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고태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0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고태민‧고충홍‧강경식‧ 김명만‧박원철‧손유원‧ 이기붕‧이상봉‧홍경희 의원

1. 제안 이유

❍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마을제, 해신제, 포제, 당제 등 마을 전승의례가 봉행되고 있음

❍ 약 157개 마을에서 마을 전승의례가 봉행되고 있으나, 이의 원형을 보전하고 세대적 전승을 위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지원 그거 및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전승의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마을간 형평성 위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 전통 의례들의 보존·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마을공동체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마을 전승의례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나. 입법예고: 2017. 10. 30~11. 3(5일간)

-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 전승의례”란 마을별로 전승되어지는 마을제, 해신제, 포제, 당제, 당굿 등 마을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의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마을 전승의례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마을 전승의례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마을 전승의례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1. 마을 전승의례 봉행 사업

2. 마을 전승의례의 축제화 사업

3. 마을 전승의례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관련 사업

4. 마을 전승의례 보존 및 활용 사업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2조 마을 전승의례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경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실제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태 민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