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12.18.(월) 10:00

2017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안 편성 방향

나.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총괄

2. 기능별 세출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주요 검토사항

가. 주요 내역별 검토

나. 주요 사업별 검토

Ⅳ. 종합의견

가. 예산안 편성 규모

나. 종합 검토의견

※ 부속자료

Ⅰ. 신규사업 내역(1천만원 이상)

Ⅱ. 주요 증감사업 내역

Ⅲ. 과목별 주요사업 내역

Ⅳ. 계속비 사업 내역

Ⅴ. 명시이월 사업 내역

2017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1		제출일자 : 2017.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2. 6. 상정일자 : 2017. 12. 18.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가. 예산안 편성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 추가(변경) 내시분 반영,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법정경비 의무부담 전액과 특별교부세 및 전입금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함.

• 지방세는 연말 세입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취득세외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1299억원(10.1%)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으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쓰레기반입수수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169억원을 증액 편성,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사업에서 전기차 보급물량을 타 시도로 일정부분 넘겨줌에 따라 보조금이 함께 줄어들어 감액조정하고 있음.

•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악취개선사업과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가축분뇨 신속수거시범사업, 공동자원화 연계액비저장소 설치 사업에 새롭게 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나.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 2017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5조 1,360억 2,848만원

- 기정액(5조 656억 9,214만원) 대비 703억 3,633만원 증가(1.38%)

• 일반회계: 4조 2,674억 136만원 (기정액 대비 753억 4,901만원 증가(1.79%))

• 특별회계(공기업+기타): 8,686억 2,711만원 (기정액 대비 501억 2,681만원 감소(△0.57%))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5,124,864,484	5,065,692,146	59,172,338	1.38
일 반 회 계	4,267,401,368	4,192,052,349	75,349,019	1.79
특 별 회 계	868,627,116	873,639,797	△5,012,6811	△0.57
- 공기업특별회계	396,279,358	396,504,869	△225,511	△0.06
- 기타특별회계	472,347,758	477,134,928	△4,787,170	△1.00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7,475억 5,413만원

- 기정액 대비 1,388억 2,626만원 증가(8.63%)

• 지 방 세 ------------ 1조 4,163억 7,700만원 (기정액 대비 10.10% 증가)

• 세외수입 ------------ 3,311억 7,713만원 (기정액 대비 2.76% 증가)

○ 의존수입	2조 5,394억 2,230만원

- 기정액 대비 20억 5,438만원 감소(△0.08%)

• 지방교부세 ----------- 1조 2,975억 4,272만원 (기정액 대비 0.34% 증가)

• 보  조  금 ----------- 1조 2,418억 7,958만원 (기정액 대비 △0.51% 감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90억 5,203만원

- 기정액 대비 664억 3,554만원 감소(△7.26%)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5,136,028,484	100	5,065,692,146	100	70,336,338	1.38
	자 체 수 입		1,747,554,137	34.02	1,608,727,868	31.76	138,826,269	8.62
		지방세수입	1,416,377,000	27.57	1,286,433,000	25.40	129,944,000	10.10
		세 외 수 입	331,177,137	6.44	322,294,868	6.36	8,882,269	2.75
	의 존 수 입		2,539,422,309	49.44	2,541,476,698	50.17	△2,054,389	△0.08
		지방교부세	1,297,542,722	25.26	1,293,146,722	25.53	4,396,000	0.33
		보 조 금	1,241,879,587	24.17	1,248,329,976	24.64	△6,450,389	△0.5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49,052,038	16.53	915,487,580	18.07	△66,435,542	△7.25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17.61%), 환경보호(13.40%), 일반공공행정(12.77%), 수송및교통(11.24%), 농림해양수산(10.99%), 문화및관광(5.59%)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가율)

• 국토및지역개발(9.29%), 교육(8.61%), 보건(8.11%), 일반공공행정(4.46%), 수송및교통(4.27%), 농림해양수산(3.87%), 문화및관광(2.71%), 공공질서및안전(2.34%), 환경보호(0.95%), 사회복지(△0.43%) 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공공질서 및 안전: 기정액 대비 39억 3,912만원(2.34%) 증가

