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2. 1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4		발의연월일 : 2017. 12. 5.
			발 의 자: 강익자, 강경식, 김경학, 김동욱, 김용범, 김희현, 박규헌, 유진의 의원, 찬성자 1명
			회부연월일 : 2017. 12. 6.

1. 제안 이유

❍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부족하며, 도내에 장애인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없어 비장애 여성들이 이용하는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편의시설 부재,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안이 필요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5조, 제336조의 위임 규정을 활용하여 ‘장애인 통합상담소’ 및 ‘장애인 통합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및 전문 강사 양성(안 제4조, 제5조)

나.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안 제7조)

다. 피해자 권리 보호(안 제8조)

라. 피해자 긴급 지원(안 제12조)

마. 장애인 통합상담소 등 시설의 설치 및 종류(안 제13조)

바.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안 제14~1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336조에의 특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 보호를 위해 특화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 안 제1조(목적)에서 본 조례안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정의)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 폭력을 “장애인에게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교육”으로 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성매매와 성희롱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 대상자를 규정짓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폭력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보임.

(2) 제2장 장애인 폭력 예방(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 안 제2장(장애인 폭력 예방)에서는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안 제4조),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양성(안 제5조),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안 제6조),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안 제7조)을 정하고 있으며

❍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무는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정하고,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은 매년 4월 두 번째 주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렇게 정함으로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이 활성화 되고, 폭력 추방 주간 및 각종 홍보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3) 제3장 장애인 폭력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지원(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 안 제8조(피해자 권리보호)에서 피해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 도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9조(동행지원 등 협조요청)에서는 피해자가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단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여 정하고 있음.

❍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수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급상황에서의 신변보호를 통해 특히나 위협에 취약한 장애인 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꼭 필요해 보이나

❍ 장애인 폭력 피해를 입은 모든 대상이 필요로 하는 보조 도구를 지원하거나 동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  “수사과정에 있는 피해자”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

❍ 안 제10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적극적 조치)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를 나열하여 정하고 있고

❍ 안 제12조(피해자 긴급지원)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 긴급 예산 편성 등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3조(시설의 설치 및 종류)에서는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합상담소, 통합보호시설, 장애인 가족 그룹홈,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통합상담소 및 통합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별표 1, 별표 2로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 및 긴급지원, 통합상담소 및 통합보호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는 보호, 상담 및 치료, 법률적 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딛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해 보이나

❍ 현재 설치·운영 중인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아닌 별도의 통합상담소, 통합보호시설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통합으로 운영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며,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종류에서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기관은 제외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5)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

❍ 본 조례안 제5장에서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 기능(안 제16조), 운영(안 제17조), 해임·위촉(안 제18조), 수당(안 제19조) 등을 정하고 있으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장애인 생애주기별 폭력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 폭력 사전 예방 교육 및 유해환경 개선, 피해자의 교육,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등 사회복귀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 최근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상담 및 고소·고발 건수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중 지적장애인의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 장애인 폭력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지원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명시하고,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통합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

∙ 장애인 폭력 피해자가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만 일부 명확한 표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를 “성폭력‧가정폭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폭력, 성희롱”을 “성폭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피해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폭력 피해 상황을 인지한”을 “수사 과정에 있어 피해자 또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 관련”으로, “아래”를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문이”를 “방문시 신변보호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을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5조, 제336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폭력‧가정폭력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폭력”이란 장애인에게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성폭력 ---------------------------------------------------.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가. --------------------------------------------- 해당하는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피해자 권리 보호) ① (생 략)	제8조(피해자 권리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휠체어, 점자, 돋보기, 보청기, 수화통역, 큰 글자 등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수사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제9조(동행지원 등 협조요청) 장애인 폭력 피해 상황을 인지한 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자치경찰단 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동행지원 등 협조요청) 수사 과정에 있어 피해자 또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 관련 --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다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자의 가정 방문이 필요한 경우	2. ----------- 방문시 신변보호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설의 설치 및 종류) ①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3조(시설의 설치 및 종류) ① ----------------------------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설치․운영------. 다만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기관: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강사 파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	<삭 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삭 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