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7년 12월 13일(수) 14:00

2018년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2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12월 4일 상정, 12월 13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0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7.12.4.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2017.12.13.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Ⅰ. 2018년도 예산안 규모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조 4,493억 800만원 보다 5,804억 3,500만원(13.1%)이 증액된 5조 297억 4,300만원임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7% 증가한 4조 1,832억 1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8% 증가한 8,465억 4,200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09억 5,900만원(14.3%) 증가한 4,079억 9,900만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79억 4,000만원(15.2%) 증가한 4,385억 4,300만원임

※ 예산추이 : 13년) 3조 3,666억원(9.4%)  ⇒  14년) 3조 5,824억원(6.4%)

⇒  15년) 3조 8,194억원(6.6%)  ⇒  16년) 4조 1,028억원(7.4%)

⇒  17년) 4조 4,493억원(8.4%)  ⇒  18년) 5조 297억원(13.1%)

【 2018년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029,743	100.0	4,449,308	100.0	580,435	13.1
일반회계		4,183,201	83.2	3,711,665	83.4	471,536	12.7
특별회계		846,542	16.8	737,643	16.6	108,899	14.8
	공기업특별회계	407,999	8.1	357,040	8.0	50,959	14.3
	기타특별회계	438,543	8.7	380,603	8.6	57,940	15.2

Ⅱ. 2018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

1. 기본방향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편성방향은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도민체감 중심의 예산 편성 추진

❍ 새 정부 국정과제 연계 및 4차 산업혁명 대응한 재원 배분

❍ 재정 운용의 계획성․효율성․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이 배분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음

2.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기준
일반공공행정	○ 도민생활과 직결된 정책 최우선 관리 및 지원 ○ 소통강화를 통한 도민화합의 자치행정 실현 ○ 제주 4․3 완전 해결로 제주의 새로운 도약
공공질서 및 안전	○ 예방중심의 통합형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 완벽한 재난관리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 도민과 함께하는 혁신적 안전문화 운동 확산
교육	○ 미래 제주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양성 ○ 청년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제주형 정책 추진 ○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역량 강화
문화 및 관광	○ 도민, 문화예술인의 상생 문화생태계 조성 ○ 세계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 선도 ○ 관광산업 질적성장 프로세스 완성
환경보호	○ 도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동북아환경도시 제주 육성 ○ 생활환경 관리 종합체계 구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미래 수요를 예측한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사회복지▪보건	○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하는 보지사회 실현 ○ 도민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농림해양수산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 지속가능한 미래 전통수산업 육성 ○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산업▪중소기업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육성, 수출지원 및 해외 마케팅 확대 ○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전기차 메카 조성
수송 및 교통	○ 지속적인 교통혁신으로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 ○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 대책 가시화 ○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항인프라 확충
국토 및 지역개발	○ 공존하는 도시계획, 지역균형발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로, 사람과 공존하는 행복도로

3. 세입전망

❍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여건 전망은 먼저 자체재원에 있어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여건 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16.2%, 목적세는 12.7%, 지난년도수입은 1.4%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 건축허가․토지거래 감소 등 부동산 경기가 완만한 조정 흐름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감소 전망, 공시가격 상승 및 과세대상 건물 증가에 따라 재산세 상승, 그 외 레저세, 담배소비세의 경우 정체 전망되고 있음

- 세외수입 :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의 증가추세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전재원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증가 전망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 지방재정분권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복지예산 증가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자확대로 다소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 : ‘18년도 정부예산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다소 증가 전망

4. 세출전망

❍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통․생활환경․상하수도 현안 해결을 위해 편성되고 있음

❍ 분야별 투자재원을 보면

- 사회복지는 1조 68억 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0%로 전년대비 18.7%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액은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약자 배려, 성 평등 사회 조성 등 복지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수송 및 교통은 4,909억 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8%로 전년대비 14.3%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교통약자 및 읍면지역 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

- 환경보호는 7,002억 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9%로 전년대비 18.3% 증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2,004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균형적인 도시기반 조성 및 쓰레기․상하수도 관련 대규모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재정투자 증가하고 있음

❍ 세출여건 전망은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및 복지분야 법정지출 경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인력운영비 : 공무직전환대상자 및 신규채용, 장기근속근무에 따른 호봉승급, 처우개선비 등으로 증가 예상

- 국고보조사업 : 지방비 부담은 2017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재정운용 제약요인으로 작용

* 국비 : 지방비 부담 = 64.6 : 35.4(2015년 당초예산 기준)

= 64.3 : 35.7(2016년 당초예산 기준)

= 66.4 : 33.6(2017년 당초예산 기준)

- 의무지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 증가와 연동되어 증가 전망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재원별)

❍ 2018년도 총 세입 예산안은 5조 297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4,493억 800만원 대비 5,804억 3,500만원(13.1%)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1조 7,081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인 2,086억 9,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899억 6,800만원(15.7%)이 증가한 1조 3,990억 1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27.8%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7억 2,800만원(6.5%)이 증가한 3,091억 1,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5%, 159억 6,100만원 증가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3%인 27억 6,700만원 증가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안의 51.7%인 2조 5,990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4,506억 4,700만원 대비 1,484억 2,900만원(6.1%)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조 1,849억 2,600만원 대비 1,418억 1,300만원(12.0%) 증가한 1조 3,267억 3,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1조 2,657억 2,100만원 대비 66억 1,600만원(0.5%) 증가한 1조 2,723억 3,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5.3%를 차지

❍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1,630억 7,500만원 대비 1,001억 6,900만원(61.4%) 증가한 2,632억 4,4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안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 내부거래는 총 세입 예산안의 9.1%인 4,593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3,361억 6,900만원 대비 1,231억 4,100만원(36.6%)이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029,743	100.0	4,449,308	100.0	580,435	13.1
자 체 재 원			1,708,113	34.0	1,499,417	30.6	208,696	13.9
	지방세수입		1,399,001	27.8	1,209,033	24.5	189,968	15.7
	세 외 수 입		309,112	6.2	290,384	6.1	18,728	6.5
		경상적세외수입	262,506	5.2	246,545	5.1	15,961	6.5
		임시적세외수입	46,606	1.0	43,839	1.0	2,767	6.3
의 존 재 원			2,599,076	51.7	2,450,647	55.8	148,429	6.1
	지방교부세		1,326,739	26.4	1,184,926	25.5	141,813	12.0
	보조금		1,272,337	25.3	1,265,721	30.3	6,616	0.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2,554	14.3	499,244	12.0	223,310	44.7
	보전수입등		263,244	5.2	163,075	4.0	100,169	61.4
	내부거래		459,310	9.1	336,169	8.0	123,141	36.6

❏ 세입추계 징수전망 분석

❍ 2018년도 일반회계 징수 전망액을 분석해보면 2,009억 3,400만원이 과소 추계되고 있음

- 이중 자체재원의 경우 지방세는 2018년 징수전망액 대비 980억 1,400만원, 세외수입은 828억 5,100만원 과소추계 되고 있음

- 의존재원의 경우는 200억 6,800만원 과소 추계 되고 있는데

- 이중, 보조금은 1,289억 1,100만원 과소 추계 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1,088억 4,300만원 과대 계상되는 것으로 분석됨

❍ 2018년도 일반회계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분석한 결과 과대하게 세입 전망액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어 좀 더 과학적인 추계기법이 요구되고 있음

【 2018년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징수전망 세입비교 】

※ 징수전망은 ‘16년 결산액 기준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연평균신장률 4.3% 적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징수액 (결산액기준)	2017년 징수전망	2018년 징수전망(A)	2018년 예산액(B)	증감액 (C=B-A)
합 계			3,703,878	3,863,145	4,029,260	3,828,326	△200,934
자 체 재 원			1,570,144	1,637,660	1,708,080	1,527,214	△180,866
	지방세수입		1,376,124	1,435,297	1,497,015	1,399,001	△98,014
		보통세	1,217,705	1,270,066	1,324,679	1,244,347	△80,332
		목적세	143,798	149,981	156,431	144,854	△11,577
		지난년도수입	14,621	15,250	15,905	9,800	△6,105
	세 외 수 입		194,020	202,363	211,064	128,213	△82,851
		경상적세외수입	114,223	119,135	124,257	109800	△14,457
		임시적세외수입	79,797	83,228	86,807	18,413	△68,394
의 존 재 원			2,133,734	2,225,485	2,321,180	2,301,112	△20,068
	지방교부세		1,105,205	1,152,729	1,202,296	1,311,139	108,843
		보통교부세	1,049,680	1,094,816	1,141,893	1,274,563	132,670
		특별교부세	24,187	25,227	26,312	-	△26,312
		부동산교부세	26,023	27,142	28,309	32,041	3,732
		소방안전교부세	5,315	5,544	5,782	4,535	△1,247
	보조금		1,028,529	1,072,756	1,118,884	989,973	△128,911
		국고보조금	639,709	667,216	695,907	624,263	△71,644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19,604	333,347	347,681	304,979	△42,702
		기금	69,216	72,192	75,297	60,731	△14,566

2. 세출규모

가. 기능별

❍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4조 4,493억 800만원 보다 5,804억 3,500만원(13.1%) 증가한 5조 297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1조 68억, 20.0%) 점유율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환경보호(13.9%),  일반공공행정(11.4%), 농림해양수산(10.8%), 수송 및 교통(9.8%), 문화및관광(5.4%), 산업·중소기업(4.4%) 순이며,

❍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보면

- 과학기술 30억원(86.2%), 국토 및 지역개발 510억원(34.1%), 교육 233억원(30.2%), 보건 120억원(22.1%), 사회복지 1,589억원(18.7%), 문화및관광 426억원(18.6%), 환경보호 1,070억원(18.0%), 일반공공행정 828억원(16.9%), 수송및교통 615억원(14.3%), 농림해양수산 529억원(10.8%), 공공질서및안전 99억원(6.4%) 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산업․중소기업 △585억원(△21.1%), 예비비 △145억원(△28.5%) 등은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029,743	100.0	4,449,308	100.0	580,435	13.1
일반공공행정	573,158	11.4	490,327	11.0	82,832	16.9
공공질서 및 안전	163,986	3.3	154,112	3.5	9,874	6.4
교육	100,760	2.0	77,419	1.7	23,341	30.1
문화 및 관광	272,167	5.4	229,563	5.2	42,604	18.6
환경보호	700,291	13.9	593,302	13.3	106,990	18.0
사회복지	1,006,806	20.0	847,875	19.1	158,931	18.7
보건	66,136	1.3	54,170	1.2	11,966	22.1
농림해양수산	542,319	10.8	489,407	11.0	52,913	10.8
산업․중소기업	219,276	4.4	277,787	6.2	△58,510	△21.1
수송 및 교통	490,906	9.8	429,416	9.7	61,490	14.3
국토 및 지역개발	200,484	4.0	149,497	3.4	50,987	34.1
과학기술	6,412	0.1	3,443	0.1	2,969	86.2
예비비	36,400	0.7	50,941	1.1	△14,540	△28.5
기타	650,640	12.9	602,051	13.5	48,589	8.1

