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7 년 12 월 13 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9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1.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6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년 11 월 30 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붙임 1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 년 12 월 13 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11. 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1. 7.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정비 및 제주특별법에서 사무이양 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제주특별법」에서 특례로 위임된 사항 일괄정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산림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사항(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 산림자원의 이용에 관한사항(안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사항(안 제43조)

○「 산림자원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일괄정비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사항(안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3조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검토보고서에서 “법”이라 함)」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하여 산림관리기반시설인 임도시설의 타당성 평가와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훼손지에 조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할 수 있는 조림예외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10년마다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현황

소유별	작성 현황			작성율(%)
	대상면적	작성	미작성
계	51,656	3,851	47,805	7.46
공유림	4,589	3,274	1,315	71.34
사유림	47,067	577	46,490	1.23

❍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는 법 제13조에 따라 수립 및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산림조합법」에 따른 전문단체가 대리 경영하는 사항과 임목벌채가 수반되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신고하도록 하는 사항, 산림용 종자와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등록한 “종묘생산업자”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자 하고 있음.

※ 종묘생산업 등록 현황(2015년 ~ 2017년)

등록일자	업체명	성명	주소	비고
1989-08-12	청수농장	김○○	제주시 연동1399번지 대림1차103동301호
2006-05-26	제주시산림조합	김○○	제주시 연동 2412-2	재발급
2006-05-29	서귀포시 산림조합	김○○	서귀포시서귀동 299-7번지	재발급
2012-05-21	에일린정원	백○○	제주시 성신로 1길 13,206호

❍ <안 제16조>에서 <안 제23조>는 2016. 12. 2일자로 신설 및 개정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한 사항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6조>와 <안 제27조>는 사유지임에도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기 산림보호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와 그 대행절차를 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 <안 제28조>부터 <안 제31조>에서는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특수산림 사업지구를 지정․해제 하는 절차 등에 대해 정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32조>부터 <안 제37조>에서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 벌채 허가와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 절차를 정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38조>에서 <안 제40조>는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려는 사업을 위한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고, 경영계획구의 지정․해제 절차를 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안 제41조>에서는 이러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역에서의 기준벌기령을 정하고자 하고 있음.

기준벌기령 :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 <안 제42조>에서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분포조사, 쇠퇴원인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자 하고 있음.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3조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검토보고서에서 “법”이라 함)」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16. 12. 2일자로 신설․개정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한 사항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산림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벌칙 규정 등을 정하여 산림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위원 자격이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일부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과 같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