• 사회복지: 기정액 대비 39억 3,472만원(△0.43%) 감소

• 보건: 기정액 대비 52억 5,011만원(8.11%) 증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5,136,028,484	100	5,065,692,146	100	70,336,338	1.38
일반공공행정	654,608,237	12.77	626,675,290	12.37	27,932,947	4.46
공공질서및안전	172,393,819	3.36	168,454,698	3.33	3,939,121	2.34
교 육	108,032,892	2.11	99,469,883	1.96	8,563,009	8.61
문화및관광	286,670,135	5.59	279,103,065	5.51	7,567,070	2.71
환경보호	686,832,284	13.40	680,393,901	13.43	6,438,383	0.95
사회복지	902,686,677	17.61	906,621,402	17.90	△3,934,725	△0.43
보 건	69,974,291	1.37	64,724,174	1.28	5,250,117	8.11
농림해양수산	563,476,375	10.99	542,475,259	10.71	21,001,116	3.87
산업ㆍ중소기업	206,752,196	4.03	254,169,303	5.02	△47,417,107	△18.66
수송및교통	577,503,290	11.24	553,807,598	10.93	23,695,692	4.27
국토및지역개발	261,170,247	5.10	238,967,605	4.72	22,202,642	9.29
과학기술	7,949,015	0.16	7,949,015	0.16	0	0
예 비 비	33,808,377	0.66	38,510,304	0.76	△4,701,927	△12.21
기 타	604,170,649	11.79	604,370,649	11.93	△200,000	△0.03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예산

1. 세입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 제3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5,730억 9,276만원

• 기정액(5,725억 3,265만원) 대비 5억 6,011만원 증가(0.10%)

• 도 전체 세입예산액(5조 1,360억 2,848만원) 대비 11.15% 차지

2. 회계별 세입 예산안

○ 일반회계	4,223억 5,046만원

• 기정액(4,217억 6,035만원) 대비 5억 9,011만원 증가(0.10%)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73.70% 차지

○ 특별회계	1,507억 4,230만원

• 기정액(1,507억 7,230만원) 대비 3,000만원 감소(△0.02%)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26.30%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136,028,484	5,065,692,146	70,336,338	1.3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73,092,767	572,532,655	560,112	0.10
일 반 회 계		422,350,467	421,760,355	590,112	0.14
특 별 회 계		150,742,300	150,772,300	△30,000	△0.0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3,200,000	13,200,00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8,758,567	88,758,567	0	0
	소방안전특별회계	48,783,733	48,813,733	△30,000	△0.06

3. 재원별 세입 예산안

○ 자체수입	78억 8,934만원

• 기정액 대비 변동없음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1.56% 차지

○ 의존수입	4,768억 7,975만원

• 기정액(4,651억 1,890만원) 대비 117억 6,084만원 증가(2.52%)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83.35% 차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7억 481만원

• 기정액(852억 2,081만원) 대비 14억 8,400만원 증가(1.74%)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15.09%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총괄)≫

구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573,092,767	100	572,532,655	100	560,112	0.10
	자체수입			8,936,978	1.56	8,548,093	1.49	388,885	4.55
		세외수입		8,936,978	1.56	8,548,093	1.49	388,885	4.55
			경상적세외수입	4,206,630	0.73	4,153,195	0.73	53,435	1.29
			임시적세외수입	4,730,348	0.83	4,394,898	0.77	335,450	7.63
	의존수입			477,650,9877	83.35	477,279,750	83.36	371,227	0.08
		지방교부세		33,186,340	5.79	30,286,340	5.29	4,900,000	9.58
		국고보조금		444,464,637	77.56	446,993,410	78.07	△2,528,773	△0.57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86,504,812	15.09	86,704,812	15.14	△200,000	△0.23

(단위: 천원)

4. 조직별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여성국: 4,749억 7,523만원(기정액 대비 △26억 9,877만원 감소(△0.56%))

• 복지청소년과: △22억 7,243만원 감소(△0.75%)

- 생계급여: △8억 8,085만원(국고보조금)

- 자활사업: △3억원(국고보조금)

- 보육돌봄서비스: △8억 1,200만원(국고보조금)

- 가정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6억 1,400만원(국고보조금)

• 노인장애인복지과: △8억 4,341만원 감소(△0.58%)

- 기초연금 지원사업: △9억 359만원(국고보조금)

- 장애수당(기초): △5,772만원 (국고보조금)

• 보건건강위생과: 3억 6,707만원 증가 (1.57%)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3억 7,619만원(국고보조금)

○ 제  주  시: 21억 3,476만원 증가(61.82%)

• 안전총괄과: 19억 1,488만원 증가(628.93%)

