83
문화예술 진흥원	․ 자체기획 및 한문연 우수작품 공연 등 2개 사업	284,200	192,800	91,400	47.40
민속자연사 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등 3개 사업	472,000	585,000	△113,000	△17.32
한라도서관,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 관리소	․ 시설 사용료 등 8개 사업	955,400	963,650	△8,250	△0.85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	․ 도립제주예술단 공연.입장료 등 27개 사업	21,203,024	23,752,973	△2,549,949	△10.73

※ 세외수입내역 ................................................................ 심사참고자료 P1 ~ P4

(2)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26개 사업에 175억 9,434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에 대비 26억 4,846만 1천원(13.08%) 감액된 것은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23억원,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리모델링 4억원, 문화유산 보존관리(4개사업) 6.9억원 등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부처	26개 사업	17,594,343	20,242,804	△2,648,461	△13.08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 등 7개 사업	1,392,904	1,288,920	103,984	8.06
관광정책과	산업통상 자원부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0	2,300,000	△2,300,000	△100
평화대외 협력과	외교부	․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등 2개 사업	717,000	681,000	36,000	5.28
세계유산 본부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재청)	․ 문화재 돌봄사업 등 14개 사업	15,338,439	15,872,884	△534,445	△3.36
	환경부	․ 야생동물 생태조사 등 2개 사업	146,000	100,000	46,000	46.00

※ 국고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4 ~ P6

(3)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5개 사업에 336억 5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50억 66백만원(13.08%) 감액된 것은 제주관광진흥사업(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사업) 100억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이며,

○ 신규 편성사업으로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5억원, 제주 별빛누리공원 인프라 개선 12억원,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0억원 등 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4부처	35개 사업	33,656,000	38,722,000	△5,066000	△13.08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 15개 사업	6,184,000	3,557,000	2,627,000	73.85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동복리체육센터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	1,980,000	2,241,000	△261,000	△11.64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확충지원 사업 등 2개사업	1,200,000	10,000,000	△8,800,000	△88.00
투자유치과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등 3개 사업	6,520,000	6,906,000	△386,000	△5.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자원개발 (관광개발사업장 + 기타)	1,800,000	1,650,000	150,000	9.09
세계유산본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서식지 외 보전기관)등 2개사업	8,544,000	7,940,000	604,000	7.60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비	1,427,800	1,427,800	0	0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체육관광부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7,000,000	6,000,000	1,000,000	16.66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6 ~ P9

(4) 기금

○ 기금은 18개 사업에 37억 7,307만 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9억 9,175만 3천원대비 2억 1,868만 1천원(5.47%)이 감액 된 것은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사업 1,250,000천원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20,100천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45,708천원 등의 사업이며

○ 신규 편성사업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227,000천원과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00,000천원 등 입니다.

《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기금별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계	2개 기금	18개 사업	3,773,072	3,991,753	△218,681	△5.47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문체부 복권기금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7개사업	1,427,000	1,339,000	88,000	6.57
체육진흥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11사업	2,346,072	2,652,753	△306,681	△11.56

※ 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9 ~ P10

나. 세출주요내역

[공통사항]

< 연구용역비 >

○ 학술용역은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의 예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10건에 18억 73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의 경비로 연구용역이 수행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2018 예산액	용역심의결과	명세서p
계	10건	1,873,000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수립	150,000	조건부 적정	579
카지노 감독과	카지노 회계기준 표준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용역	55,000	조건부 적정	589
세계유산본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분포지도 현행화 사업	500,000	적정	598
	존자암지 및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의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20,000	조건부 적정	609
	제주도 진성의 국가 사적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70,000	조건부 적정	609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00	원안 가결	620
	제주 사수도 바다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보호사업	78,000	원안 가결	623
	제주 어음 빌레못동굴 2차 종합학술조사	150,000	원안 가결	623
	한라산 제주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용역	350,000	조건부 적정	645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조사 연구	400,000	적정	646

(5) 2018 사업별 대비 2017 집행실적(집행율 50% 미만사업)

○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편성되는 동일사업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집행율 50% 미만의 우리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110건에 250억 5,792만 3천원이며

- 2017년 10월말까지 전액 집행이 안 된 예술공간 이야 운영비(800백만원), 이전기업 임차료 및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500백만원), 생물권 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추진(122백만원),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200백만원),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993백만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4건에 57억 7,335만 2천원

- 관광국 소관은 32건에 105억 3,120만 1천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23건에 31억 3,308만 2천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7건에 9억 7,460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44건에 46억 4,568만 8천원 등

※ 2018 사업별 대비 2017 집행실적(집행율 50% 미만사업)................. 심사참고자료 P10 ~ P16

(6) 2018 신규 자체사업(1천만원 이상)

○ 내년 1천만원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행·재정 절차 이행여부 검토 및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가 바람직하며,

○ 우리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149건에 400억 9,295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92건에 121억 5,167만 7천원

- 관광국 소관은 11건에 29억 8,328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5건에 6억 9,56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10건에 7억 8천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2건에 5억 480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8건에 8억 5,400만원 등

※ 2018 신규 자체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심사참고자료 P16 ~ P47

(7) 행사운영비

○ 행사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예산으로 선심성,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또한 매년 계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기 바라며

○ 우리위원회 소관 대상사업은 118개 사업에 107억 9,058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4,866만원(43.07%)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56건에 139억 2,700만원

- 관광국 소관은 3건에 1억 1,000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1건에 2억 9,150만원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은 10건에 10억 975만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은 10건에 1억 4,563만 4천원

