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7년 12월 13일(수) 14:0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0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1. 13.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 (2017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3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11. 13.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1. 30.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출연동의안 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출연제안 취지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육성 조례」제4조에 따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출연금 주요골자

○ 사 업 명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출 연 금 : 2,800백만원

- 주요사업 : 인건비, 일반운영비, 비전 2020 전략수립사업, 문화정책개발 및 지원, 문화예술발간사업,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장비화구축 및 관리, 홈페이지 재구축 등

○ 사 업 명 :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지원 출연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출 연 금 : 1,000백만원

- 기금목적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적립

� 출연 관계 법령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인 경우「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4조 제1항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동조례 제2항은 “제1항의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 (발췌)

【제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육성조례】

제4조 (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