- 고산리 배수로 정비: 10억원(특별교부세)

- 생활안전 CCTV설치: 2억원(특별교부세)

- 구좌읍 하도리 배수로 정비: 7억원(특별교부세)

• 경로장애인지원과: 7,875만원 증가(12.06%)

• 여성가족과: 9,635만원 증가(12.68%)

○ 서귀포시: 11억 3,451만원 증가(25.43%)

• 안전총괄과: 7억원 증가(233.33%)

- 수산2리 배수로 정비: 7억원(특별교부세)

• 경로장애인지원과: 5,000만원 증가(36.6%)

• 건설과(하천관리담당): 3억 123만원(28.45%)

- 상효교 재가설: 3억원(특별교부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136,028,484	5,065,692,146	70,336,338	1.3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73,092,767	572,532,655	560,112	0.10
도민안전실				30,888,689	30,888,689	0	0
		안전정책과		2,359,649	2,359,649	0	0
		재난대응과		28,529,040	28,529,040	0	0
보건복지여성국				474,975,235	477,674,008	△2,698,773	△0.56
		복지청소년과		299,265,543	301,537,975	△2,272,432	△0.75
		노인장애인복지과		144,495,080	145,338,499	△843,419	△0.58
		여성가족과		7,453,106	7,403,106	50,000	0.68
		보건건강위생과		23,761,506	23,394,428	367,078	1.57
소방안전본부				48,714,606	48,744,606	△30,000	△0.06
		소방정책과		48,002,327	48,032,327	△30,000	△0.06
		방호구조과		522,279	522,279	0	0
		119종합상황실		190,000	190,000	0	0
보훈청				1,790,000	1,790,000	0	0
소방서				99,560	99,560	0	0
		제주소방서		44,460	44,460	0	0
		서귀포소방서		26,500	26,500	0	0
		서부소방서		11,400	11,400	0	0
		동부소방서		17,200	17,200	0	0
자치경찰단				4,764,000	4,764,000	0	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76,000	656,400	19,600	2.99
제주시				5,588,089	3,453,322	2,134,767	61.82
	제주시안전교통국			2,219,351	304,469	1,914,882	628.93
			안전총괄과	2,219,351	304,469	1,914,882	628.93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			2,182,773	2,007,669	175,104	8.72
			주민복지과	245,097	245,097	0	0
			경로장애인지원과	731,754	653,000	78,754	12.06
			기초생활보장과	241,572	241,572	0	0
			여성가족과	856,350	760,000	96,350	12.68
			위생관리과	108,000	108,000	0	0
	제주시제주보건소			425,600	425,600	0	0
	제주시서부보건소			466,310	438,050	28,260	6.45
	제주시동부보건소			294,055	277,534	16,521	5.95
서귀포시				5,596,588	4,462,070	1,134,518	25.43
	서귀포시복지안전국			3,167,179	2,396,812	770,367	32.14
			주민복지과	441,652	441,652	0	0
			안전총괄과	1,000,000	300,000	700,000	233.33
			경로장애인지원과	186,600	136,600	50,000	36.60
			여성가족과	1,538,927	1,518,560	20,367	1.34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359,985	1,058,750	301,235	28.45
			건설과(하천관리담당)	1,359,985	1,058,750	301,235	28.45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296,500	265,500	31,000	11.68
	서귀포시동부보건소			427,708	410,608	17,100	4.16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45,216	330,400	14,816	4.48

나. 세출예산

1. 세출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조 1,338억 9,546만원

• 기정액(1조 1,288억 6,238만원) 대비 50억 3,308만원 증가(0.45%)

• 도 전체 세출예산액(5조 1,360억 2,848만원) 대비 22.07% 차지

2. 회계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9,698억 3,385만원

• 기정액 대비 50억 6,308만원 증가(0.52%)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85.53% 차지

○ 특별회계	1,640억 6,161만원

• 기정액 대비 3,000만원 감소(△0.18%)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14.46%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136,028,484	5,065,692,146	70,336,338	1.3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33,895,465	1,128,862,381	5,033,084	0.45
일 반 회 계	969,833,850	964,770,766	5,063,084	0.52
특 별 회 계	164,061,615	164,091,615	△30,000	△0.18

3. 조직별 세출예산

○ 도민안전실: 256억 3,530만원 (8,000만원 증가(0.31%))

○ 보건복지여성국: 2,285억 8,999만원 (46억 2,912만원 증가(2.07%))