- 한라도서관 소관은 5건에 1억 2450만원

- 제주도립미술관 소관은 15건에 8억 32백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8건에 2억 79백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50건에 21억 3,545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29건에 17억 76백만원

※ 행사운영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P47 ~ P55

(8) 민간위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위탁사무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무로

- 신규 사업인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 및 사업평가를 병행하여 상임위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56건에 158억 42만 9천원이며, 전년대비 17억 7,969만 9천원(12.69%)이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18건에 78억 1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8건에 13억 654만 8천원

- 제주도립미술관 소관은 1건 6억 2천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7건에 22억 2,910만 8천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2건에 384,377만 3천원

※ 민간위탁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55 ~ P58

(9)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원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매년 계상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17건에 75억 6,92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1,750만원(21.07%)이 증액 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81건에 51억 2,220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4건에 370백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2건에 10억 6천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20건에 10억 17백만원

※ 민간행사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58 ~ P69

(10)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69건에 265억 5,420만 9천원으로 전년도 234억6,099만 3천원보다 30억 8,412만 6천원(13.14%)이 증액 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109건에 217억 40만 9천원

- 관광국 소관은 2건에 5억 5천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8건에 9억 7,480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은 1건에 3억 6천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6건에 13억 81백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23건에 15억 79백만원

※ 민간경상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69 ~ P84

(11)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8건에 17억 3,156만 1천원으로 전년도 14억1,842만원보다 3억 1,314만 1천원(22.07%)이 증액 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9건에 6억 9,197만 6천원

- 관광국 소관은 1건에 3억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건에 2억 1천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2건에 4,664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5건에 4억 8,294만 5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84 ~ P86

(12) 출자·출연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되기 전에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음에도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및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지 못했음에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등이 포함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부터는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 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우리 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15억원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28억원 등 총 6건에 108억 6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4,930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출자·출연금 내역 .......................................................... 심사참고자료 P86 ~ P87

(13)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57건에 221억 8,810만원이며, 전년도 118억 6,353만 8천원 대비 103억 2,456만 2천원(87.02%)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관광국이 2017년(21억 92백만원) 대비 증액(61억 2천만원)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사업은 일본 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11억원 등이며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44건에 101억 6천만원

- 관광국 소관은 36건에 83억 12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8건에 27억 5,750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2건에 6억 3,410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건에 3억 2,450만원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P87 ~ P91

(14) 도서 구입비

○ 우리위원회 소관  도서구입비는 41개 사업에 10억 25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64백만원(13.76%)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2건에 30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1건에 2백만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은 1건에 285만 1천원

- 한라도서관 소관은 1건에 288백만원

- 제주도립미술관은 2건에 12백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1건에 4백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7건에 3억 3,270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3건에 3억 13백만원

※ 도서 구입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P91 ~ P94

(15) 국외 업무여비

○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로서 출장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우리 위원회 소관 국외업무 여비 편성은 16건에 5억 9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백만원(8.15%)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6건에 1억 85백만원

- 관광국 소관은 5건에 2억 32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2건에 3천만원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은 1건에 10백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1건에 7천만

※ 국외업무여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P94 ~ P96

(16) 국제화여비

○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출장 관련 여비로서, 출장목적 및 업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우리위원회 소관 여비편성은 5건에 1억 48백만원이 편성되어 작년 대비 5백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관광국 소관은 1건에 50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4건에 98백만원

※ 국제화여비 내역 .................................................... 심사참고자료 P96 ~ P97

(17) 민간인 국외여비

○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 시의 여비로, 지급기준 및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편성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은 14건에 4억 51백만원이며 전년대비 105백만원(35.47%)이 증액되었습니다.

- 증가요인 : 세계유산본부(세계지질공원 총회 참가 등 45백만원, 행정시 60백만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은 3건에 1억 10백만원

- 관광국 소관은 2건에 40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은 3건에 61백만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3건에 1억 20백만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3건에 1억 20백만원

※ 민간인 국외여비 내역 ....................................... 심심사참고자료 P97 ~ P98

(18) 언론사 지원사업

○ 우리 위원회 소관 언론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25건에 16억 7,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천만원(22.69%)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언론사 지원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98 ~ P100

(19)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 심사대상으로 행사성 사업인 경우 3억원 이상, 시설사업은 40억원이상 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대상사업은 15건에 295억 4,115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8,652만 2천원(37.08%)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100 ~ P103

4. 종합검토의견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32억 639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98% 감소되고 있으며,

세입 과목별로 감액사유를 보면

-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 32억 4,814만 2천원(9.77%) 감액 편성된 것은 사드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세계유산본부 입장료(598백만원), 천지연폭포 외 5개소 입장료(1,886백만원)를 감액 편성한 것이며

- 국고보조금이 작년 대비 26억 4,846만 1천원(13.08%) 감액된 것은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23억원,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리모델링 4억원이 감액되었고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작년도 대비 50억 66백만원(13.08%) 감액된 것은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사업 100억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이는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확충을 위한 중앙절충 노력이 부족함이라 사료되며 적극적인 예산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9.82%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증가율 13.05% 보다 6.77%P 높게 편성되고 있음. 아울러, 도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의 예산은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관광사업이 얻어지는 낙수 효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내년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가 2017. 8.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할 수 있는 행·재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최근, 사드 문제 해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올해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무슬림 관광객 및 일본 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등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지역의 생활체육 참여 인구 증가와 마을단위 체육회 구성에 따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민 체감형 지역단위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출자·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은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을 이행 하여 주시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과 사업자지정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 뚜렷한 기준과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가능성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