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17. 12. 15.(금) 14:0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5조 656억 9천 2백만원 보다  591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5조 1,248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1,920억 5천 2백만원 보다 641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4조 2,562억 3천 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36억 4천만원 보다 50억 1천 3백만원이 감소한 8,686억 2천 7백만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9억 4천 4백만원 증가한 1조 4,163억 7천 7백만원이며,

❍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쓰레기 반입수수료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8천 2백만원 증가한 3,311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2,931억 4천 7백만원 보다 43억 9천 6백만원 증가한 1조 2,975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2,483억 3천만원 보다 176억 1천 4백만원 감소한 1조 2,307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감액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64억 3천 6백만원이 감소한 8,490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155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88억원
▸구.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8억원
▸제주시청 청사용 사유건물 리모델링 5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79억원이 증가한 6,5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고산리 배수로 정비사업	10억원
▸구좌읍 하도리 배수로 정비사업	7억원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7억원
▸금성천 인도교 설치사업	6억원
송당리 소하천(뒷내) 교량 신설공사 4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9억원이 증가한 1,7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억원
▸학교용지부담금(새서귀초 증축)	12억원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3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6억원이 증가한 1,0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고내체육공원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2억원
▸신산리파크골프장 시설부지 토지매입	6억원
▸표선도서관 자료실 증축 및 리모델링	6억원
▸제주국제유스축구대회 6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6억원이 증가한 2,8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폐목재 및 고형연료 도외반출	30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5억원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10억원
▸금능해수욕장 상황실 신축 사업 5억원 등을

증액하고,

▸남벽탐방로 복원사업 15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4억원이 증가한 6,8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보건분야는

▸0~2세 보육료 지원(제주시)	19억원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및 운영비	28억원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10억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8억원 등을

증액하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제주시)	16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한 9,7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43억원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조성 부지매입비		38억원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16억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제주시)	14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10억원이 증가한 5,6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도외지역 거점 체인매장 구축		15억원
▸어승생소수력발전소 시설보강사업	12억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392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58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74억원이 감소한 2,068억원을 편성하였고,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제주시)	35억원
▸공영버스재정지원	26억원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12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5억원이 증가한 5,6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	70억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30억원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7억원
▸표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억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222억원이 증가한 2,6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 분야는 79억원으로 증감 변동이 없으며

❍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49억원이 감소한 6,3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4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수입에 155억원 추가 계상하였고 지출은 재정융자금 700억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855억원을 증액 변경하였으며,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에 2억 6천만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백만원, 예치금 2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에 7천5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2천 2백만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9억 9천 7백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 관광진흥기금은 수입에 39억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74억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35억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조정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과 불용예상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민생안정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7.  12.  15.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