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

(김희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068		발의연월일 : 2017. 12. .
			발 의 자 : 김희현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이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누구나 평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도민 여가활성화 사업(안 제5조)

다. 여가 교육의 실시 등(안 제6조)

라.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마. 우수사례 발굴 및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8조~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입법예고 : 2017.11.17.~2017.11.30.(14일간, 제출의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누구나 평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 및 여가 보장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여가생활 실태조사 및 연구

2. 도민 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도민 여가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4. 도민 여가시설 및 공간의 개선 및 확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6. 여가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지원

7.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8. 제주자치도 여가산업 육성 기반 조성

9. 그 밖에 도민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도민 여가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복지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그 해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의 함양에 관한 사항

2.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7. 그 밖에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시간, 공간 및 비용의 제공 등 여가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

2. 여가 관련 예산, 조직, 인력 등을 갖출 것

3. 조직원의 여가에 대한 이해도 및 여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를 발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가우수사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례 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여가교육의 실시 등(안 제6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위원회 운영(안 제8조~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향후 시행계획 수립여부 및 지원규모 등에 따라 그 소용비용이 달라짐으로 인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