❍ 2008년 이후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 전국평균(‘08~’17년) 대비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능별 세출예산안 비중과 비교하면

- 공공질서 및 안전(1.5%p), 문화 및 관광(0.8%p), 환경보호(3.9%p), 농림해양수산(3.5%p), 산업·중소기업(2.5%p), 수송및교통(0.2%p), 기타(2.2%p) 분야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 일반공공행정(△0.3%p), 교육(△2.7%p), 사회복지(△6.4%p), 보건(△0.3%p), 국토 및 지역개발(△4.1%p), 과학기술(△0.2%p), 예비비(△0.7%p) 분야는 전국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 전국평균(‘08~17년) 대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국평균 (‘08~’17)(A)	2018 예산액(B)		증 감 (C=B-A)
			구성비
합계	100.0%	5,029,743	100.0%	0.0%
일반공공행정	11.7%	573,158	11.4%	△0.3%
공공질서 및 안전	1.8%	163,986	3.3%	1.5%
교육	4.7%	100,760	2.0%	△2.7%
문화 및 관광	4.6%	272,167	5.4%	0.8%
환경보호	10.0%	700,291	13.9%	3.9%
사회복지	26.4%	1,006,806	20.0%	△6.4
보건	1.6%	66,136	1.3%	△0.3
농림해양수산	7.3%	542,319	10.8%	3.5
산업․중소기업	1.9%	219,276	4.4%	2.5
수송 및 교통	9.6%	490,906	9.8%	0.2
국토 및 지역개발	8.1%	200,484	4.0%	△4.1
과학기술	0.3%	6,412	0.1%	△0.2
예비비	1.5%	36,400	0.7%	△0.7
기타	10.7%	650,640	12.9%	2.2

나. 조직별(기관별)

❍ 2018년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5조 297억 4,300만원으로 기관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도청은 세출예산의 57.5%인 2조 8,921억 700만원(전년대비  12.8% 증)

∙ 도본청은 세출예산의 43.7%인 2조 1,964억 7,400만원(전년대비 12.0% 증)

∙ 직속기관은 세출예산의 1.7%인 863억 7,600만원(전년대비 18.2% 증)

∙ 사업소는 세출예산의 12.1%인 6,092억 5,700만원(전년대비 14.8% 증)

- 의회사무처는 세출예산의 0.4%인 182억 6,600만원(전년대비 8.2% 증)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5.7%인 1조 2,927억 3,500만원(전년대비 14.6% 증)

∙ 제주시 본청은 1조 2,079억 3,800만원(전년대비 14.6% 증)

∙ 읍면동은 847억 9,700만원(전년대비 14.5% 증)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4%인 8,266억 3,500만원(전년대비 11.8% 증)

∙ 서귀포시 본청은 7,770억 3,000만원(전년대비 11.1% 증)

∙ 읍면동은 496억 500만원(전년대비 25.3% 증)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029,743	100.0	4,449,308	100.0	580,435	13.1
도청		2,892,107	57.5	2,564,979	57.6	327,128	12.8
	도본청	2,196,474	43.7	1,961,059	44.1	235,415	12.0
	직속기관	86,376	1.7	73,057	1.6	13,319	18.2
	사업소	609,257	12.1	530,862	11.9	78,394	14.8
의회사무처		18,266	0.4	16,826	0.4	1,440	8.6
제주시		1,292,735	25.7	1,128,335	25.4	164,400	14.6
	제주시본청	1,207,938	24.0	1,054,279	23.7	153,659	14.6
	읍면동	84,797	1.7	74,056	1.7	10,741	14.5
서귀포시		826,635	16.4	739,169	16.6	87,467	11.8
	서귀포시본청	777,030	15.4	699,564	15.7	77,466	11.1
	읍면동	49,605	1.0	39,605	0.9	10,000	25.3

❍ 도본청 조직별 예산안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 교통항공국(87.3%), 특별자치행정국(48.4%), 도시건설국(40.4%), 감사위원회(26.4%), 문화체육대외협력국(23.0%), 도민안전실(19.7%), 환경보전국(17.2%), 보건복지여성국(12.1%), 농축산식품국(10.8%), 총무과(7.7%), 소방안전본부(6.9%), 기획조정실(4.7%), 노동위원회(1.6%)는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 경제통상일자리국(△23.2%), 관광국(△11.7%)은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직속기관 조직별 예산안은

- 제주소방서(124.4%), 자치경찰단(88.2%), 보훈청(61.4%), 서부소방서(33.0%), 농업기술원(9.2%)은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서귀포소방서(△72.9%), 동부소방서(△39.4%), 인재개발원(△8.9%)은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사업소 조직별 예산안은

- 동물위생시험소(59.0%), 해양수산연구원(42.3%), 세계유산본부(39.2%), 한라도서관(24.8%), 민속자연사박물관(20.2%), 돌문화공원관리소(15.8%), 상하수도본부(11.4%), 축산진흥원(7.4%), 고용센터(6.7%), 제주도립미술관(4.4%), 서울본부(2.8%), 설문대여성문화센터(1.1%), 문화예술진흥원(0.1%) 등 사업소 전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행정시 조직별 예산안은

- 제주시 본청(14.6%), 제주시 읍면동(14.5%), 서귀포시 본청(11.1%), 서귀포시 읍면동(25.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전년 대비 8.6%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자본지출 33.1%, 경상이전 33.0%, 내부거래 12.7%, 인건비 12.5%, 물건비 6.8%, 예비비 및 기타 1.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보면

- 내부거래 32.8%, 경상이전 18.8%, 인건비 11.9%, 물건비 10.5%, 자본지출 5.8% 증가하는 반면

- 융자 및 출자 △98.5%, 보전재원은 △98.2%, 예비비 및 기타 △1.9% 감소하고 있음

❍ 성질별 증감 세부사항을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671억 3,800만원(11.9%) 증액된 6,302억 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5% 차지

- 물건비는 전년도 보다 323억 6,800만원(10.5%) 증액된 3,401억 1,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8% 차지

- 경상이전은 전년도 보다 2,623억 8,300만원(18.8%) 증액된  1조 6,595억 6,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3.0% 차지

- 자본지출은 전년도 보다 914억 7,900만원(5.8%) 증액된 1조 6,667억 9,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3.1% 차지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 보다 100억원(△98.5%) 감액된 1억 5천2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전년도 보다 193억 2,500만원(△98.2%) 감액된 3억 4,800만원임

- 내부거래는 전년도 보다 1,581억 9,400만원(32.8%) 증액된 6,404억 3,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7%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보다 18억 100만원(△1.9%) 감액된 921억 3,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029,743	100	4,449,308	100	580,435	13.0
인건비	630,201	12.5	563,063	12.7	67,138	11.9
물건비	340,110	6.8	307,742	6.9	32,368	10.5
경상이전	1,659,566	33.0	1,397,183	31.4	262,383	18.8
자본지출	1,666,794	33.1	1,575,316	35.4	91,479	5.8
융자및출자	152	0.0	10,152	0.2	△10,000	△98.5
보전재원	348	0.0	19,673	0.4	△19,325	△98.2
내부거래	640,439	12.7	482,245	10.8	158,194	32.8
예비비및기타	92,133	1.8	93,934	1.8	△1,801	△1.9

라. 사업 구조화

❍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 정책사업은 3조 9,226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88억 5,200만원(12.3%)을 증액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78.0%를 차지

- 재무활동은 4,564억 7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9억 9,400만원(29.1%)을 증액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9.1%를 차지

- 행정운영경비는 6,50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5억 8,900만원(8.1%)을 증액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음

【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029,743	100.0	4,449,308	100.0	580,435	13.0
정책사업	3,922,630	78.0	3,493,779	78.5	428,852	12.3
재무활동	456,473	9.1	353,479	7.9	102,994	29.1
행정운영경비	650,640	12.9	602,051	13.5	48,589	8.1

Ⅳ.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검토의견

1. 세입 총괄 관련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조 1,832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15억 3,700만원(12.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은 1조 5,272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재원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04억 3,600만원(15.1%)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자체재원 증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인 경우 전년도 대비 15.7% 증가한 1,899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 : 2017년 1,070,868백만원 ⇒ 2018년 1,244,347백만원

∙ 목적세 : 2017년 128,496백만원 ⇒ 2018년 144,854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 2017년 9,669백만원 ⇒ 2018년 9,800백만원

-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경우 전년도 대비 89억 9,700만원(8.9%)이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7% 증가한 1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재원은 2조 3011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582억 5,500만원(7.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3.1%인 1,516억 1,300만원이 증가

∙ 보통교부세는 1,458억 600만원(12.9%) 증가

∙ 부동산교부세는 65억 7,300백만원(25.8%) 증가

∙ 소방안전교부세는 △7억 6,500만원(△14.4%) 감소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0.7%인 66억 4,200만원 증가

∙ 국고보조금 203억 7,500만원(3.4%) 증가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1억 5,700만원(△5.6%) 감소

∙ 기금은 44억 2,400만원(7.9%) 증가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548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3억 4,600만원(46.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잉여금은 700억원(70.0%) 증가

∙ 융자금 원금수입은 전년도 대비 증감변동이 없으며

∙ 전입금 28억 4,600만원(5.6%) 증가

∙ 예탁금 및 예수금 400억원(44.4%)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83,201	100	3,711,665	100	471,537	12.7
자 체 재 원				1,527,214	36.5	1,326,778	35.7	200,436	15.1
	지방세수입			1,399,001	33.4	1,209,033	32.6	189,968	15.7
			보통세	1,244,347	29.7	1,070,868	28.9	173,479	16.2
			목적세	144,854	3.5	128,496	3.5	16,358	12.7
			지난년도수입	9,800	0.2	9,669	0.3	131	1.4
	세 외 수 입			128,213	3.1	117,745	3.2	10,468	8.9
			경상적세외수입	109,800	2.6	100,802	2.7	8,997	8.9
			임시적세외수입	18,413	0.4	16,943	0.5	1,470	8.7
의 존 재 원				2,301,112	55.0	2,142,857	57.7	158,255	7.4
	지방교부세			1,311,139	31.3	1,159,526	31.2	151,613	13.1
			보통교부세	1,274,563	30.5	1,128,757	30.4	145,806	12.9
			부동산교부세	32,041	0.8	25,468	0.7	6,573	25.8
			소방안전교부세	4,535	0.1	5,300	0.1	△765	△14.4
	보조금			989,973	23.7	983,331	26.5	6,642	0.7
			국고보조금	624,263	14.9	603,889	16.3	20,375	3.4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04,979	7.3	323,136	8.7	△18,157	△5.6
			기금	60,731	1.5	56,307	1.5	4,424	7.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4,876	8.5	242,030	6.5	112,846	46.6
		잉여금		170,000	4.1	100,000	2.7	70,000	70.0
		융자금원금수입		1,600	0.0	1,600	0.0	0	0.0
		전입금		53,276	1.3	50,430	1.4	2,846	5.6
		예탁금및예수금		130,000	3.1	90,000	2.4	40,000	44.4

