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7 년 12 월 13 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7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2. 김경학․이상봉 의원
상정일자	제356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년 11 월 30 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붙임 1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7 년 12 월 13 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11. 2.

나. 발 의 자 : 김경학․이상봉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1. 7.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과 관련된 자연환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오름의 정의(안 제2조)

-. 오름의 보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안 제8조)

-. 오름 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안 제16조)

-. 주민지원 사업(안 제17조)

-. 오름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중요 환경 자원인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에서 “오름” 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응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관리 목표 설정, 현황 및 전망, 복원 방안 등을 포함시킨 ‘오름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는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자연휴식년제 시행’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고 있음.

❍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오름 보전․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관리 방안, 자연휴식년제 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6조>에서는 오름 관련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DB구축 등 보전․관리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잇는 “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7조>에서는 오름을 활용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이나, 관찰시설, 복원 시설 등과 공동목장의 경우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오름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 측면에서 오름을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한 이후 주변지역을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서는 “오름 주변 지역 주민”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통상적 개념에서의 오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중요 환경 자원인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오름을 정의하고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본계획이나 보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오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오름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고 있으나, 오름 주변 지역주민의 명확한 정의가 없고, 주변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일반 도민․기관․단체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오름 보전 및 관리 측면에 더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