○ 보 훈 청: 77억 6,935만원 (△3억 7,330만원 감소(△4.58%))

○ 제  주  시: 4,902억 2,225만원 (13억 547만원 증가(0.27%))

•  안전총괄과: 28억 8,912만원 증가(8.63%)

•  주민복지과: △2억 3,404만원 감소(△0.75%)

•  기초생활보장과: △9억 4,999만원 감소(△1.87%)

•  여성가족과: △9억 2,137만원 감소(△0.53%)

•  제주시제주보건소: 3억 518만원 증가(2.52%)

•  제주시동부보건소: 2억 5,045만원 증가(8.95%)

○ 서귀포시: 2,500억 3,964만원 (△5억 7,821만원 감소(△0.23%))

•  주민복지과: △6억 4,190만원 감소(△2.06%)

•  안전총괄과: 7억원 증가(2.64%)

•  경로장애인지원과: △3억 1,276만원 감소(△0.34%)

•  여성가족과: △8억 2,695만원 감소(△1.11%)

•  건설과(하천관리계): 3억원 증가(1.95%)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4억 2,000만원 증가(6.93%)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억 1,600만원 감소(△8.8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136,028,484	5,065,692,146	70,336,338	1.3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33,895,465	1,128,862,381	5,033,084	0.45
도민안전실				25,635,307	25,555,307	80,000	0.31
		안전정책과		10,037,475	9,957,475	80,000	0.80
		재난대응과		15,597,832	15,597,832	0	0
보건복지여성국				228,589,996	223,960,869	4,629,127	2.07
		복지청소년과		121,146,848	121,217,966	△71,118	△0.06
		노인장애인복지과		59,857,592	59,638,923	218,669	0.37
		여성가족과		9,695,838	9,685,838	10,000	0.10
		보건건강위생과		37,889,718	33,418,142	4,471,576	13.38
소방안전본부				92,238,531	92,268,531	△30,000	△0.03
		소방정책과		72,914,558	72,944,558	△30,000	0.04
		방호구조과		16,042,988	16,042,988	0	0
		119종합상황실		3,280,985	3,280,985	0	0
보훈청				7,769,358	8,142,660	△373,302	△4.58
소방서				23,059,266	23,059,266	0	0
		제주소방서		3,822,054	3,822,054	0	0
		서귀포소방서		10,494,137	10,494,137	0	0
		서부소방서		3,802,180	3,802,180	0	0
		동부소방서		4,940,895	4,940,895	0	0
자치경찰단				12,881,422	12,881,422	0	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459,682	3,459,682	0	0
제주시				490,222,258	488,916,783	1,305,475	0.27
	제주시안전교통국			36,348,383	33,459,262	2,889,121	8.63
			안전총괄과	36,348,383	33,459,262	2,889,121	8.63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			434,661,294	436,820,071	△2,158,777	△0.50
			주민복지과	30,914,791	31,148,832	△234,041	△0.75
			경로장애인지원과	179,949,696	180,003,061	△53,365	△0.03
			기초생활보장과	49,875,902	50,825,897	△949,995	△1.87
			여성가족과	172,876,495	173,797,871	△921,376	△0.53
			위생관리과	1,044,410	1,044,410	0	0
	제주시제주보건소			12,406,694	12,101,514	305,180	2.52
	제주시서부보건소			3,757,010	3,737,510	19,500	0.52
	제주시동부보건소			3,048,877	2,798,426	250,451	8.95
서귀포시				250,039,645	250,617,861	△578,216	△0.23
	서귀포시복지안전국			222,231,996	223,313,622	△1,081,626	△0.49
			주민복지과	30,497,305	31,139,212	△641,907	△2.06
			안전총괄과	27,261,745	26,561,745	700,000	2.64
			경로장애인지원과	90,474,470	90,787,232	△312,762	△0.34
			여성가족과	73,998,476	74,825,433	△826,957	△1.11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5,704,310	15,404,310	300,000	1.95
			건설과(하천관리담당)	15,704,310	15,404,310	300,000	1.95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6,476,673	6,056,673	420,000	6.9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407,450	3,408,040	△590	△0.0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219,216	2,435,216	△216,000	△8.87

Ⅲ		주요 검토사항

가. 주요 내역별 검토

1. 3천만원 이상 자체재원 신규사업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 2억 6,000만원