《 검토의견 》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세입 지속적 증가 등으로 2014년 이후 매년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지표가 상향되고 있음

❍ 2018년도의 경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세

【 연도별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 현황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정자주도	69.5%	68.6%	69.4%	71.8%	66.8%
재정자립도	33.4%	35.9%	37.8%	39.6%	34.5%

※〈참고자료〉지방재정 365, 2018년 예산안 첨부서류

❍ 그러나 향후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2019년부터 세입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적정한 예산규모 유지 및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액 축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 또한, 이전 인구의 감소,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세 수입 관련

❍ 2018년도 지방세 수입은 1조 3,990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9억 6,800만원(15.7%)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16.2%인 1,734억 7,900만원 증가

∙ 취득세 9.9%, 등록면허세 18.2%, 주민세 35.3%, 재산세 45.3%, 자동차세 9.3%, 레저세 7.4%, 담배소비세 5.2%, 지방소비세 5.5%, 지방소득세 38.9%, 증액

- 목적세는 전년도 대비 12.7%인 163억 5,800만원 증가

∙ 지역자원시설세 36.0%, 지방교육세 10.2% 증액

-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1.4%인 1억 3,100만원 증가

【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399,001	100	1,209,033	100	189,968	15.7
보통세		1,244,347	88.9	1,070,868	88.6	173,479	16.2
	취 득 세	506,298	36.2	460,897	38.1	45,401	9.9
	등록면허세	37,118	2.7	31,404	2.6	5,714	18.2
	주민세	13,364	1.0	9,880	0.8	3,484	35.3
	재 산 세	147,068	10.5	101,210	8.4	45,858	45.3
	자동차세	118,035	8.4	107,961	8.9	10,074	9.3
	레 저 세	67,618	4.8	62,970	5.2	4,648	7.4
	담배소비세	60,861	4.4	57,843	4.8	3,018	5.2
	지방소비세	118,704	8.5	112,512	9.3	6,192	5.5
	지방소득세	175,281	12.5	126,191	10.4	49,090	38.9
목적세		144,854	10.4	128,496	10.6	16,358	12.7
	지역자원시설세	17,148	1.2	12,612	1.0	4,536	36.0
	지방교육세	127,706	9.1	115,884	9.6	11,822	10.2
지난년도수입		9,800	0.7	9,669	0.8	131	1.4

《 검토의견 》

❍ 2016년 지방세 결산액은(1조 3,761억 2,400만원)은 2015년(1조 1,240억 6,800만원) 대비 22.4% 증가하였으나, 2017년 세입동향을 살펴보면 3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 11월 20일 현재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에 그치고 있음

❍ 지방세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9%(2016년은 27.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말 전년 동기대비 토지거래면적은 27% 감소, 주택거래면적은 9% 감소하고 있으며

- 주민등록인구는 10월말까지 13,153명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 14,911명에 비해 12%로 감소하였고, 순유입인구도 10,547명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 11,752명에 비해 10%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자가용 자동차등록대수 증가는 9월말까지 5,944대가 늘었으나 전년동기 대비 11,881대에 비해 50% 감소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는 획기적인 신세원발굴 또는 폭발적인 부동산 거래가 없다면 지방세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세외수입 관련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282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인 104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9%인 89억 9,700만원 증액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7%인 14억 7,000만원 증액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1,000만원 증액

-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4.7% 감소한 15억 6,000만원 감액

-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22.3% 증가한 83억 9,700백만원 증액

-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0.2% 증가한 4,000만원 증액

-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순증

-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96억 900만원 증액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39.0% 증가한 5,500만원 증액

-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전년도 대비 19.3% 증가한 5억 1,900만원 증액

- 기타수입은 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7억 6,400만원 감액

-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1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28,213	100	117,745	100.0	10,468	8.9
경상적 세외수입		109,800	85.6	100,802	85.6	8,997	8.9
	재산임대수입	105	0.1	95	0.1	10	10.5
	사용료수입	31,562	24.6	33,122	28.1	△1,560	△4.7
	수수료수입	46,118	36.0	37,721	32.0	8,397	22.3
	사업수입	21,206	16.5	21,166	18.0	40	0.2
	징수교부금수입	1,200	0.9	0	0.0	1,200	순증
	이자수입	9,609	7.5	8,699	7.4	910	10.5
임시적 세외수입		18,413	14.4	16,943	14.4	1,470	8.7
	부담금	195	0.2	140	0.1	55	39.0
	과징금 및 과태료등	3,211	2.5	2,692	2.3	519	19.3
	기타수입	13,810	10.8	13,047	11.1	764	5.9
	지난년도수입	1,197	0.9	1,065	0.9	133	12.5

《 검토의견 》

❍ 세외수입 수수료 요율 탄력조정 등 자율성 확대 및 신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지난 2015. 5. 11일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지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08.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조사하여 처분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도모를 위해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15년 9월 ~ 16년 11월까지 3단계에 걸처 실시하였음

❍ 이에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제주시 3,999필지·416ha, 서귀포시 3,588필지·384ha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였고, 이중 1단계 대상 중 제주시 256필지·164ha(16.5.10~17.5.9), 서귀포시 452필지·31ha(16.9.28~17.3.27, 16.11.15~18.5.14)에 처분명령을 조치하고 처분명령이 끝나는 18년 3~5월에 처분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매년 공시지가의 20%)을 부과를 예고할 예정으로

<행정처분 절차>

실태조사 (시읍면장)	→	미자경보고 (읍면➞시장)	→	청문실시 (시장)	→	처분의무 부과(1년) (시장)

→	미이행시 처분명령(6월) (시장)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100) (시장)

- 농업경영 등 처분의무 부과 기간 중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는 행정처분이 유예되나, 처분 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행정처분이 소멸되지 않고 처분이 완료 될 때까지 유효

❍ 2018년도 세입예산 중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주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귀포시는 계상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의시 도지사 답변 1,000억원 예상

4.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내국세 총액의 19.24%)과 종합부동산세  총액으로 하고 있음

❍ 2018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1조 3,111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1,595억 2,600만원 대비 13.1% 증가된 1,516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458억 6백만원(12.9%) 증가

-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65억 7,300만원(25.8%) 증가

-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7억 6,500만원(△14.4%) 감소

【 지방교부세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지방교부세		1,311,139	100	1,159,526	100	151,613	13.1
	보통교부세	1,274,563	97.2	1,128,757	97.3	145,806	12.9
	부동산교부세	32,041	2.4	25,468	2.2	6,573	25.8
	소방안전교부세	4,535	0.3	5,300	0.5	△765	△14.4

《 검토의견 》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비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항목을 확대하였고,

❍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교부시 감액하여 교부하고 있음. 불이익 사례를 보면 2016년 9건 25억 9,700만원 등 관련 규정 준수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율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7년 특별교부세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20억 8,700만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국가 역점시책 또는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단위 : 백만원, %)

연번	감액사유	부서	위반지출내역	감액금액
계			9건	2,597
1	법령위반 과다지출	본청/ 제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부정적	140
2	수입징수 태만	제주시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6
3	법령위반 과다지출	본청	풍력발전기 보강설비 설치업무 부당 처리	21
4	법령위반 과다지출	본청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업무처리 부정적	108
5	법령위반 과다지출	본청	보조금 지원업무 부정적	39
6	법령위반 과다지출	본청	비축토지 매입 및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72
7	예산편성 기준위반	본청	민간 장학재단에 대한 재정 지출 부적정	1,000
8	예산편성 기준위반, 법령위반 과다지출	본청	민간인 국외여비 등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1,115
9	예산편성 기준위반, 법령위반 과다지출	본청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96

5. 국고보조금 등 관련

❏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 규모

❍ 2018년도 국고보조금(일반회계) 등은 9,899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 증가한 66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4%인 203억 7,500만원 증액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6%인 △181억 5,700만원 감액

- 기금은 전년도 대비 7.9%인 44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조금		989,973	100.0	983,331	100.0	6,642	0.7
	국고보조금	624,263	63.1	603,889	64.4	20,375	3.4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04,979	30.8	323,136	32.9	△18,157	△5.6
	기금	60,731	6.1	56,307	5.7	4,424	7.9

❏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 규모

❍ 2018년도 중앙지원 보조사업 국고보조금등 예산액은 1조 2,723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2,657억 2,100만원보다 0.5%인 66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별 차지하는 규모를 보면

- 국고보조금은 7,734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7,678억 1,800만원 대비 0.7%인 56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315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3,457억 5,400만원 대비 △4.1%인 △141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기금은 1,672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1,521억 4,900만원 대비 10.0%인 15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조금		1,272,337	100.0	1,265,721	100.0	6,615	0.5
	국고보조금	773,454	60.8	767,818	60.7	5,635	0.7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31,592	26.1	345,754	27.3	△14,162	△4.1
	기금	167,291	13.1	152,149	12.0	15,142	10.0

《 검토의견 》

❍ 중앙지원 보조사업(일반회계+특별회계) 등에 대한 도비 부담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중앙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도(국비 73%: 도비 27%) → 2018년도(국비 66%: 도비 34%)

【 중앙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안)
계		1,357,117	1,465,833	1,605,066	1,725,388	1,811,285	1,842,522	1,915,709
중앙지원보조 지원액 (전년대비 증가액)		984,958 (14,761)	1,046,518 (61,560)	1,134,253 (87,735)	1,202,470 (68,217)	1,244,751 (42,281)	1,265,721 (20,970)	1,272,337 (6,616)
	증가율	1.5	6.3	8.4	6.0	3.5	1.7	0.5
도비 부담액 (전년대비 증가액)		372,159 (22,573)	419,315 (47,156)	470,813 (51,498)	522,918 (52,105)	566,534 (43,616)	576,800 (10,266)	643,369 (66,569)
	증가율	6.5	12.7	12.3	11.1	8.3	1.8	11.5
(국비 : 도비)		73:27	71:29	71:29	69:31	69:31	69:31	66:34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이와 관련하여 중앙재원이 지원되는 개별사업에서 도비 부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담률 완화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 중앙지원보조 지원액이 2014년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각각 1.7%, 0.5%의 전년대비 증감률에 그치고 있어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중앙지원 보조사업 예산확보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예산액(안)				2017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부담률				부담률
계		1,915,709	1,272,340	643,369	33.6	1,842,522	1,265,721	576,800	31.3
	국고 보조금	1,218,195	773,454	444,741	36.5	1,180,781	767,818	412,963	35.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74,624	331,592	143,032	30.1	453,074	345,754	107,320	23.7
	기금	222,891	167,295	55,596	24.9	208,667	152,149	56,517	27.1
일 반 회계		1,604,259	989,973	614,286	38.3	1,544,552	983,331	561,221	36.3
	국고 보조금	1,055,897	624,263	431,634	40.9	1,010,739	603,889	406,851	40.3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2,522	304,979	127,543	29.5	421,477	323,136	98,341	23.3
	기금	115,840	60,731	55,110	47.6	112,336	56,307	56,029	49.9
특별 회계		311,450	282,367	29,082	9.3	297,970	282,390	15,579	5.2
	국고 보조금	162,298	149,190	13,107	8.1	170,042	163,929	6,112	3.6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2,102	26,613	15,489	36.8	31,597	22,618	8,979	28.4
	기금	107,050	106,564	486	0.5	96,331	95,843	488	0.5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관련

