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7년 12월 13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3. 고태민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1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1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11. 3.

나. 발 의 자 : 고태민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17. 11. 7.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7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마을제, 해신제, 포제, 당제 등 마을 전승의례가 봉행되고 있음

❍ 약 157개 마을에서 마을 전승의례가 봉행되고 있으나, 이의 원형을 보전하고 세대적 전승을 위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지원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전승의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마을간 형평성 위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 전통 의례들의 보존·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마을공동체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마을 전승의례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근)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을 전승의례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제9조에 지방문화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마을공동체가 마을 전승의례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마을 전승의례의 주체인 마을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분명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종합 검토의견

❍ 마을별로 마을제, 해신제, 당제 등 마을 전통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마을 전승의례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제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건전한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 임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을 “위하여”로 한다.

안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을 전승의례 시설의 설치․유지 보수 및 주변 정비 사업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마을공동체는 마을 전승의례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마을 전승의례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위하여 -------------------------
제4조(지원) 도지사는 마을 전승의례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1. ~ 4. (생 략) 5. <신 설>	제4조(지원) ---------------------------------------------------------------------------------------------------------------------------------------------------------------. 1. ~ 4. (조례안과 같음) 5. 마을 전승의례 시설의 설치․유지 보수 및 주변 정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