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2. 1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9		발의연월일 : 2017. 12. 6.
			발 의 자: 김태석, 고태순, 홍경희 의원 외 7명
			회부연월일 : 2017. 12. 6.

1. 제안 이유

❍ 2017년 7월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 5,274건, 2015년 5,484건, 2016년 6,06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가 2013년 이후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폭력사건도 매년 늘고 있어서 폭력사건은 절대적으로 음주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가정폭력 2건 중 1건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고, 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관리 하는 등 과도한 음주문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주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지방공사등, 음주청정지역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에게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음주폐해의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및 관리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음주 상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도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도 및 지방공사등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권장이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문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주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조문별 검토)

(1) 총칙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각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를 명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교육 및 홍보 외에도 절주운동 지원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를 해야 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교육과 홍보 외의 사항을 도지사의 의무로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2) 과태료(안 제9조)

❍ 안 제9조의 과태료 규정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 아울러,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안 제9조 제1항과 제9조제3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은 현재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음주소란 등”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을 처벌할 수 있음.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성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문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주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무질서한 음주를 예방하여 도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9조의 과태료 규정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입법경제성 차원에서 본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음주청정지역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음주 제한 등은 도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민과 음주청정지역 지정대상 인근 상인 등의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본 조례는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할 경우  조례 제정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개 정 안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사등이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 지원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제정안과 같음)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의 이행상태 점검, 음주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절주를 위한 조치를 자치경찰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 제>
제10조 (생 략)	제9조 (제정안 제10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6.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⑤ 삭제  <2002.1.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2.>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56조(과태료) ①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16.]

❏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2.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