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7년 12월 13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0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1.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11. 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7. 11. 7.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1)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현순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립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학교운영지원비” 및 “고등학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은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 안 제4조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도세 전출 비율 상향’등이 기반이 된           세입예산 증가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발표(도교육감 기자           회견, 2017.11. 8.)하며, 이에 따른 절차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무상교육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학부모부담금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결손액은 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당 지원(붙임1 참조)

□ 다만,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조례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을 공‧사립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국립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붙임2 참조)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학교운영지원비 예산 규모

(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조례안 제출 비용추계서 재구성)

1. 예산추계(2018~2022년)

(2018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명)

구분	공립고	사립고	계
2018년도	11,406	8,764	20,170
2019년도	10,951	8,097	19,048
2020년도	10,509	7,707	18,216
2021년도	10,349	7,601	17,950
2022년도	10,366	7,515	17,881

2. 예산추계 총 소요액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41	39	37	37	37	191
재정수입	-	-	-
총 비용		41	39	37	37	37	191

3. 예산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억원)

구분	공립고	사립고	계
2018년도	11,406명*201,600원	8,764명*201,600원	41
2019년도	10,951명*201,600원	8,097명*201,600원	39
2020년도	10,509명*201,600원	7,707명*201,600원	37
2021년도	10,349명*201,600원	7,601명*201,600원	37
2022년도	10,366명*201,600원	7,515명*201,600원	37
계			191

※ 학교운영지원비(연 201,600원)는 각 학교 평균금액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9년	합계
도교육청 자체재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41	39	37	37	37	191

【붙임 2】

국립고 학교운영지원비 소요예산 추계

□ 국립고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추계 (중기학생배치계획 학생수 참조)

(단위 : 억원)

구 분	국립고(사대부고)	계
2018년도	884명*201,600원	1.8
2019년도	851명*201,600원	1.8
2020년도	824명*201,600원	1.7
2021년도	824명*201,600원	1.7
2022년도	808명*201,600원	1.7
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