•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카페 커피커신 등 비품구입 -------- 4,500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 금성천 인도교 설치사업 ----------------------------------- 6억원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새서귀경로당 개보수 -------------------------------------- 3억원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보건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 --------------------------- 3,000만원

• 보건소 청사 내외부 도색공사 -------------------------- 7,000만원

• 효소면역분석기(에이즈 검사 장비) 노후장비 교체 ------------ 1억원

2. 1억원 이상 국비지원 신규사업

○ 제주시 안전총괄과

• 생활안전 CCTV설치(한림읍) ------------------------------- 2억원

• 고산리 배수로정비사업(한경면) ---------------------------- 10억원

• 구좌읍 하도리배수로 정비사업(구좌읍) ---------------------- 7억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 7억원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평안전문요양원 개보수 ---------------------------- 2억 9,400만원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전집행) ----------------------- 2억 2,000만원

○ 서귀포시 건설과

• 상효천 교량정비사업 -------------------------------------- 3억원

3.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

○ 복지청소년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운영 및 협회 운영비 -------- △7,377만원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제주시 노인회관 개보수 지원 ------------------------ △3,000만원

• 묵리 경로당 신축 ----------------------------------- △8,400만원

• 원격협진 장비보강 ---------------------------------- △7,326만원

○ 제주시 제주보건소

• 금연 성공자 기념품 등 보상비 ----------------------- △1,000만원

○ 제주시 동부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 △2,420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 △2,088만원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노인복지시설 원격협진 장비보강 --------------------- △2,313만원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운영요원 ------------------------------ △2,640만원

4.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100% 이상 증액 사업

(단위: 천원)

구분	통계목	사업명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가율 (%)
복지청소년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60,000	30,000	30,000	100.00
노인장애인 복지과	민간대행 사업비	도 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운행 층수 확대 공사	129,500	60,000	69,500	115.83
보건 건강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300,000	500,000	1,800,000	360.00
보건 건강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172,246	418,420	753,826	180.16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송당리 소하천(뒷내) 교량 신설공사	415,000	15,000	400,000	2,666.67
제주시 경로장애인 지원과	감리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 감리비	22,450	10,450	12,000	114.83
제주시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18,228	1,400	16,828	1,202.00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의료용품 구입	11,000	1,000	10,000	1,000.00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 예산액: 4건 1억 9,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전집행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성립전 승인액
합계		4개 사업	2,995,004	190,000
도 안전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214,000	80,000
도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정액)	1,042,045	1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성인지예산)	775,914	45,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220,000	55,000

6.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도 전체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제3회 추경				2016. 제3회 추경
	예산안(a)	이월 건수(b)	명시 이월액(c)	이월율 d=(c/a)	건수	명시이월액
합계	6,139,880	855	491,530	8.01%	716	489,796
도본청	3,646,107	274	232,891	6.39%	215	248,771
제주시	1,490,620	380	156,762	10.52%	301	133,517
서귀포시	1,003,153	201	101,877	10.16%	200	107,50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사업건수	122	94	66
금 액	50,960	77,293	84,906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2건에 이월액은  509억 6,000만원으로 해당사업 총 예산액 993억 780만원의 5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 및 주민민원, 사전행정절차 이행, 예산편성이 늦어 공사기간이 부족 등 임.

○ 이 중 34개 사업, 90억 7,114만원이 2회~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며,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은 16개 사업, 52억 9,076만원에 해당함.

7. 계속비 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 1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 조서≫

사업명	다목적소방헬기 도입
사업부서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사업기간	2018년
총 사업비	27,000,000천원
사유	당초 '15~'17년 사업이나 제작사의 소방헬기 감항취득 일정등으로 최종납품이 '18년 2월로 지연되어 부득이 사업기간 연장

나. 주요 사업별 검토

< 노인장애인복지과 >
❍ 도 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운행 층수 확대공사 (민간대행사업비)	69,500천원(P.46)

• 도 노인복지관 4층 체육관 증축시 확보되지 못한 엘리베이터 운행 층수의 확대(당초 3층 운행→4층 운행)를 위하여 2017년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하층까지의 추가공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6,9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최초 체육관 증축시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하였다면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적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며, 사업설명서상 당초 예산이 반영된 시기가 2회 추경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사업설명서 작성시 보다 주의가 필요하겠고, 시설비가 아닌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으로 설계내역서 확인 등 구체적인 소요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사업(카페) 설치 (시설비)	△130,000천원(P.47)
❍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카페) 커피머신 등 비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0천원(P.47)

•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 설치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양 행정시에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카페)를 설치하고자 2017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주시청 내 카페부지 미확보로 시설비 8,500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커피머신 등 비품구입비 4,5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에 설치되는 카페의 비품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입하는 이유가 직접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 비품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설명이 필요함.