❍ 2018년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28억 4,600만원(46.6%)이 증가한 3,548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대비 68.9%인 700억원을 증액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0.5%인 428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존수입 등은 1,716억원으로 주요 사항을 보면

- 잉여금은 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1,700억원,

- 융자금원금수입은 디자인건축지적과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원금수입 16억원임

❍ 내부거래는 1,832억 7,600만원으로 주요 사항을 보면

- 전입금 중 공사·공단 전입금은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 40억 7,500만원, 미래산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한국전력공사) 2억 500만원, 생활환경과 석면피해구제급여(환경관리공단) 2,200만원,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2억원,

- 기타회계전입금은 환경자산물관리과 지하수분야 인건비 지원 9억 3,300백만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경비지원 9백만원, 안전정책과 초등학교내 CCTV모니터링 사업 분담금 14억 6,200만원, 복지청소년과 교육비 신청.접수 및 조사업무 보조인력 지원 2,900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21억 6,600백만원, 만3~5세 누리과정 441억 2,600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 4,800만원이며

- 예탁금 및 예수금 중 예수금 수입은 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000억원,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은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300억원 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54,876	100	242,030	100	112,846	46.6
보전수입등		171,600	48.4	101,600	42.0	70,000	68.9
	잉여금	170,000	47.9	100,000	41.3	70,000	70.0
	융자금원금수입	1,600	0.5	1,600	0.7	0	0.0
내부거래		183,276	51.6	140,430	58.0	42,846	30.5
	전입금	53,276	15.0	50,430	20.8	2,846	5.6
	예탁금및예수금	130,000	36.6	90,000	37.2	40,000	44.4

Ⅴ.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 총  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33조 51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3%로 전망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4조 2,187억 2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3%

- 특별회계는 4조 6,550억 2,9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1%

- 기금은 4조 1,777억원 8,1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8.8%임

【 중기 재정규모 총괄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6,042,427	6,396,541	6,609,873	6,854,734	7,147,936	33,051,512	100	4.3
일반회계	4,406,615	4,714,412	4,862,842	5,015,397	5,219,435	24,218,702	73.3	4.3
특별회계	894,013	997,780	950,992	922,375	889,869	4,655,029	14.1	△0.1
기금	741,799	684,349	796,040	916,962	1,038,632	4,177,781	12.6	8.8

(단위 : 백만원, %)

❍ 세입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등) : 9조 6,686억원(연평균 신장률 4.5%)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 : 15조 3,006억원(연평균 신장률 5.2%)

- 지방채 : 3,250억원(연평균 신장률 0.0%)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7조 7,572억원(연평균 신장률 2.6%)으로 구성되고 있음

【 중기세입전망(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6,042,427	6,396,541	6,609,873	6,854,734	7,147,936	33,051,512	100	4.3
자체재원			1,762,872	1,852,858	1,928,103	2,026,201	2,098,621	9,668,655	29.3	4.5
	지방세수입		1,409,001	1,480,860	1,556,381	1,635,759	1,699,183	7,781,185	23.5	4.8
	세외수입		353,871	371,998	371,722	390,441	399,438	1,887,470	5.7	3.1
		경상적	265,488	280,950	279,725	297,403	304,637	1,428,202	4.3	3.5
		임시적	88,384	91,048	91,997	93,038	94,801	459,268	1.4	1.8
이전재원			2,673,647	3,069,786	3,111,229	3,171,254	3,274,756	15,300,673	46.3	5.2
	지방교부세		1,339,726	1,406,883	1,469,988	1,541,980	1,617,587	7,376,164	22.3	4.8
		보통교부세	1,274,649	1,338,381	1,405,300	1,475,565	1,549,343	7,043,238	21.3	5
		특별교부세	12,838	13,479	14,153	14,861	15,604	70,935	0.2	5
		부동산교부세	32,041	32,361	32,684	33,010	33,340	163,436	0.5	1
		소방안전교부세	20,198	22,662	17,851	18,544	19,300	98,555	0.3	-1.1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821,521	1,066,888	1,062,643	1,060,663	1,067,378	5,079,092	15.4	6.8
	지특보조금		340,708	425,702	403,761	390,057	406,509	1,966,738	6	4.5
	기금		171,693	170,312	174,838	178,555	183,282	878,679	2.7	1.6
지방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540,908	1,408,898	1,505,541	1,592,279	1,709,559	7,757,184	23.5	2.6

❏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신규사업 현황

사 업 명	총투자액
∙ 도시재생 뉴딜(도시재생과)	250,000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생활환경과)	81,600백만원
∙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제주시도시계획과)	25,000백만원
∙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제주시생활환경과)	26,875백만원
∙ 제주국제공항 교통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제주시도시계획과)	25,000백만원
∙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서귀포시문화예술과)	20,330백만원
∙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제주시안전총괄과)	23,150백만원
∙ 한림항 건설(한림항 북방파제 보강)(해운항만물류과)	27,400백만원
∙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상하수도본부)	20,000백만원
∙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수산정책과)	17,000백만원
∙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구축(전기자동차과)	17,620백만원
∙ 해안교차로 일반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대중교통과)	19,770백만원
∙ 동광 일반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대중교통과)	19,375백만원
∙ 6호광장 교차로 일반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대중교통과)	18,560백만원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조성 사업(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14,500백만원

❏ 중기 재원배분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8~2022년) 중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 재정규모는 33조 51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3%로 전망하고 있음

❍ 회계별 재원비중은

-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24조 2,187억원으로 73.3% 차지

-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4조 6,550억원으로 14.1% 차지

- 기금은 계획기간 중 총 4조 1,777억원으로 12.6% 차지

❍ 회계별 추이를 보면,

-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4.3%로 전체 연평균 신장률과 같음

-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연평균 신장률은 △0.1%로 전체 연평균 신장률 보다 △4.2%p 낮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버스사업분야로 계획기간 중 2조 2,30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4%로 전체 연평균 신장률 보다 △3.9%p 낮음

∙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제주도개발사업, 지하수관리, 토지, 장기미집행, 도립공원, 지역균형발전, 토지관리, 소방안전, 도시재생, 화북상업지역개발,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 발전소, 주차장사업 등 15개분야로 계획기간 중 총 2조 4,24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5%이며, 전체 연평균 신장률보다 △3.8%p 낮음

- 기금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8.8%로 전체 연평균 신장률 보다 4.5%p 높은 수준이며, 전체 재정비중의 12.6%를 차지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 총괄

❍ (총괄)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8~2022년) 재정규모는 33조 515억원이며,

- 지방세, 세외수입인 자체재원 및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이전 재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합한 세입은 32조 7,265억원임

- 부족재원인 지방채 3,250억원을 포함한 규모임

❍ (세입) 지방채를 제외한 세입규모는 계획기간 중 33조 515억원이며 연평균신장률은 4.3%임

- 지방세는 7조 7,811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8%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5%p 높고 전체예산액의 24% 차지

- 세외수입은 1조 8,87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1%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1.2%p 낮고 전체예산액의 6% 차지

- 이전재원은 15조 3,00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5.2%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9%p 높으며 전체예산액의 47% 차지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조 7,572억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4% 차지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경상지출은 10조 1,29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5.8%임

- 행정운영경비는 3조 441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0%이며, 경상지출의 34% 차지

- 재무활동은 6조 3,693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7.0%이며, 경상지출의 63% 차지

- 예비비는 3,18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0%이며, 경상지출의 3.0%를 차지

❍ (투자가용재원·사업수요) 투자가용재원과 사업수요를 살펴보면,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 33조 515억원에서 경상지출 10조 1,297억원을제외한 22조 5,968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7%임.

- 사업수요는 투자가용재원에서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규모는 22조 9,218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6%임.

【 중기 재정계획 총괄(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①세입			5,977,427	6,331,541	6,544,873	6,789,734	7,082,936	32,726,512	100	4.3
	지방세		1,409,001	1,480,860	1,556,381	1,635,759	1,699,183	7,781,185	24	4.8
	세외수입		353,871	371,998	371,722	390,441	399,438	1,887,470	6	3.1
		경상적세외수입	265,488	280,950	279,725	297,403	304,637	1,408,202	4	3.5
		임시적세외수입	88,384	91,048	91,997	93,038	94,801	459,268	1	1.8
	이전재원		2,673,647	3,069,786	3,111,229	3,171,254	3,274,756	15,300,673	47	5.2
		보통교부세	1,274,649	1,338,381	1,405,300	1,475,565	1,549,343	7,043,238	22	5.0
		특별교부세	12,838	13,479	14,153	14,861	15,604	70,935	0	5.0
		부동산교부세	32,041	32,361	32,684	33,010	33,340	163,436	0	1.0
		소방안전교부세	20,198	22,662	17,851	18,544	19,300	98,555	0	-1.1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821,521	1,066,888	1,062,643	1,060,663	1,067,378	5,079,092	16	6.8
		지특보조금	340,708	425,702	403,761	390,057	406,509	1,966,738	6	4.5
		기금	171,693	170,312	174,838	178,555	183,282	878,679	3	1.6
		시ㆍ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40,908	1,408,898	1,505,541	1,592,279	1,709,559	7,757,184	24	2.6
②경상지출			1,827,021	1,866,739	2,001,805	2,144,787	2,289,357	10,129,710	100	5.8
	행정운영경비		634,119	657,147	690,597	716,571	743,152	3,441,585	34	4.0
		인력운영비	612,341	635,243	668,169	693,630	719,882	3,329,264	33	4.1
		기본경비	21,777	21,904	22,429	22,941	23,270	112,321	1	1.7
	재무활동		1,130,171	1,146,285	1,248,016	1,363,937	1,480,844	6,369,254	63	7.0
		내부거래지출	735,724	633,640	636,861	622,751	629,009	3,257,985	32	-3.8
		보전지출	394,448	512,645	611,155	741,186	851,835	3,111,269	31	21.2
	예비비		62,732	63,307	63,191	64,279	65,361	318,870	3	1.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4,150,406	4,464,802	4,543,069	4,644,946	4,793,580	22,596,803		3.7
④사업수요			4,215,406	4,529,802	4,608,069	4,709,946	4,858,580	22,921,803		3.6
⑤부족재원(④-③)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
		지방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
		(채무부담)
		(민자)	11,468	14,791	10,135	10,484	15,830	62,708		8.4
		(기타)	9,532	23,618	24,566	5,736	5,739	69,192		-11.9
재정규모(①+⑤)			6,042,427	6,396,541	6,609,873	6,854,734	7,147,936	33,051,512		4.3

