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7. 11. 2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35		제출연월일 : 2017. 11. 2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11. 28.

1. 제안이유

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

나.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라 위탁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민간위탁사무 개요

가.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나. 수탁자선정 : 공개모집(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다. 수탁대상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 및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라.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5년

마. 사 업 비 : 5억 3,900만원(국비보조 및 도비)

바. 수탁 업무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자문위원회, 지역사례판정위원회, 자체사례회의 운영

❍ 지역단위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및 예방 교육

❍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지원

❍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숙식 및 쉼터생활 지원 등

❍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3. 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 등)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같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쉼터의 운영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지정)에서 도지사는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는 바,

∙ 본 동의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사무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피해자 일시보호 시설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기본적인 의료지원 등은 특화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본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사무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피해자 일시보호 시설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기본적인 의료지원 등은 특화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 이에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3항에서 정한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4.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 권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대하여

∙ 그 운영 사무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기본적인 의료지원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짐.

∙ 다만 절차는 잘못되었다 하나 기존에 오랜기간 도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오던 임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주체 전환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두어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