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8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김용범‧강익자‧고태순‧ 김영보‧김천문‧유진의 의원 찬 성 자 : 3명

1. 제안이유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채용, 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나.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안 제4조)

라. 지역자활센터협회(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7. ～ 10. 20.(24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 산하기관에서 공공구매 시 자활사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2.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3. 제주자치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시설․기능보강 사업

6. 그 밖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자치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융자 및 알선

4. 자활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저소득 주민 창업 지원 및 경영지도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조(종사자 처우개선) 도지사는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간외 근무수당

2. 연월차 수당

3. 교통비

4. 역량강화 훈련

제7조(전문가 채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 중 자활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자활기업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회계․재무 분야

2. 교육․훈련 분야

3. 기획 분야

4. 인사․노무 분야

5. 법무 분야

6. 영업․마케팅․홍보 분야

제8조(지역자활센터협회)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7.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8.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에 인증 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관 계 법 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제6조(종사자 처우개선), 제7조(전문가 채용), 제8조(지역자활센터협회) 등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등은 기 추진중인 사업이며, 전문가 채용 등의 조항은 도지사에 대한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jejublu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