❏ 연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지방채 잔액 현황을 보면

- 2017년도말 지방채 예상잔액은 3,488억원 규모에서 계획기간 중 발생액과 상환액을 차감하면 2022년도말 지방채 잔액은 3,283억원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은 △1.2%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지방채 잔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말 잔 액	17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가율
지방채잔액		492,616	348,768	345,130	343,386	339,837	328,534	328,309		-1.2
지방채추가발행계획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0.0
지방채상환계획				68,638	66,744	68,549	76,303	65,225		-1.3
추가발생계획	1. 일반회계	220,464	-	-	-	-	-	-	-
	2. 기타특별회계	15,440	-	-	-	-	-	-	-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6,063	-	-	-	-	-	-	-
	2-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018	-	-	-	-	-	-	-
	2-3. 주택사업특별회계	359	-	-	-	-	-	-	-
	3. 공기업특별회계	17,909	-	-	-	-	-	-	-
	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389	-	-	-	-	-	-	-
	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20	-	-	-	-	-	-	-
	4. 기금	319,72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
	4-1. 지역개발기금	319,72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
상환계획	1. 일반회계		111,642
	2. 기타특별회계		7,284	348	277	242	225	225	-10.3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92	348	277	242	225	225	-10.3
	2-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374
	2-3. 주택사업특별회계		318
	3. 공기업특별회계		13,806
	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926
	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80
	4. 기금		76,116	68,290	66,467	68,307	76,078	65,000	-1.2
	4-1. 지역개발기금		76,116	68,290	66,467	68,307	76,078	65,000	-1.2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괄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8~2022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 계획기간 중 총 투자액은 33조 515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4.3%로 전년도 계획기간 중(2017~2021년) 신장률 3.4%보다 0.9%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연도별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중기지방 재정계획	5,270,312	5,486,956	5,702,101	5,926,457	6,020,211	28,406,037	100.0	3.4

*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

❍ 분야별 투자계획은

≪ 전체계획 연평균 신장률보다 높은 분야 ≫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조 282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6.9%로 전체 신장률 보다 2.6%p 높고 전체 예산액의 15.2% 차지

- 사회복지분야는 5조 6,921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4.9%로 전체 신장률 보다 0.6%p 높고 전체 예산액의 17.2% 차지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조 3,658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13.7%로 전체 신장률 보다 9.4%p 높고 전체예산액의 7.2% 차지

- 과학기술분야는 335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6.8%로 전체 신장률 보다 2.5%p 높고 전체 예산액의 0.1% 차지

≪ 전체계획 연평균 신장률보다 낮은 분야 ≫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조 2,278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2.3%로 전체 신장률 보다 △2.0%p 낮고 전체 예산액의 3.7% 차지

- 교육분야는 5,468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3.8%로 전체 신장률 보다 △0.5p 낮고 전체 예산액의 1.7% 차지

-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조 7,304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2.0%로 전체 신장률보다 △2.3%p 낮고 전체 예산액의 5.2% 차지

- 환경보호분야는 3조 8,956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0.2%로 전체 신장률 보다 △4.1%p 낮고 전체 예산액의 11.8% 차지

- 보건분야는 3,464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1.1%로 전체 신장률 보다 △3.2%p 낮고 전체 예산액의 1.1% 차지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조 6,373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3.9%로 전체신장률 보다 △0.4%p 낮고 전체 예산액의 11.0% 차지

- 수송 및 교통분야는 3조 2,741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1.5%로 전체 신장률 보다 △2.8%p 낮고 전체 예산액의 9.9% 차지

- 예비비는 계획기간 중 1,80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0.0%로 전체 신장률 보다 △4.3%p 낮고 전체 예산액의 0.5%를 차지

- 기타분야는 계획기간 중 3조 4416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4.0%로 전체 신장률 보다 △0.3%p 낮고 전체 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042,427	6,396,541	6,609,873	6,854,734	7,147,936	33,051,511	100	4.3
일반공공행정	922,831	861,914	951,482	1,085,463	1,206,462	5,028,152	15.2	6.9
공공질서및안전	231,131	257,859	245,411	239,750	253,603	1,227,754	3.7	2.3
교육	102,045	104,390	108,647	113,397	118,287	546,766	1.7	3.8
문화및관광	344,265	313,513	353,226	346,034	373,340	1,730,378	5.2	2
환경보호	734,133	915,535	764,674	742,162	739,138	3,895,642	11.8	0.2
사회복지	1,052,775	1,000,465	1,162,131	1,201,707	1,275,037	5,692,115	17.2	4.9
보건	70,091	65,355	67,119	70,607	73,268	346,440	1.1	1.1
농림해양수산	694,401	705,706	702,540	726,730	807,942	3,637,319	11.0	3.9
산업·중소기업	339,079	414,968	485,789	559,677	566,336	2,365,849	7.2	13.7
수송및교통	601,344	710,689	674,033	650,714	637,319	3,274,099	9.9	1.5
국토및지역개발	274,454	346,829	361,405	358,643	310,568	1,651,899	5.0	3.1
과학기술	5,762	6,171	6,819	7,277	7,485	33,514	0.1	6.8
예비비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0.5	0
기타	634,119	657,147	690,597	716,571	743,152	3,441,586	1	4

○ 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및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함으로써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하여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등에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2018년도 예산에 미반영 된 사업 중 일부사업은 지방재정 부족으로 2018년도 예산에 미반영되거나 국비 확보 등 사전절차이행 사유로 미반영 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예산서와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중 2018년도 예산 미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국비+도비)			미반영 사유
			총계	국비 보조금	도비
12건			198,871	19,830	179,041
1	체육진흥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13,000	4,800	8,200	중앙공모(문체부) 선정결과에 따라 ‘18년 추경또는 ’19년 반영예정
2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12,000	-	12,000	마을과 협약사항으로 ‘18년 추경 또는 ’19년 반영 예정
3	전기 자동차과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구축	10,820	5,300	5,520	‘18년 국비 미확보, 국비 확보 후 반영예정
4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3,460	6,730	6,730	‘18년 하반기 수요에 따라 국비 확보 후 반영예정
5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방도 1131호선 (대로1-1-9) 도시계획도로 확장	10,313	-	10,313	‘18년 추경 ~ ’19년 반영예정
6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연북로~월정사,중로1-1-9, 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25,178	-	25,178	‘18년 추경 ~ ’19년 반영예정
7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주서로(이호~외도,대로1-1-1)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53,500		53,500	‘18년 추경 ~ ’19년 반영예정
8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중로2-1-75,중로2-1-79) 경계도로 확장사업	17,400	-	17,400	기 공사 중인 노선과 연계하여 ‘18년 추경 반영예정
9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신축	7,200	-	7,200	사업비 증가로 중앙투자심사 변경심사 의뢰후, ’18년 추경반영 예정
1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6,000	3,000	3,000	‘18년 10월 국비확보 후, 추경 또는 ’19년 반영예정
11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 해안도로 확포장사업	15,000	-	15,000	‘18년 추경 ~ ’19년 반영예정
12	서귀포시 건설과	화순~서서로간 군도(35호선) 확포장사업	15,000	-	15,000	‘18년 추경 ~ ’19년 반영예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본예산(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기투자+5개년계획(‘18~‘22)+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2.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 총  괄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74호, 2016.6.30.개정)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사하여 지방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2017년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규모는 65개 사업에 1,826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개사업, 675억 6,300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재정 투자사업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5	182,659	40	115,096	25	67,563
도 본 청	34	120,652	25	73,419	9	47,233
제 주 시	23	48,723	9	27,553	14	21,170
서귀포시	8	13,284	6	14,124	2	△840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지방재정 투자사업 예산편성 현황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총 65건으로 적정사업 14개사업, 조건부사업 51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투자사업 내역, 심사내용 별지붙임)

❍ 기관별로 보면,

- 도본청은 34개사업에 적정사업 4개사업, 조건부사업 30개사업이며

- 제주시는 23개사업에 적정사업 9개사업, 조건부사업 14개사업,

- 서귀포시는 8개사업에 적정사업 1개사업, 조건부사업 6개사업임

❍ 2018년도 예산안 편성사업 총 65개사업의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중앙심사 8건, 도 자체심사 57개사업으로

- 중앙심사(8개 사업)

∙ PGA TOUR 공식 정규대회 유치 10억원(체육진흥과)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31억 2,300만원(기업통상과)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2억 5,000만원(미래에너지과)

∙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386억 7,500만원(생활환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체험관 건립 70억원(소방정책과)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7,500만원(제주시 축산과)

∙ 애월읍사무소청사 신축사업 90억 9,500만원(제주시 애월읍)

∙ 대정읍청사 증축사업 4억원(서귀포시 대정읍)

- 자체심사(57개 사업)

∙ 도본청  4·3 70주년 기념사업 28억 6,000만원(4·3지원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44억(문화정책과),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386억 7,500만원(생활환경과) 등 29개사업이며

∙ 제주시는 노형동 2612-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38억원(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국제공항 진출입로 개선사업 70억(제주시 도시계획과) 등 21개사업임

∙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153억원(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중문오일시장이설사업 110억원(서귀포시 지역경제과)등 7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건부 충족여부 검토

❍ 이번 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 중 조건부 사업은 51개사업으로

- 중앙심사(8개사업) 조건부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 PGA TOUR 공식 정규대회 유치사업의 경우 제주도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협약체결 후 추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사업의 경우 지방비 재원부담의 대가에 따른 제주도 연구개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협력사업 추진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지방비 추가부담 없도록 조치, 이사회 등에 제주도 참여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 간담회 등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건립계획 수립 후 추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운용방안 마련, 관광자원화를 위한 외국어 지원 가능 검토

∙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민원 최소화방안 마련, 재산관리 철저

∙ 애월읍사무소청사 신축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현 청사의 안전진단 등 물리적 여건 검토 후 추진

∙ 대정읍청사 증축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현 청사 안전진단 등 물리적 여건 검토 후 추진 조건이며,

- 자체심사사업은

∙ 4·3 70주년 기념사업 등 43개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조정과 사업별 예산내역 구체화 등의 조건임

