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7. 11. 2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78		발의연월일 : 2017. 11. 2.
			발 의 자: 강익자, 박규헌, 유진의, 김천문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11. 28

1. 제안 이유

❍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와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장년층의 고독사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와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혼자사는 장년층 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은 “장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 장년층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지원 또는 보호되어야 할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 조례」에서도 장년층을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장년층의 대상 연령 범위를 65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 그리고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하고 있음.

❍ 고독사 위험자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2017. 9. 29.에 국회의원 대표 발의된 「고독사 예방법」에서의 정의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용어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진다”(제5조)고 정하고 있는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3조)고 정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3)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안 제4조 및 제5조)

❍ 안 제4조에서는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현황조사·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고독사 현황 및 통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실태조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의 연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4) 사업과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 도지사로 하여금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와 같은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도민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와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고독사 현황 및 통계의 구축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를 통하여 사회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