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7년 12월 13일(수) 14:0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이버(해녀, 스쿠버)지원센타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6. 11. 7.

라. 상정일자 :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6년 11월 30일) 상정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7년 11월 27일) 질의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년 11월 29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관련 지역계획에 의거 강정항에 해녀의 작업환경 개선 및 다이빙 관광객 수요증가로 스쿠버다이빙의 메카조성을 위하여 강정항(강정동 4965-1번지 지선)에 연면적 549.06㎡(지상2층) 규모의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항 일원

❍ 사업내용 : 건축 549.06㎡(연면적)

❍ 사업기간 : 2015. 10월 ~ 2016. 12월

❍ 총사업비 : 2,400백만원(국비 1,200, 지방비 1,200)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천우)

❍ 이 건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녀와 다이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해녀의 작업환경 개선 및 제주를 방문하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여건개선을 통한 스쿠버 다이빙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12억원)의 예산으로 건축연면적 549.06㎡(지상 2층) 규모의 체험풀 및 교육·회의실, 장비세척․건조장 및 탈의·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는 사항임.

❍ 지금까지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지역발전계획 관계부처 협의 : ‵11. 12월

- 지방재정투자 심사완료 : ’14. 10월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추진 방침(‘14. 12. 30)에 따라

강정마을 중심이 진상규명이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중지 : ‘14. 12월

-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강정어촌계 의견조회(3회) : ‵14. 3월, ‵15. 11월,  ‵16. 1월

-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 3월

- 건축설계공모 : ‵16. 4월

- 강정항 어항기본계획 반영 : ‵16. 7월

- 건축설계용역 및 부대시설공사(토목부문) 실시설계용역 착수 : ‵16. 7월

- 건축계획심의 완료 : ‵16. 8월

- 공유재산 심의 : 16. 10. 17 원안가결 승인되었음.

❍ 강정어촌계에서는 당초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고갈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하였으나, 어촌계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강정어촌계와 최종 협의됨에 따라, 지난 2016. 3월, 어촌계,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2017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해양레포츠 활동을 위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로, 다목적 지원센터가 조성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근 어민과 레저객간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강정마을회 등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갈등조장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부대의견 : 강정마을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처 사업집행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