《 검토의견 》

❍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로써,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을 심사·분석하는 것임

❍ 투자심사결과 유형에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정적 및 반려 등이 있으며 이중 조건부 추진 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 2018년도 예산안 편성사업 총 65개사업(1,826억 5,900만원) 중 조건부 추진 51개사업(1,512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조건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 또한, 최근 3년간 지방재정투자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지방재정 투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2016 예산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방재정 투자사업	65	182,659	40	115,096	25	65,497

3. 출연·출자금 관련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용도 미지정 일반출연금과 용도지정 목적 출연금으로 나누어 지며, 일반출연금은 기관의 운영비 지원

※ 대상기관 : 제주연구원,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 출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것을 말함

❍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예산액은 47개 사업 607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46개 사업 488억 9,900만원보다 1개 사업 118억 8,000만원(27.9%)이 증가하고 있으며,

❍ 출자금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출자금·출연금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18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출자금	0	△100.0	10,000	△37.5	16,000	순증
출연금	60,780	27.9%	47,540	△5.0	50,066	131.2

《 검토의견 》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15억, 제주문화예술재단운영비 28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용도미지정 일반출연금(기관의 운영비지원) 중 전년대비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일자리창출 등 증가사유에는 공감하나 매년 증가폭이 큰 기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제주연구원(전년대비 14억↑)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7억↑)

∙제주문화예술재단(18억↑)        ∙제주여성가족연구원(6억↑)

∙경제통상진흥원(2억↑)           ∙제주테크노파크(1억↑)

❍ 이와 별도로 출자·출연기관 2018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계획(5,333억) 대비 307억이 증가한 5,640억 편성

∙ 제주에너지공사는 계획(293억) 대비 45억이 증가한 338억 편성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계획(196억) 대비 78억이 증가한 275억 편성

∙ 제주연구원은 계획(54억) 대비 8억이 증가한 62억 편성

∙ 제주테크노파크는 계획(583억) 대비 56억이 증가한 638억 편성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계획(115억) 대비 70억이 증가한 184억 편성

∙ 제주4·3평화재단은 계획(48억) 대비 35억이 증가한 83억 편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영합리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을 운용하고 있는지,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년대비 일반출연금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

(단위: 백만원)

부서명	기관명	사업명	2018 예산액(안)	최근3년간 지원액			의회의결 일자
				2017	2016	2015
11개사업			60,779	51,531	48,376	34,908
협치정책기획관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출연금	3,816	2,416	2,255	2,283	‘17.10.31
평생 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485	800	800	750	‘17.10.31
문화 정책과	제주발전 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1,500	1,200	1,200	800	부결 (2017.10.31.)
문화 정책과	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2,800	1,000	700	400	부결 (2017.10.31.)
문화 정책과	제주문화 콘텐츠 진흥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사업	2630	-	-	-	‘17.10.31
여성 가족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1,700	1,140	860	800	‘17.10.27
기업통상 지원과	경제통상 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1,500	1,300	650	200	‘17.10.31
기업통상 지원과	경제통상 진흥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500	300	-	-	‘17.10.31
기업통상지원과	경제통상 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000	800	600	950	‘17.10.31
미래 산업과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400	1,300	1,300	1,200	‘17.10.31
미래 산업과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1,300	1,180	900	900	‘17.10.31

【 출자·출연기관 2018년 예산안·중기지방재정계획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예산안	중기재정전망					합계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880,247	871,162	942,053	1,030,895	1,085,522	1,148,512	5,078,144
지방공사		651,636	665,332	726,727	783,914	843,423	904,287	3,923,683	8.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64,028	533,314	578,646	619,151	674,874	728,864	3,134,849	8.1
	제주관광공사	103,000	102,750	116,050	129,050	131,050	136,050	614,950	7.3
	제주에너지공사	33,789	29,268	32,031	35,713	37,499	39,373	173,884	7.7
출자·출연기관		228,611	205,830	215,326	246,981	242,099	244,225	1,154,461	4.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7,461	19,637	21,857	44,485	31,821	24,732	142,532	5.9
	제주특별자치도올인㈜	-	-	-	-	-	-	-	-
	제주의료원	17,736	18,165	19,366	20,663	22,064	23,578	103,836	6.7
	서귀포의료원	50,936	50,936	53,992	57,232	60,666	64,306	287,132	6.0
	(재)제주발전연구원	6,213	5,395	5,595	5,795	5,995	6,195	28,975	3.5
	(재)제주테크노파크	63,846	58,261	59,135	60,022	60,922	61,836	300,176	1.5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8,672	20,189	19,623	20,604	21,634	22,715	104,765	3.0
	(재)제주신용보증재단	11,862	11,840	12,140	12,440	12,740	13,040	62,200	2.4
	(재)제주문화예술재단	18,392	11,471	12,044	12,646	13,278	13,942	63,381	5.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1,834	1,768	2,244	2,457	2,630	2,811	11,910	12.3
	(재)제주평생교육진흥원	2,354	2,354	2,495	2,645	2,804	2,972	13,270	6.0
	(재)제주4·3평화재단	8,304	4,804	4,804	5,304	5,804	6,304	27,020	7.0
	(재)제주한의약연구원	1,000	1,010	2,031	2,688	1,741	1,794	9,264	15.4

4.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 총  괄

❍ 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57건 69억 1,800만원임

* 2016)41건·4,080백만원 ⇒ 2017)48건·6,249백만원 ⇒ 2018) 57건·6,918백만원

❏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이번에 제출된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은 57건 69억 1,800만원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 적정사업은 도민친화형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 29건 34억 1,400만원

- 조건부사업은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용역 등 27건 34억 6,400만원

- 용역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제주행복생활권 성과활용방안 연구용역 1건 4,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토의견 》

❍ 학술용역은 기초 또는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등을 통하여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상은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임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제주행복생활권 성과활용방안 연구용역(4,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미이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용역심의결과 유형에는 적정, 조건부적정, 재검토 등이 있으며 이중 조건부적정 사업인 경우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행정절차나 재원조달 방안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경우로써 보완이 가능한 경우임

❍ 2018년도 조건부적정 27개사업(34억 6,400만원)에 대해 조건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을 사료됨

- 제주도진성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의 조건내용은 존자암지 및 세존사리탑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과 통합하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합 없이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예산 반영

- 제주전역LNG공급 기본계획수립은 과다 책정된 인건비 등을 조정하고 기준에 맞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제2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은 책임연구원 등 연구인력, 회의비, 여비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금액 그대로 예산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학술연구 용역비 조건부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8 예산안	심의 금액	심의 일자	조건내용
		3,464	4,325		조건부 적정 27건
협치정책 기획관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용역	160	160	2017.10.12.	◦협치정책기획관실 인력 활용 필요 ◦사회조사지표의 rawdata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협치정책 기획관	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	28	28	2017.10.12.	◦지표개발을 선행 ◦외부평가 결과 예산반영 프로세스의 제시 필요
지역공동체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50	65	2017.10.12.	◦과업내용, 사업비 및 기간 대비 과다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후속 사업계획수립용역	200	300	2017.10.12.	◦3단계 성과평가 후 4단계 사업추진
카지노 감독과	카지노 회계처리 표준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용역	55	55	2017.10.12.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6개월 만에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내·외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필요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수립	100	100	2017.10.12.	◦연구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조정이 필요함
도시재생과	제주특별자치도산업입지수급계획수립용역(2015~2025)	100	100	2017.10.12.	◦2015년부터 계획되는 특별한 이유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음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 원가 산정 연구용역	22	22	2017.10.12.	◦버스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과 같이 시행될 수 있는지 확인필요
대중교통과	2018년 버스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72	72	2017.10.12.	◦택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과 같이 시행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대중교통과	2018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및서비스평가용역	70	70	2017.10.13.	◦용역 시행 평가방법 개선으로 노선에 따라 승객 편차가 큰 문제점 해소
복지 청소년과	제4기(2019~2022)제주특별 자치도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용역	100	150	2017.10.13.	◦타 사례 대비 제주의 총사업비가 과다 책정 ◦과다 용역비(인건비, 회의비) 등 조정 필요
미래산업과	에너지자립道실현을위한신재생에너지발전방안수립	400	500	2017.10.13.	◦연구비 산출내역은 연구원 구성 등 인건비를 조정 필요
미래산업과	제주전역LNG공급기본계획 수립	350	350	2017.10.13.	◦사업비 세부내역을 과다 책정된 인건비 등을 조정하고 기준에 맞게 작성 필요
환경자산 물관리과	제주곶자왈도립 공원보전· 관리 계획수립용역	50	50	2017.10.13.	ㅇ단, 다음의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마련 수립 용역(지질 및 식생분야 추가조사)’ 의 결과를 종합하여 장기적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용역내용에 현 시설의 비전문가 위탁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도 검토되어져야 함
환경자산 물관리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효과 분석	100	100	2017.10.13.	ㅇ4개월의 단기 사업으로 용역기간 안에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 ㅇ사업비 중 여비에 대하여 조정 필요
공항확충 지원과	제주제2공항 운영권참여방안연구용역	100	100	2017.10.13.	◦세부사업비 기준을 2017년도로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음 ◦책임연구원 등 연구인력, 회의비 및 여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생활환경과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	500	800	2017.10.16.	ㅇ악취 실태조사 전 악취 개선 위한 처리시설의 실태 조사 후 수행 ㅇ연구원 보강 등 인건비 조정 재산정 ㅇ모든 가축에 대한 조사 필요
수산정책과	청정광어특구지정계획수립 용역	50	220	2017.10.16.	ㅇ특구 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추진 계획이 도출되어야함 ㅇ인건비 조정 필요
세계유산 본부	제주도진성의국가사적승격을위한타당성조사․연구용역	70	70	2017.10.16.	ㅇ재료비, 실측비, 항공 촬영비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ㅇ“존자암지및존자암지세존사리탑의국가지정문화재(사적․보물)승격을위한타당성조사․연구용역”과 통합하여 용역 실시
세계유산 본부	존자암지및존자암지세존사리탑의국가지정문화재(사적․보물)승격을위한타당성조사․연구용역	20	30	2017.10.16.	ㅇ심의 요청서의 용역기간은 4개월이나 학술용역 추진계획서에서의 용역기간은 12개월이므로 용역기간의 일치 필요 ㅇ“제주도진성의국가사적승격을 위한 타당성조사․연구용역”과 통합하여 용역 실시 할 것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350	350	2017.10.16.	ㅇ2018년도의 연구 방법과 내용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가 있어야 하며 연구의 기여도가 높아야 할 것 ㅇ과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계획 수립 후 수행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	47	163	2017.10.16.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재산출, 감액 조정 필요 ◦용역은 상위계획인 제주도의 계획에 상충됨이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관광정책과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150	150	2017.10.26.	◦ 제주관광 수용력 관리 방안 연구용역(8번)과 통합 추진할 것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현황조사 용역	120	120	2017.10.26.	◦ 과업 내용에 적합하게 제목을 변경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용역	100	100	2017.10.26.	◦ 과업수행 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 책임연구원은 1인으로 조정할 것
상하수도 본부	도두오래물 용천수 고갈 원인 규명 및 보존대책마련 용역	50	50	2017.10.26.	◦ 용역비 산출내역서 수정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지역소득 창출 및 안전․안심 이용을 위한 황우지 선녀탕 활용 방안 연구	50	50	2017.10.26.	◦ 과업 내용에 적합하게 제목을 변경할 것

