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7. 11. 28.(화) 10:00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34		제출연월일 : 2017. 11. 2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11. 28.

1. 제안이유

가. 독거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정·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신속한 위기개입으로 제주도 전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인

나.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개요

가. 사 업 명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나. 수탁자선정 : 공개모집(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다.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3년

라. 사 업 비 : 예산(국비보조사업비 포함) 범위 내

마. 지원센터 설치 : 행정시 별 1개소

바. 위탁 업무 내용

○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3.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녹거노인 보호 관련 현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 현황

○ 타 지자체의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운영 현황

4. 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는 도내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의 정서적·경제적·신체적인 어려움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는 바,

∙ 본 동의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사무는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확인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화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본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사무는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고독사 예방사업,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사업과 원예치료·치매예방 등의 프로그램,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제공사업 등 특화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필요하며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서 정한대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각각의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고독사 예방사업,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사업과 원예치료·치매예방 등의 프로그램,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해 보이나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등은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생활관리사와 서비스관리자를 두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 문제가 있으며,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사업의 협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탁기간 모집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

붙임		1. 제주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보호 관련 현황

□ 최근 3년간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 현황

구 분	전체인구	65세이상	주민등록 독거노인	실제 독거노인	인구대비 65세이상 비율	비 고
2014년	607,346	82,411	24,379	11,036	13.57
2015년	624,395	85,893	24,135	11,258	13.76
2016년	641,597	89,189	24,304	10,719	13.90

* 2016현황조사 기준(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록자료)

□ 노인 인구 현황

구분	주민등록 독거노인			실제 독거노인(현황조사)			돌봄 기본서비스
	계	제주	서귀	계	제주	서귀	계	제주	서귀
2016	24,304	16,017	8,287	10,719	7,294	3,425	4,350	2,825	1,525
2015	24,135	15,485	8,650	11,258	8,041	3,217	4,400	2,800	1,600
2014	24,379	15,536	8,843	11,036	7,735	3,301	4,265	2,715	1,550

□ 현황조사 내역

구분	주민 등록	실제 독거	조사 거부	가족 동거	사망	시설 입소	미거주	확인 불가	부재
계	17,839	10,719	275	3,574	66	628	1,428	799	350
제주	11,570	7,294	93	2,105	41	434	858	505	240
서귀	6,269	3,425	182	1,469	25	194	570	294	110

* (주민등록)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외자를 확인하여 현황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인원

* (실제독거) 조사거부, 가족동거등 제외한 인원

□ 도내 독거노인관련 서비스 현황

사 업	사업대상	수행기관	사 업 내 용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행정시별 1개)	주1회 방문 및 주2회 이상 유선 안부 확인 및 필요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중 건강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댁내 응급안전기기 설치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확인
독거노인 전수조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1인 가구 전체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통한 복지욕구 확인 및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친구만들기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행정시별 1개 기관 선정	독거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붙임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 현황

□ 전국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은 244개소(‘17. 9. 30. 현재)

- 노인복지관 107, 재가노인복지시설 62, 사회복지관 22, 직영 30, 기타 23

□ ‘18년도 전국 사업 현황 : 수행인력 9,600명, 독거노인 대상자 240,000명

- 제주도 : 수행인력 181명, 독거노인 대상자 : 4,525명

※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 : ‘17. 4월

□ 도내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의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인 어려움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분리 전문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독거노인 보호 사업 및 지원서비스 역할 부여

□ 제주도 돌봄 및 응급안전서비스 인력                    (단위 : 명)

구 분	계	팀장	거점 (돌봄기본)	서비스 관리자	생활 관리사	응급안전
제주도	192	2	1	7	173	9
제주시	123	1	1	5	111	5
서귀포시	69	1	-	2	62	4

※ 수행기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지침)

- 고용보장 예외사항 : 배정인원 축소로 인하여 축소된 인원만큼 감축 시

붙임		3. 타 지자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운영 현황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거점수행기관 역할은 제주시 수행기관에서 담당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종사자 25명

(센터장 비상근, 부센터장, 부장 1, 과장 1, 사회복지사 9, 상담원 12)

□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성남시의 경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을

통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센터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 후 2017. 4 센터 개소

‣운영 법인 :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정 등을 통해        성남시 전체 노인복지 서비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제공서비스

‣ 독거노인기본돌봄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전수조사 등

※ 생활관리사 164명 및 센터장 포함 184명 근무(독거노인 4,500명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