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7년 12월 13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0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3. / 김동욱‧이상봉 의원
상정일자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 (2017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3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11. 3.

나. 발 의 자 : 김동욱·이상봉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11. 7.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

(2017년  11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카지노 신규허가 제한 관련 검토 항목 추가 및 변경 허가 시 도의회 보고시점 명문화와 면적변경 허가 시 관련 검토사항 및 이에 대한 도지사 제한  권한 명시

나. 주요골자

- 카지노 신규허가 제한 관련 검토항목 추가 (안 제13조2항4호)

- 면적변경 관련 도의회 보고 시점 구체화 (안 제16조7항)

- 면적변경 관련 검토사항 및 도지사 권한 명시 등 (안 제16조8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카지노 신규허가 제한 관련 검토 항목 추가 및 변경허가 시

검토 사항 구체화를 통하여 카지노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 안 제13조제2항은 신규 허가 제한 관련 검토 항목에 “지역 고용 및 지역 발전 상생 계획”을 추가하여 미흡 시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지역 고용 및 발전 상생 계획”은 사업자에 의해 작성·제출되는 사항으로 제13조제2항에서 검토코자하는 관련 사업의 추세 및 수용능력 등 기존 카지노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 제12조제2항에 제5호로 신설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지역 고용 및 지역 발전 상생 계획”까지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을 허가요건으로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 안 제16조제7항은 영업장소의 면적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도의회의 의견 청취 시점이 미비 됨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허가 전 의견 청취를 명시한 것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조문 중 “2배 이상 초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2배를 초과”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8항은 면적변경 허가 시에도 제13조제2항의 신규허가 시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으로,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은 새로운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적정성 판단의 기준도 가능한 합리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에 따라 면적을 변경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과도한 면적으로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안녕

및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허가 제한 관련 검토 항목에 지역 고용 및 지역             발전 상생 계획을 추가하여 카지노 사업 수익의 지역 환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허가 결정 시 관련 계획이 중요 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변경허가 시 도의회 의견 수렴 시점을 명확히 하고, 면적변경 허가 시에도           신규허가에 준하여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카지노 산업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 지역 고용 및 지역 발전 상생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조정하고, 면적변경의 적정성 판단 시 공공안녕 및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 측면을 고려토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 제2항 제5호 신설 :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 제1항제1호나목 :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 유치계획·장기수지전망·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 제7항 : 변경허가 전 보고 명시

- 제8항 신설 :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적허가 면경 가능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을 “유치계획·장기수지전망·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제4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전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③ ∼ ⑧ (현행과 같음)	③ ∼ ⑧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1. ----------------------------------------------------------
가. (현행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나. -------- 유치계획·장기수지전망·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
다. ∼ 마. (현행과 같음)	다. ∼ 마. (개정안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 달부터 연단위로 계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지역 고용 및 지역 발전 상생 계획	<삭 제>
5. (현행 제4호와 같음)	4. (개정안 제5호와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도지사는 제1항제4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전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⑧ 도지사는 면적변경에 있어 제13조2항1호에서5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의 적합성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제4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전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동 욱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