5. 행사 경비 관련

❏ 2018년도 행사 경비 규모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사관련 경비(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는 전년도 442억 4,900만원보다 113억 3,000만원(25.6%)이 증가한 555억 8,000만원임

- 행사운영비는 207억 300만원(전년대비 21.7% 증가)

- 행사실비보상금 73억 6,200만원(전년대비 17.5% 증가)

- 민간행사사업보조 268억 100만원(전년대비 30.6% 증가)

- 행사관련시설비 7억 1,400만원(전년대비 58.6% 증가)

【2018년도 행사 경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5,580	100.0	44,249	100.0	11,330	25.6
행사운영비	20,703	37.2	17,015	38.5	3,688	21.7
행사실비보상금	7,362	13.2	6,264	14.2	1,098	17.5
민간행사사업보조	26,801	48.2	20,520	46.4	6,281	30.6
행사관련시설비	714	1.3	451	1.0	263	58.3

❏ 행사·축제 경비, 기준경비 관련

❍ 행사·축제 경비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 예산을 억제하기 위해 2017년도 예산편성부터 총액한도제 설정·운영하였으나

❍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행사·축제의 다양성 및 재정상황등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4개 통계목 대상으로 모든 행사·축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 있어 폐지함

《 검토의견 》

❍ 행사관련 경비는 마을(단체)단위 자생적 활동에 의한 각종 행사경비 지원으로 소규모 행사 지원을 통한 도민 및 지역주민 화합도모 및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순기능도 크나

❍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초래하고 도민들에게 낭비성 예산편성이라는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음

❍ 특히, 도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2018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에 있어 재정지출 및 투자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어느 분야를 우선 축소 조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46.4%가 압도적으로 「축제·행사성 경비」라고 답해 지난해(41.5%)에 비해 5%이상 증가하면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이 필요한 낭비성 예산으로 바라보고 있음

❍ 최근 3년간 행사관련 경비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규편성시 사전심의, 모든 행사·축제 사업 사업평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최근3년간 행사 경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2016 예산액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합 계	55,580	25.6	44,249	59.9	27,667	34.1
행사운영비	20,703	21.7	17,015	87.6	9,072	13.5
행사실비보상금	7,362	17.5	6,264	△7.4	6,764	39.3
민간행사사업보조	26,801	30.6	20,520	82.1	11,266	54.6
행사관련시설비	714	58.3	451	△20.2	565	11.9

6. 주민참여예산 관련

❏ 총  괄

❍ 주민참여예산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과「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8.17. 제정)

❍ 이번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83개 사업에 2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3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2016년) 251개·150억원⇒ 2017년) 285개·170억원⇒ 2018년) 283개·200억원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0,000	100	17,000	100	3,000	17.6
제 주 시	12,000	60	10,200	60	1,800	17.6
서귀포시	8,000	40	6,800	40	1,200	17.6

❍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은 읍·면·동에서 제출한 지역회의 의견수렴결과 283건 200억원(제주시 158건 120억원, 서귀포시 125개사업 80억원)에 대하여 증·감 변동없이 283건 200억원을 최종 선정하였음.

【주민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역회의 의견수렴		부적격 사업				최종 선정결과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비율(%)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283	20,000	0	0	0	0	283	20,000
제주시	158	12,000	0	0	0	0	158	12,000
서귀포시	125	8,000	0	0	0	0	125	8,000

❏ 행정시별 예산배정 및 편성기준

❍ 2018년도 행정시별 예산배정 및 편성기준은 총사업비 200억원(제주시 120억원, 서귀포시 80억원)으로 기본배정은 전년도과 동일하고, 우수사업 배정은 확대하여 우수사업 발굴을 적극 유도하고 있음

① 읍면동 배정(읍면동별 기본배정 사업) : 55억원

- 읍·면지역 2억원, 동지역 1억원

▶ 제주시(33억원) : 7개 읍면(14억원), 19개 동(19억원)

▶ 서귀포시(22억원) : 5개 읍면(10억원), 12개 동(12억원)

② 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읍면동별 제안사업) 지원 145억원

- 제주시 87억원, 서귀포시 58억원

❍ 예산편성 비율은 기존 시설비 50%이상, 민간경상·민간자본 자부담 10%이상(3개과목 제한)이었으나 일부 편성불가 예산과목 외 자율편성으로 변경하고 있음

❍ 행정시별 편성내역을 보면,

∙ 제주시는 156건 102억원, 서귀포시 129건 6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시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비(기타)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283	20,000	42	1,020	36	2,102	205	16,878
제 주 시	158	12,000	10	347	20	1,026	128	10,627
서귀포시	125	8,000	32	673	16	1,076	77	6,251

❍ 2018년도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은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2건, 1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구성비는 5.1%를 차지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6건, 21억 2,000만원으로로 전년대비 △10건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구성비는 10.5%를 차지

∙ 시설비 및 기타(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는 205건, 168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구성비는 84.4%를 차지

【 예산과목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시 설비(기타)
	건수	예산안	구성비	건수	예산안	구성비	건수	예산안	구성비	건수	예산안	구성비
2018	283	20,000	100	42	1,020	5.1	36	2,102	10.5	205	16,878	84.4
2017	285	17,000	100	33	715.4	4.2	46	2,534.6	14.9	206	13,750	80.9
2016	251	15,000	100	35	715	4.8	34	1,727	11.5	182	12,558	83.7
2015	256	13,200	100	16	207	1.6	31	1,121	8.5	209	11,872	89.9
2014	254	13,160	100	18	270	2.0	28	941	7.2	208	11,949	90.8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단계별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 규정된 읍면동, 행정시, 도에 구성된 사업 선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절차는

① 1단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읍면동별)

- 지역내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소관부서 검토의견 반영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

② 2단계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행정시별)

-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 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의 적격성 여부 심사 및 우선 순위 결정

③ 3단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 행정시 조정협의회에서 제출된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사업 결정

* 선정사업 중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최종 사업으로 확정

《 검토의견 》

❍ 예산편성권을 도민들에게 권한위임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상향적 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추세는 매우 고무적임

* 주민참여예산 : 2014년) 254개사업·132억원⇒ 2018년) 283개사업·200억원

❍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과목에서 당초 시설비(50%이상),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3개 과목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년도부터는 일부 편성불과 예산과목 외 자율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편성 불가 예산과목>

①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액 적용 예산과목

-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② 단순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과목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

③ 시찰(견학) 및 단순 소모성 재료 구입 예산과목

- 민간인국외여비, 재료비 등

④ 시기상 예산편성 사전 심의가 곤란한 예산과목

- 연구용역비(학술용역)

⑤ 그 외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기 부적절한 예산과목

❍ 금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3개 과목이외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부합여부와 주민참여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7. 부진사업 2018년 증액 편성 관련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집행률

❍ 2017년도(10월말 기준) 전체 예산현액은 5조 677억 5,2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률은 74.2%이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941억 1,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5.4%, 특별회계 8,736억 4,000만원으로 63.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집행률(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2017년예산현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집행률
합계		5,029,743	100.0	4,449,308	100.0	580,435	13.1	5,067,752	74.2
일반회계		4,183,201	83.2	3,711,665	83.4	471,537	12.7	4,194,112	75.4
특별회계		846,542	16.8	737,643	16.5	108,899	14.8	873,640	63.3
	공기업 특별회계	407,999	8.1	357,040	8.0	50,958	14.3	396,505	0.0
	기타 특별회계	438,543	8.7	380,603	8.55	57,940	15.2	477,135	63.3

※집행률은 공기업회계 제외

❏ 집행률 50% 미만 2018년 증액 편성 관련

❍ 2017년도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이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업은 51개 사업으로 2017년 305억 4,300만원(10월 현재 집행률 12%)에서 2018년도에는 동일사업에 323억 2,900만원(105.9%) 증가한 628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기관별 편성내역을 보면

- 도 본청은 11개 사업으로 2017년 100억 1,400만원(집행률 18%)에서 145억 9,500만원(145.7%) 증가한 246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23개 사업으로 2017년 156억 5,100만원(집행률 8%)에서 111억 9,800만원(71.5%) 증가한 268억 4,900만원 편성

- 서귀포시는 17개 사업으로 2017년 48억 7,800만원(집행률 16%)에서 65억 3,600만원(134.0%) 증가한 114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17년도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증액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사업명	2017년 집행현황				2018 예산안 (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미집행률 (C/A)
합 계(51개사업)		30,543	3,753	26,790	88	62,872	32,329
도 본 청(11개사업)		10,014	1,783	8,231	82	24,609	14,595
도시건설과	아라~회천 건설공사	3,350	1,613	1,737	52	3,903	553
도시 재생과	마중물사업	1,648	0	1,648	100	2,770	1,122
도시 재생과	서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00	40	60	60	300	200
대중 교통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100	0	100	100	3,230	3,130
전기자동차과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720	0	720	100	2,500	1,780
환경 자산물 관리과	용천수역사탐방길 조성사업	198	10	188	95	297	99
생활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	1,500	0	1,500	100	3,500	2,000
식품원예특작과	월동채소류 가공식품 산업화 사업	448	0	448	100	560	112 (국80)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00	0	1,000	100	3,349	2,349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주변녹지공간조성사업	800	110	690	86	4,000	3,20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희귀.특산식물종보전구축사업	150	10	140	93	200	50
제 주 시(23개사업)		15,651	1,199	14,452	92	26,849	11,198
마을 활력과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지원프로그램	20	5	15	75	40	20
마을 활력과	귀농인의 집 사업	60	0	60	100	90	30
주민 복지과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97	40	57	59	218	121
여성 가족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등 지원	7	3	4	57	12	5
여성 가족과	차량운영비	382	168	214	56	390	8
농정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510	9	6,501	100	7,200	690
농정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1,882	2	1,880	100	2,246	364
농정과	채소‧화훼비닐하우스시설지원사업	800	266	534	67	1,000	200
해양 수산과	노후기관대체지원사업(보조율 60%)	400	140	260	65	700	300
해양 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200	79	121	61	540	340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사업	160	0	160	100	320	160
축산과	금악리 임대주택 신축사업	100	0	100	100	2,100	2,000
축산과	액비저장조설치사업	297	28	269	91	350	53
축산과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사업	333	126	207	62	500	167
도시 재생과	조천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550	192	358	65	1,219	669
도시 재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3,213	0	3,213	100	8,519	5,306
건설과	군도106호선(광령선) 확포장사업	200	39	161	81	500	300
건설과	군도15호선(금능~조수)도로확포장사업	100	44	56	56	200	100
건설과	하가리(시도38호선) 도로확장사업	100	0	100	100	200	100
건설과	군도63호선(함덕~산굼부리)확포장사업	100	00	100	100	200	100
건설과	금덕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	50	50	50	200	100
애월읍	읍면동자생단체 등행사지원(기준보조율)	30	8	22	73	55	25
애월읍	마을회관, 자생단체 등 기능보강 및 비품지원	10	0	10	100	50	40
서귀포시(17개사업)		4,878	771	4,107	84	11,414	6,536
관광 진흥과	시티투어 버스 기사 고용	195	0	195	100	230	35
관광 진흥과	제19회 겨울바다 국제 펭귄 수영대회	20	0	20	100	40	20
관광지관리소	사회복무요원보상금(2인)	10	2	8	80	13	3
해양 수산과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	782	268	514	66	1,320	538
해양 수산과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30	0	30	100	36	6
해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870	0	870	100	929	59
해양 수산과	소규모연안정비	100	21	79	79	300	200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1,000	0	1,000	100	3,000	2,000
녹색 환경과	마을 축산 환경감시원	272	20	252	93	297	25
생활 환경과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운영(공공운영비)	63	27	36	57	141	78
생활 환경과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9	164	445	73	1,624	1,015
생활 환경과	쾌적한 매립장 조성(공공운영비)	26	11	15	58	31	5
생활 환경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	7	32	82	627	588
도시과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공사	200	0	200	100	1,000	800
도시과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 개설사업	100	0	100	100	200	100
도시과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	428	180	248	58	1,460	1,032
서홍동	동행정운영	134	71	63	47	166	32

