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7 년 12 월 13 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7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2. 하민철․강연호 의원
상정일자	제356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년 11 월 30 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붙임 1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 년 12 월 13 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11. 2.

나. 발 의 자 : 하민철․강연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1. 7.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5조)

-.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안 제7조 〜안 제14조)

-. 환경사업 추진 등(안 제17조)

-.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안 제18조)

-.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안 제19조)

-.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 방지 시설, 재활용 시설 등을 아우르는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 피해 예방 등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대기․수질․소음․진동 방지시설 설계․시공이나,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등 환경공사 전반에 걸쳐 산업 활동이 이뤄지는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음.

※ 도내 환경산업 현황 및 지원실적

대분류	소분류	업체 수	지원실적
방지시설업	환경전문공사업	7	없음
측정검사대행업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	3	없음
측정검사대행업	측정대행업	1	없음
설계․ 시공업	개인하수처리업	9	없음
수집․ 운반․ 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17	없음

❍ <안 제5조>에서는 환경산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투자 계획, 인프라 개선방안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환경산업 육성 및 실태 조사 등을 심의․자문 하기 위한 “환경산업육성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7조>에서는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들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8조>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망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는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20조>에서는 다양한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현황

▢ 일반현황

□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123호, 2014.12.31)

□ 지정: 2002. 3. 4(지정 : 환경부)  * 재지정(2016.10.29.∼2021.10.28.)

□ 설립목적

- 제주지역의 환경 현안 파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내 환경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환경오염 현상을 조사·연구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및 환경전문교육 등 사업 추진

□ 설립형태: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컨소시엄: 제주개발공사,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국제대학교)

- 운영인력: 7명(센터장(조은일 환경공학과교수, 비상근), 연구협력실장(1, 비상근), 사무국장(1), 사무국(3), 연구협력실(1)

□ 재원마련

- 정  부 : 매년 4억원 내외 국고보조금 지원

- 지방비 : 국비에 상응하는 대응자금 지원(전국 최고액 지원)

- 대  학 : 현금 및 현물출자(연구실 및 연구장비, 사무실 등)

▢ 주요사업: 환경연구개발, 기업환경기술지원, 환경교육홍보사업

※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현황

▢ 년도별 지원현황(2015년 ~ 2017년)

단체명	연도별	지원액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2015	938	398	540
	2016	919	379	540
	2017	954.5	364.5	590

▢ 2017년 주요사업

□ 연구개발 사업: 13개사업․538,000천원

- 제주도 표본사구의 실태 파악과 보존관리계획 수립 외 12개 사업

□  기업 환경지원 사업: 66개 업체 · 65,582천원

- 영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기술지원, 시설 정밀진단 등

□  환경홍보․교육사업: 8개 전문교육과정  76,500천원

- 환경기술인 양성교육, 해안환경 관리자 양성 교육 등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근간으로 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하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이 부족한 제주 실정에서 환경산업의 부흥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