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

의안 번호	1986	제출일자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14번지 목장용지 41,970㎡중 14,000㎡를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4호가목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제14호가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매각 대상재산

○ 소 재 지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14번지

○ 면적 : 41,970㎡중 14,000㎡

○ 매각추정가격 : 1,272,740천원

○ 처분사유 :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

○ 매각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사업주관 :  세정담당관실, 감귤진흥과

3.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4. 참고자료

○ 공유재산매수 신청재산 현황 : 별첨

○ 도면 및 사진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4,000	1,272,740	1	14,000	1,272,740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1	14,000	1,272,740	1	14,000	1,272,740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18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의 표 시				매 각 면 적	과표 또는 평가액	매 각 시 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1	토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14번지	41,970		14,000	1,272,740	2017 하반기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위치도

□ 지적도

2017년도 공유재산 매수 신청 재산현황

□ 매각대상 재산
소 재 지	지목		일단의 면적(㎡)		신청면적 (㎡)	재산가액 (천원)	현실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14번지	목장 용지		41,970		14,000	1,272,740	초지, 임야
□ 매수 희망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전화번호		비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717-15번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20171 - 0000261		064)780-3300
□ 검토의견 ○ 재산현황 ․ 대부 및 사용허가: 없음 ․ 토지의 위치 및 형상: 개발공사 1가공공장 인접에 위치 ․ 도시계획 등의 저촉여부: 없음 ○ 관련부서 검토의견: 제주감귤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도내에서 처리되는 가공용감귤의 착즙 가공처리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 필요에 따라 매각 요청 ․ 관련문서: 감귤진흥과-5794(2017. 7. 6.) ○ 총괄재산관리부서 검토의견 ․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각이 타당함 ○ 매각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7조제1항 제14호 가목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정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로 수의계약 ․ 전체 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분할 후 매각

【참고자료】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1		부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

감귤부산물 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증대

과잉생산 및 악천후시 대량 발생하는 비상품의 처리난 해결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 개요

사 업 명 :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기간 : 2017. 01.∼ 2018. 12.(시운전 기간 포함)

사 업 비 : 9,650백만원(국비 2,895, 지방비 2,895, 자부담 3,860)

사업내용 : 기반시설(저장탱크, 운반차량, 등) 및 전처리시설 설치

3		그간 추진경과

‘16. 3.    :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16. 4. ~ 11. :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협의 추진 (제주도,농림축산식품부 등)

‘16. 12.   :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17. 3.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道 → 개발공사)

‘17. 6. 19. : 사업예정부지 매각 요청

∼ ‘17. 8. 31. : 민자투자업체 제안의향서 접수 검토(약 10여 업체)

‘17. 8. 31. : 사업부지 환경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

‘17. 8. 24./ 9. 4. :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민자사업 공모 관련 자문위원회 개최                        → 민자사업 부적정 의견 수렴(사업계획 변경 필요)

‘17. 9. 27. :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변경 제출(개발공사→道)

4		한남리 산5-14번지 부지 선정사유

❍ 한남리 감귤공장내 입지공간이 부족하여 감귤부산물처리시설의 기반시설(저장탱크, 제조시설 등 5,000㎡) 설치가 불가능하여 별도부지 매입 필요

❍ 감귤1공장과 인접한 3곳의 부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다른 부지의 경우 이미 대부중이거나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 해당 부지를 이용할 경우 감귤1공장내 지하수, 폐수처리장 공공하수관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감귤부산물 이송이 용이하여 최적으로 판단

❍ 건폐율 및 녹지조성등을 고려할 경우 약 14,000㎡ 이상의 부지가 필요

(분할 필요)

5		주요 시설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비 고
	세부내용	규격	사업비
사업예정부지	한남리 산5-14번지 (도유지)	14,000㎡	-	사업비 별도
저장시설	저장탱크	20,000톤	3,500	위생시설 (상부 스테인레스)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건축면적 1,000㎡	1,350
	전기수배전 (1,000㎾)	1,000KW	300
처리설비	소계	-	3,500
	탈수시설	탈수시설	1,600	개발공사 직접시설/운영
	기계설비 (펌프,발전기,이송배관)	-	1,100
	탈리액 처리시설	혐기성 소화조	600
	제품 포장시설	톤백포장	100
	적재/계근시설	계근대	100
부대비용	시설부대비	-	400	인·허가 등
운송장비	압롤트럭	3대	600
합계			9,650

6		안정적 감귤부산물 처리계획

처리 시스템

그간 문제점

□ 감귤부산물의 사료가치는 높지만 연중 공급의 어려움과 불균일한 함수율로 인한 사용 기피 현상 발생.

❍ 일시적 대량 발생하는 감귤부산물을 연중 공급하기 위한 저장공간 부족

❍ 감귤부산물의 함수율 분균일로 인해 운반의 어려움 및 소비자 불편사항 발생

❍ 고농도의 탈리액 처리 어려움 발생

□ 감귤부산물 탈수 후 연중 사료 원료 공급 → 도내축협 및 축산농가(20,000톤/년)

□ 탈수액 혐기성소화 → 메탄발생 → 발전 → 기계설비 전력공급

개선 계획

❍ 저장시설(20,000톤) → 연중 사료공급 가능

❍ 감귤부산물 탈수시설 설치 →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감귤부산물 함수율 조절 가능

❍ 고농도 탈리액 처리 → 혐기성 소화 → 자체 폐수처리  → 공공하수도

기대효과

민자처리시	자체처리시
17.6억원/년 비용 발생 20,000톤× 88,000원/톤	도내 축협 및 축산 농가 공급시 : 5.75억원 비용 발생 - 폐수처리비 : 5,000톤 × 10,000원/톤 = 0.5억 - 위탁처리비 : 15,000톤 × 35,000원/톤 = 5.25억 ※ 탈리액 혐기성 발효 → 발전(전력 생산)

❍ 처리비용 절감(추계 비용) → 자체 처리시 약 11.8억원/년 비용절감 기대

❍ 감귤부산물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감귤농축액 제조비용 절감.

❍ 재활용 가능자원 활용을 통한 사료화 추진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7		향후 계획

‘17. 10. 31. : 감귤부산물 사료원료 이용 협약체결(제주축협, 서귀포축협,농가)

‘17. 11. 20. : 기반시설 및 저장시설(처리시설) 발주계획  수립

‘17. 12. 30. : 사업자 선정 및 설계 및 제작 착수

‘17. 12. 30. : 사업부지 매입 및 등기 완료

‘18. 08. 30. : 환경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완료

‘18. 12. 30. : 기반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완료(시운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