< 보건건강위생과 >
❍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천원(P.50)

• 응급실 전담인력 운영 지원을 통하여 인력운용의 안정화 및 응급의료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본예산과 2회 추경에 총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중 7,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이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급되는 것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담 인력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도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감액되어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에 대한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평가 결과를 상향조정 하기 위하여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보훈청 >
❍ 도 보훈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시설비)	△130,000천원(P.53)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현재 사용중인 보훈단체들의 건물이 노후하고 분산되어 있어 단체 사무실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도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2017년 본예산에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을 계상, 우리 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가 본 3회 추경에서 그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 당초 보훈회관 건립확정지는 현재 보훈민원센터가 있는 제주시 광양7길 19이며, 현재 화북상업지역내 건립부지 선정을 제주시와 협의중으로 변경사유로는 보훈민원센터의 부지가 협소하여 사무실과 부대시설(회의실, 물리치료실, 대형식당 등) 수용이 곤란하고 공사에 따른 진동 및 소음으로 주변 민원발생 및 주변 건물 피해발생, 공사차량 출입으로 주변 교통 혼잡 예상 등을 들고 있음.

• 2015년 당초 보훈회관 건립 부지를 선정할 당시 위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신청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보훈회관 건립 부지를 변경하기로 결정(보훈과-5216(2017.5.18)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부지 변경계획 보고)된 뒤 1회, 2회 추경이 있었는데 예산의 조정이 늦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훈청 >
❍ 항일기념관 광장 조경정비 및 대형게양대 설치 (시설비)	△243,302천원(P.53)

• 항일기념관 추모탑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7년 본예산에 당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최종 2억 4,33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고 있음.

•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하여 2017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존 기념탑, 추모잡과 상징적인 의미 및 시설면, 규모면에서 조화롭지 않음”을 이유로 시설불가 반려되었으며, 게양대 만이 아니라 화단조성, 주변조경, 연못조성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용역비 6,698천원만 정산, 집행된 상황임.

• 본예산에 편성될 정도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1회의 경관심의위원회 불가 반려에 대하여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심의요청하지 않은 것인지, 단 1회의 불가반려로 사업포기를 할 것이었다면 예산 편성 전 경관심의를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의 편성으로 설계용역비 6,698천원만 낭비한 상황이 된 것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사전 행정절차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1회, 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예산의 조정이 늦은 것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안전총괄과 >
❍ 하귀1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공사 미불용지보상 (시설비)	△50,879천원(P.116)

• 과년도 추진 및 완료된 하귀1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공사시 미 보상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2017년 1회 추경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912만원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 5,087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고 있음.

• 보상이 완료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2018년 본예산에 보상금을 편성한 것도 아니어서 향후 미불용지 보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안전총괄과 >
❍ 금성천 인도교 설치사업 (시설비)	600,000천원(P.116)

• 금성천 하구에 금성리와 귀덕리를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하고자 시설비를 6억원 계상하고 있음.

• 당 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정리추경에 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업비가 갑자기 증가할 사유가 발생했는지, 연말을 정리하는 추경과 다음연도 본예산에 각각 나눠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아동복지교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070천원(P.121)

•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인건비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과 5억 958만원, 1회 추경에 4,145만원 총 5억 5,10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 잔액 3,607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고 있음.

• 감액하는 이유는 아동복지교사 퇴사자가 증가한 것으로 2018년 본예산에도 아동복지교사가 감소(2017년 43명→2018년 34명)되어 예산이 1억원 가량 감액되어 계상되었음.

• 퇴사 등 아동복지교사가 감소하는 원인파악과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경우 행정에서의 대처방안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 산양리 경로당 증축 (시설비)	150,000천원(P.122)

• 한경면 산양리 경로당에 대하여 증축 사업비를 2017년 1회 추경에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으나, 휴게실 등 공간확충으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2016.11.15.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완료, 2017.11.29. 증축 면적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완료하였으나 당초 주방이 없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증축하는 사항에서 여가프로그램 운영실 및 화장실 면적이 추가되어 시설비가 증가한 것임.

