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개 정 안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사등이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 지원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제정안과 같음)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의 이행상태 점검, 음주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절주를 위한 조치를 자치경찰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 제>
제10조 (생 략)	제9조 (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모두가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공사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 또는 출자․출연하거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법인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사등이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음주 예방에 관한 상담·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음주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음주 상담 및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각급 학교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음주 상담 및 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지원) 도지사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도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 등 연계사업

제8조(주류광고 등 제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사등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