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9(수)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회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지방노동위원회

○ 경제통상일자리국

○ 고용센터

지방노동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위원회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10억 5,600만원보다 5.7% 증가한 11억 1,600만원으로

- 사업명세서 3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63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10억 4,600만원 대비 5.7%가 증가한 11억 600만원을 1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세출규모는 11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3억 5,615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사업예산액 3억 6,184만원과 도 총무과에 별도로 일괄 계상된 인건비 예산액 7억 4,416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며, 사업명세서 711쪽입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5,615만원보다 1.5%증가한 3억 6,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 먼저,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 조정 및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안건검토비,

회의수당,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료, 전원회의     등에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12쪽,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 사업으로

청사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13쪽

노동위원회 역량강화 사업으로

노동위원회 일반운영비 및 노사관계 거버넌스 행사운영비 등 6,066만원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14쪽,  노동위원회 행정운영경비로부서운영기본경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8,21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경제통상일자리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1,360억 201만 8천원 대비 32.5% 감소한 918억 6,407만 2천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6.7% 감소한 846억 2,45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02.3% 증가한 72억 3,953만 2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2,687억 7,738만 4천원 대비 23.2% 감소한 2,065억 3,981만 6천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2.1% 감소한 1,814억 1,60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642.5% 증가한 251억 2,375만 6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 구분없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8, 29쪽 세외수입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개 사업에 2,900만원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54, 67, 77, 80쪽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682억 6,037만 7천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8개 사업에 95억 5,500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채용박람회 운영 등 5개 사업에 116억 6,21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81, 82, 83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4개사업에 23억 5,75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16쪽부터 727쪽은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6.9% 감소한 43억 9,655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사회적경제 활성화 4,100만원

○ 일자리창출 39억 8,668만원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4억 6,280만원

○ 행정운영경비 1,281만 8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 6억 2,605만 5천원

○ 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4,800만원

○ 일자리창출지원 82억 2,58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728쪽부터 738쪽은 기업통상지원과 소관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8% 증가한 34억 4,5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기업정책지원 1억 6,320만원

○ 기업판로지원 2억 1천만원

○ 기업경영지원 6억 8,350만원

○ 기업기술지원 21억 8,800만원

○ 통상정책 및 수출지원 1억 9,772만 2천원

○ 행정운영경비 259만 8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739쪽부터 747쪽까지는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7% 증가한 19억  5,459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8,092만 4천원

○ 에너지 신산업 육성 2,171만 7천원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29억 3백만원

○ 첨단제조업 육성 2억 3,100만원

○ 바이오산업 육성 1억 3,800만원

○ 행정운영경비 5,105만 3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3억 4,590만원

○ 저탄소산업 육성 10억 2,420만원

○ 재무활동 7억 1백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48쪽부터 751쪽은 전기자동차과 소관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7% 감소한 632억 4,062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513억 2,150만원

○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148억 7,500만원

○ 행정운영경비 4,512만 5천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허경종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현안 해결과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고용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양태녕 고용총괄과장 입니다.

- 정택근 취업지원과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용센터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고용보험기금, 자체재원 및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1천3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4억9천2백만원, 고용보험기금 8억3천1백만원 등, 총 54억3천6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0억8천9백만원보다 6.8% 증액 편성하였고,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억6백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65억6천4백만원보다 6.7%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유는 2018년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 할 경우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명세서에 의해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4쪽 중간에 고용보험 과태료 5천만원과 41쪽 중간에 고용센터 입주기관 공공요금 등으로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72쪽과 73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5개 사업에 44억9천 2백만원,

❍ 그리고 79쪽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용안정사업운영 등 11개 사업에 8억3천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962쪽부터 969쪽까지 세출예산은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으로

❍ 962쪽 고용센터 청사 공공운영비로 9억6천2백만원

❍ 965쪽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15억5천만원

❍ 966쪽 고령자인재은행 지원에 1억5천5백만원

❍ 966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4억4천6백만원

❍ 966쪽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에 3억4천8백만원

❍ 967쪽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에 2천9백만원

❍ 968쪽 고용센터청사매입비 상환에 따른 중도금과  이자로 21억1천4백만원

❍ 968쪽 제주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으로 4억2천5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로 968쪽에서 989쪽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우리 고용센터는 인프라가 취약한 여건에서도 도민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주지역 실업자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