•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당 시설 확충임을 감안하여 필요공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속한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당초 증축공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2차례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고, 예산확보가 늦어져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행정에서 보다 세심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음.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 귀덕1리 경로당 신축(보조율 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0천원(P.122)
❍ 묵리경로당 신축(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84,000천원(P.122)

•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귀덕1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국책피해지역(한림복합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여 보조율이 70%→정액으로 변경되어 당초예산 5억원에 추가로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고, 추자면 묵리경로당은 자부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8,4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고 있음.

• 경로당 지원에 대한 민간보조금 보조율이 2018년에 70%→90%로 증가되어 묵리 경로당 또한 보조율 변경 후 사업추진을 검토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 노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50,000천원(P.123)
<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 노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70,000천원(P.192)

•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7년 1회 추경에 제주시 2억 8,175만원, 서귀포시 1억 8,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주시는 2억 5,000만원(88.74%), 서귀포시는 1억 7,000만원(91.16%)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17년 1회 추경 당시 예산의 과다편성과 연내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감액조정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연내 집행이 모두 가능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요구액으로 편성했던 사업으로 예산집행이 평균 10%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
❍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2,502천원(P.127)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498천원(P.19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참여자들의 참여기간 만료에 따른 참여종료, 정부지침에 따른 근로유지형 참여자 비율이 감소하여 제주시는 당초 예산 10억 1,343만원의 26.88%에 해당하는 2억 7,250만원, 서귀포시는 당초 3억 3,372만원 중 14.23%에 해당하는 4,749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고 있음.

•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국비가 80% 보조되는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나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참여가 가능한 일자리가 정부지침에 따라 감소하고 있어 행정에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
❍ 노숙인일시보호 급식운영비 (민간위탁금)	10,100천원(P.125)

•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 업무를 노숙인 재활시설인 제주희망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급식운영비를 신규로 1,010만원 계상하고 있음.

• 제주희망원은 노숙인 재활시설로서 일시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은 아니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숙인에 대하여 일시보호 시설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행정에서 일시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상황임.

•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 지원사업임에도 2015년 3회 추경, 2016년 3회추경, 2017년 3회 추경 등 계속적으로 본예산이 아닌 정리추경에 반영되는 이유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제주보건소 >
❍ 금연클리닉 및 금연구역홍보 (사무관리비)	18,000천원(P.156)
❍ 금연단속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1,000천원(P.156)
❍ 후납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000천원(P.156)
❍ 금연클리닉운영장비 수리비 (공공운영비)	△1,000천원(P.156)
❍ 금연성공자 기념품등 보상비 (기타보상금상비)	△10,000천원(P.156)
❍ 금연지도원활동수당 (기타보상금상비)	△5,000천원(P.156)

•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금연성공자 기념품 및 금연지도원활동수당 1,5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음.

•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등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보상금이 아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의 집행이 더 효과가 있을지 검토한 결과와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50,000천원(P.229)

• 산남지역의 출산장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였고, 서귀포의료원에서 위탁 운영중인데 그 운영비를 2017년 본예산에 7,000만원, 1회 추경에 3,000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추가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이용료 지원으로 2017년 1억 1,088만원이 기 편성된 상황으로 운영적자에 따른 운영비를 총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데에 그 이유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구의 노력이 없이 행정에서의 지원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서귀포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Ⅳ		종합의견

가. 예산안 편성 규모

○ 금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1,360억 2,848만원으로,

기정액 5조 656억 9,214만원 대비 703억 3,633만원(1.38%)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세입은 0.10% 증액된 5,730억 9,276만원, 세출은 0.45% 증액된 1조 1,338억 9,546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전체 예산안의 22.07%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136,028,484	5,065,692,146	70,336,338	1.3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세입(안)	573,092,767	572,532,655	560,112	0.10
	세출(안)	1,133,895,465	1,128,862,381	5,033,084	0.45

(단위 : 천원)

나.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출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1년의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이나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위원회 소관 상당한 예산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삭감하고 있는데 노인용보행기 지원사업과 같이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국비지원을 과다하게 요청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음.

❍ 특히 불용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9건 / 36억 5,654만원에 달하고 있어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번 제3회 추경에 요구된 우리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855건 / 4,915억 5,300만원 중 122건 / 509억 6,0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10.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은 해마다 반복되고,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 앞으로 집행부 직원들의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 특히 몇몇 부서에서는 금번 추경에 시설비 및 민간보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성격상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사업비도 늘어나게 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 본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편성할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 차이점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 검토보고서에 있는 주요사업 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