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7. 12. 13(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3. / 강경식, 강익자, 김용범, 유진의, 고태순, 허창옥, 김경학, 부공남 의원
상정일자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7. 11.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11. 3.

나. 발 의 자 : 강경식, 강익자, 김용범, 유진의, 고태순, 허창옥, 김경학, 부공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1. 28.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회의(2017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인의 보건의료, 의료접근성,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안 제4조)

- 장애인 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5조)

- 의료비 지원(안 제6조)

-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설치(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난 2015. 12. 29.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2017. 12. 30 시행을 앞두고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내실있는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의료접근성 보장,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에서 건강을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의료접근성을 “어려움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의료서비스 및 건강정보 제공, 건강교육, 사회적·심리적 지원, 체육활동 지원, 영양개선, 질병예방, 주거환경개선 등 비의료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법 제6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평가에 따른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등에 관한 사항과 세부 특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도내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해 보임.

(3)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건강실태 및 욕구조사·분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거리·정보 접근성 확보사업, 불평등 의료서비스 및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및 접근성 향상 사업, 영양 및 환경 개선 사업, 지역사회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 건강상담, 건강생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어 바람직해 보임.

(4) 장애인 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5조)

❍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시별 또는 권역별 장애인 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의료비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1급 장애인이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①외래진료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②입원 진료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 이는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과거부터 시행되어 온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6)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

❍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장애인 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건강문제와 건강증진에 대한 제반사항, 장애인 건강관련 사업의 연계·협력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은 15명 내외로 하되 장애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다양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특히 장애인 단체장이 추천하는 장애인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장애인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씩,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 2015년 12월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건강증진 체계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이 예정(2017. 12. 30)되어 있으나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이나 일부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 장애인이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는 제외한다.	제6조(의료비 지원) ---------------------------------------------------------------------------------------------- 지원할 수 있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1. 제3조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1 이상-----------.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의료접근성 보장,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의료접근성”이란 어려움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 문제와 관련된 재정 접근성, 의료인을 만나거나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거리 접근성, 의료기관 내 시설이나 장비의 원활한 이동 및 이용과 관련된 물리 접근성, 웹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 건강정보 등을 얻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 등을 말한다.

3.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이란 의료서비스 및 건강정보 제공, 건강교육, 사회적·심리적 지원, 체육활동 지원, 영양개선, 질병예방, 주거환경개선 등 비의료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평가에 따른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따른 도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등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실태 및 욕구 조사·분석

2.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거리‧정보 접근성 확보 사업

3. 장애인이 낮은 소득이나 낮은 교육 수준, 나이나 성 구분 등에 의해 불평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환경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4. 수영장, 헬스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및 접근성 향상사업

5.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 및 환경 개선 사업

6.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

8. 장애인 건강증진과 일상생활을 위한 건강 상담

9.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 생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치의 의료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재활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시별 또는 권역별 장애인 건강증진센터(이하 “증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 장애인이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는 제외한다.

1.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2.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3조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장애인 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건강문제와 건강증진에 대한 제반 사항

4. 장애인 건강관련 사업의 연계‧협력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업무 관련 부지사, 장애인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장애인 단체장이 추천하는 장애인(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4.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추천 재활 관련 전문의

5.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추천 한의사

6. 장애인 건강 주치의

7. 장애인복지 전문가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 중 1명은 장애인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