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7년 12월 13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0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1.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2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11. 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7. 11. 7.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기본권       인 교육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       상에 걸맞은 고도의 교육자치 실현 및 교육복지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 수정 반영(안 제2조)

2)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지원 범위 확대(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현순희)

□ 이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관계법령의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조문을 순화 정비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

‣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이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도교육감이 공․사립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사립학교 중 조례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유치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

- 안 제4조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의 징수를 2개 분기에서               공․사립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4개 분기로 나누어 균등하게 징수하도록          정비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도세 전출 비율 상향’등이 기반이              된 세입예산의 증가로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발표(도교육감 기자회견, 2017.11. 8.)하여, 이에 따른                 절차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 이 조례 개정으로,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무상교육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발표」* 에 따르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차원에서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시가 예고되고 있고,

이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무상교육 실시에 마중물 역할을 하며, 획기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 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고교 무상교육)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022년 완성)를        통해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2019년)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19년)

□ 다만, 절차적으로 다각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 또한, 대규모 예산이 수반(붙임 참조)되는 시책사업임에도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음.

□ 그리고, 각종 학비지원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학비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감소할 수 있음에 따라 무상교육 시행에 체계적인 실행 방안            강구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예산규모 추계

(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조례안 제출 비용추계서 등 재구성)

■ 예산추계(재원조달 방안 : 도교육청 자체예산 편성)

구분		학생 수	학비 총규모 (A)	공립학교 학비 세입 감소 (B)	사립학교 학비 지원 (C)	소요 예상액 (B)+(C)
2018 년도	공립	11,856명	108억원	75억원		75억원
	사립	8,764명	104억원		85억원	85억원
	계	20,620명	212억원	75억원	85억원	160억원
2019 년도	공립	11,401명	104억원	73억원		73억원
	사립	8,097명	96억원		80억원	80억원
	계	19,498명	200억원	73억원	80억원	153억원
2020 년도	공립	10,959명	100억원	70억원		70억원
	사립	7,707명	92억원		76억원	76억원
	계	18,666명	192억원	70억원	76억원	146억원
2021 년도	공립	10,799명	99억원	69억원		69억원
	사립	7,601명	90억원		75억원	75억원
	계	18,400명	189억원	69억원	75억원	144억원
2022 년도	공립	10,816명	98억원	69억원		69억원
	사립	7,515명	89억원		73억원	73억원
	계	18,331명	187억원	69억원	73억원	142억원
계	공립	55,831명	509억원	356억원		356억원
	사립	39,684명	471억원		389억원	389억원
	계	95,515명	980억원	356억원	389억원	745억원

※ 학비총규모 (A) : 총학생 수에 학교별 학비(수업료 및 입학금) 단가를 곱한 금액

공립학교 학비 세입 감소분 (B) : 학비 면제액을 제외한 교특회계 세입편성율(약70%) 적용

=> 2018년도 예: 공립학교 학비 총규모 108억원x70%=75억원

사립학교 학비 지원액 (C) : 사립학교 학비 징수율(약 82%) 적용

=> 2018년도 예: 사립학교 학비 총규모 104억원x82%=85억원

※ 대상 학생 수

(2018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구분	공립학교			사립고등학교	계
	공립고등학교	방송고	계
2018학년도	11,406	450	11,856	8,764	20,620
2019학년도	10,951	450	11,401	8,097	19,498
2020학년도	10,509	450	10,959	7,707	18,666
2021학년도	10,349	450	10,799	7,601	18,400
2022학년도	10,366	450	10,816	7,515	18,331

※ 급지별 학비 단가                                                                                                                                                                     (단위 :  원)

급지별		구분	수업료		입학금	비고
			일반고	특성화고
1급지	가	연액	1,233,600	1,233,600	19,000	제주시 洞지역
	나	연액	895,200	541,200	16,500	서귀포시 洞지역
2급지	가	연액	865,200	520,800	15,300	읍지역
	나	연액	766,800	498,000	15,000	면지역
방송고	도내	연액	97,200		5,700	제주도내

※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및 지원 현황 (2016년도 결산 기준)

- 감면 및 지원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총규모	법정감면 (A)	특별감면 (B)	일반감면 (C)	교육급여 등 지원액 (D)			계 (A+B+C+D)
						면제	지원	소계
공립	금액	11,587,073	210,924	111,177	1,330,178	1,770,375	3,705,235	5,475,610	7,127,889
	비율		1.8%	1.0%	11.5%	15.3%	32.0%	47.3%	61.6%
사립	금액	11,221,258	50,646		1,318,818		3,440,658	3,440,658	4,810,122
	비율		0.5%		11.7%		30.7%		42.9%
전체	금액	22,808,331	261,570	111,177	2,648,996	1,770,375	7,145,893	8,916,268	11,938,011
	비율		1.1%	0.5%	11.6%	7.8%	31.3%	39.1%	52.3%
가. 총규모 : 총 학생 수에 급지별 수업료 단가를 곱한 금액 나. 법정감면 :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감면 다. 특별감면 : 자연농과학생에 대한 감면 라. 일반감면 : 경제사정곤란자, 체육특기자, 성적우수자 등 학교장이 지정한 학생에 대한 감면 마. 자체감면 : 공립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대상 자녀, 한부모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교육청이 자체 부담한 금액 바. 교육급여 등 공립학교 – 특성화고 장학금, 읍면지역 일반고 학비지원, 한부모보호대상 등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 사립학교 - 특성화고 장학금, 교육급여·저소득층자녀·한부모보호대상 자녀 등에 지원한 금액 ※ 공립학교 지원율이 더 높은 이유 : 자연농과, 읍면지역일반고 등이 공립고만 해당, 특성화고가 공립고에 편중 등

-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준	재 원						비 고
		부담율	교육청	국고 (특교)	지자체	기타	소계
교육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	자 체 100%	568,500				568,500	공립(면제)
			417,607				417,607	사립(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국 고 80% 지자체 20%		471,698	117,925		589,623	공립(지원) 사립(지원)
				318,853	79,713		398,566
저소득층자녀		자 체 100%	1,068,611				1,068,611	공립(면제)
			924,726				924,726	사립(지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자 체 80% 지자체 20%	133,264		32,237		165,501	공립(면제)
					27,243		27,243	사립(지원)
읍면지역일반고 학비지원		자 체 50%	384,514				384,514	공립(지원)
농어업인자녀		지자체100%			1,464,685		1,464,685	공립/사립(지원)
특성화고장학금		특 교 45% 자 체 55%	1,590,344	1,301,191			2,891,535	공립/사립 (지원)
기타(외부기관 장학금 등)						15,157	15,157
계			5,087,566	2,091,742	1,721,803	15,157	8,916,268
수업료 총규모액(22,808,331천원) 대비			22.3%	9.1%	7.5%	0.1%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