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7년 12월 13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9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13. / 김희현·김명만·이기붕·김태석· 김용범·유진의·현우범·허창옥· 홍기철·강시백 의원
상정일자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 (2017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3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11. 3

나. 발 의 자 : 김희현·김명만·이기붕·김태석·김용범·유진의·현우범∙  허창옥·홍기철·강시백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1.  7.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제정의 취지

○  제주선인들이 삶의 이동 공간이었던 옛길을 발굴하여 도민들에게 역사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유지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제주 옛 선인들이 사회․경제․문화생활 등을 목적으로 이동하던 길을 발굴하여

도민들에게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생활문화와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옛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종합계획 수립)

옛길의 조성․관리․지원 계획과 목표를 5년마다 수립하고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심확장 및 개발로 옛길이 사라질 것을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마을기 지원 조례」에 의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옛길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옛길 조성 등)

옛길 조성 대상지로  “제주선인들이 사회․경제․문화생활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던 길 중 주변의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과 연계하여 문화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거나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길”로 규정하고 있음.

- 옛길에 포함되는 토지의 이해관계인 의견을 미리 듣는 것과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옛길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토지 사유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코자 명시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옛길조성심의위원회)

옛길조성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대한 요건 중

- 제4항 제3호에 “옛길을 운영관리 했던 지역주민”은 현재까지 없는 사람이며 향후 운영관리는 조례안 제10조제2항에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옛길 인근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제4항 제3호인 “옛길을 운영관리 했던 지역주민”을“옛길 소재 지역주민”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 안 제9조(옛길 조성의 기본원칙)

옛길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농로,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옛길의 관리 등)

옛길을 보존하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옛길의 관리는 해당 토지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와 관리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하고 있고, 옛길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옛길을 조성하고 관리 및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사라져가는 옛길을 발굴 등을 지원하는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안 제5조 제4항 제3호에 옛길 인근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 제4항 제3호인 “옛길을 운영관리 했던 지역주민”을 “옛길 소재 지역주민”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나. 제주사람들이 생활 이동 공간이었던 옛길을 발굴·보존하여 문화자원으로 탐방 및 활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옛길 소재 지역주민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옛길조성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 2. (생 략) 3. 옛길을 운영관리 했던 지역주민 4. (생 략) ⑤ (생 략)	제5조(옛길조성심의위원회)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 ---------------------------------------. 1. ∼ 2. (제정안과 같음) 3. 옛길 소재 지역주민 4. (제정안과 같음) ⑤ (제정안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