※ 집행액 : 원인행위액 기준

《 검토의견 》

❍ 2017년도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증액편성 사업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대상자 선정 지연,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중앙부처 협의·심의 지연 등으로 대부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판단됨

❍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증액편성보다는 예산편성에서부터 다음해로 넘겨 추진될 이월사업의 사업추진 및 공사 진척 상황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한 적정한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이월이 전제되는 예산편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8. 신규사업(1억원 이상) 관련

❏ 총  괄

❍ 2018년도 예산안중 신규로 반영된  1억원 이상 편성액을 보면 총 961개 사업에 4,972억 7,0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안 규모 5조 297억원의 9.9%이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은 444개 2,651억 5,900만원으로 전체의 53.3%

∙ 제주시는 340개 1,391억 6,700만원으로 전체의 28.0%

∙ 서귀포시는 177개 929억 4,400만원으로 전체의 18.7%를 차지하고 있음

【신규사업(1억원 이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2018년도 예산(안)				비율 (%)	2017년도
	사업개수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사업개수	예산액
합 계	961	497,270	111,505	385,765	100.0%	797	410,359
도본청	444	265,159	46,736	218,423	53.3%	389	243,569
제주시	340	139,167	29,866	109,301	28.0%	276	104,855
서귀포시	177	92,944	34,903	58,041	18.7%	132	61,935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기관별, 부서별 합산 자료임)

❍ 전년도 신규사업 797개 4,103억 5,900만원 대비 164개 869억 1,100만원(21.2%)이 증가한 961개 4,972억 7,000만원이며,

∙ 도본청은 전년도 389개 2,435억 6,900만원 대비 55개 206억원(8.5%)이 증가한 444개 2,651억 5,900만원이고,

∙ 제주시는 전년도 276개 1,048억 5,500만원 대비 64개 343억 1,200만원(32.7%)이 증가한 340개 1,391억 6,700만원이며,

∙ 서귀포시는 전년도 132개 619억 3,500만원 대비 45개 310억 900만원(50.1%)이 증가한 177개 929억 4,400만원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신규사업 예산편성이 증가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2018년도 예산안 중 도본청 실국별 신규로 반영된 1억원 이상 편성된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85개 사업 1,72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별자치행정국이 46개 사업 294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신규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수산국, 환경보전국, 경제통상일자리국 순으로 신규사업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추진업무의 특성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의 발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도 있다고 사료되나,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조직구성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 판단되며,

❍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도민을 위한 시책발굴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본청 실국별 신규사업 편성 현황(1억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사 업 명	예산액
계	285개 사업	1,721
총무과	◾도민친화형 청사시설 개선사업 등 5개사업	1,568
기획조정실	◾제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17개 사업	4,513
도민안전실	◾재난경보 통합상황실 구축 등 3개사업	2,310
특별자치 행정국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사업 등 46개사업	29,499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지원(구좌중앙초) 등 7개사업	5,520
관광국	◾별빛누리공원입체영상관개선사업 등 21개사업	7,390
도시건설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개사업	20,486
교통항공국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등 23개사업	18,508
보건복지 여성국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 등 8개사업	6,457
경제통상 일자리국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등 27개사업	14,044
농축산식품국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등 29개사업	14,931
해양수산국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 등 40개사업	20,226
소방안전본부	◾노후 무선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 등 7개사업	3,217
환경보전국	◾환경자원순환센터 소삭시설 전망대 시설사업 등 29개사업	21,052
공보관	◾제주 이미지 대외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 등 3개사업	2,400

9. 민간이전 경비지원(보조금) 관련

❍ 민간이전 경비 중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민간이전경비 총한도액은 7,204억 6,600만원임

【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예산전체 (중앙+자체)	720,466 (100%)	149,806 (20.8%)	308,948 (42.9%)	26,801 (3.7%)	75,695 (10.5%)	145,397 (20.2%)	13,818 (1.9%)
자 체	309,677 (100%)	80,476 (26.0%)	106,800 (34.5%)	21,053 (6.8%)	47,239 (15.3%)	40,749 (13.1%)	13,360 (4.3%)

❍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사업보조 등 6개항목) 총 예산액은 7,20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22억 6,400만원 보다 482억 2백만원(7.2%)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도 1,324억 8,000만원 대비 173억 2,700만원(13.1%) 증가한 1,498억 600만원을 편성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 3,146억 8,700 대비 57억 3,900만원(△1.8%) 감소한 3,089억 4,800만원을 편성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도 205억 2,000만원 대비 62억 8,100만원(30.6%) 증가한 268억 100만원을 편성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전년도 640억 1,300만원 대비 116억 8,200만원(18.2%) 증가한 756억 9,500만원을 편성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전년도 109억 2,800만원 대비 28억 9,000만원(26.4%) 증가한  138억 1,800만원을 편성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전년도 1,296억 3,700만원 대비 157억 6,000만원(12.2%) 증가한 1,453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민간이전 경비 편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20,466	100.0	672,264	100.0	48,202	7.2
	민간경상사업보조	149,806	20.8	132,480	19.7	17,327	13.1
	민간자본사업보조	308,948	42.9	314,687	46.8	△5,739	△1.8
	민간행사사업보조	26,801	3.7	20,520	3.1	6,281	30.6
	사회복지사업보조	75,695	10.5	64,013	9.5	11,682	18.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3,818	1.9	10,928	1.6	2,890	26.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45,397	20.2	129,637	19.3	15,760	12.2

《 검토의견 》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요건을 참조하여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 이번에 편성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보조금)인 경우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을 판단할 수 있어 민간이전경비지원(보조금)의 증액은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심성·특혜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사업의 타당성 및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0. 민간위탁금 관련

❍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민간위탁금은

-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민간위탁금 규모는 2,281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90억 3,300만원보다 191억 6,000만원(9.2%) 증가하였음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업(1,000만원 이상)은 총 299개사업 2,203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3억 3,400만원(8.5%) 증가하였음

- 도 본청 139개사업 558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억 6,600만원(17.9%) 증가

- 제주시 73개사업 1,173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900만원(4.3%) 증가

- 서귀포시 87개사업 471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5,900만원(9.4%) 증가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예산에 반영된 민간위탁사무 중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존재하고 있어 동의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7억)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4억 1,500만원)

∙ 제주도문학사 편찬(5,000만원)

❍ 이외 상임위원회 보고예정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보고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예산안 심사중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제출되어 향후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은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업 여부 및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내용 등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11. 행정시 예산 관련

❏ 총 괄

❍ 이번에 제출된 2018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도 전체 예산규모 5조 297억 4,300만원 중 2조 1,193억 3,700만원으로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행정시 세출예산 도전체 구성비 42.0%와 대비하면 0.1%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5.7%인 1조 2,927억 3,500만원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4%인 8,266억 3,500만원

❍ 2018년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예산증가율 13.5%는 도전체 예산증가율 13.1%와 대비 0.4% 증가하고 있고, 제주시(14.6%)는 1.5% 증가하는 반면 서귀포시(11.8%)는 △1.3% 감소하고 있음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예산(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029,743	100.0	4,449,308	100.0	580,435	13.1
행정시		2,119,370	42.1	1,867,504	42.0	251,866	13.5
제주시		1,292,735	25.7	1,128,335	25.4	164,400	14.6
	제주시본청	1,207,938	24.0	1,054,279	23.7	153,659	14.6
	읍면동	84,797	1.7	74,056	1.7	10,741	14.5
서귀포시		826,635	16.4	739,169	16.6	87,467	11.8
	서귀포시본청	777,030	15.4	699,564	15.7	77,466	11.1
	읍면동	49,605	1.0	39,605	0.9	10,000	25.3
도청		2,892,107	57.5	2,564,979	57.6	327,128	12.8
	도본청	2,196,474	43.7	1,961,059	44.1	235,415	12.0
	직속기관	86,376	1.7	73,057	1.6	13,319	18.2
	사업소	609,257	12.1	530,862	11.9	78,394	14.8
의회사무처		18,266	0.4	16,826	0.4	1,440	8.6

❏ 행정시 예산규모 현황

❍ 2018년도 행정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 제주시는

∙ 사회복지분야에 39.2%인 5,072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1.4%인 1,468억 4,4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9.5%인 1,231억 200만원 순으로 편성을 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는

∙ 사회복지분야에 28.6%인 2,360억 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7.6%인 1,453억 5,5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10.6%인 876억 300만원 순으로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 야 별	계	도본청	%	제주시	%	서귀포시	%
계	5,029,743	2,910,373	100.0	1,292,735	100.0	826,635	100.0
일반공공행정	573,158	362,453	12.5	123,102	9.5	87,603	10.6
공공질서및안전	163,986	88,460	3.0	28,159	2.2	47,367	5.7
교육	100,760	99,260	3.4	844	0.1	657	0.1
문화및관광	272,167	188,883	6.5	46,251	3.6	37,034	4.5
환경보호	700,291	566,818	19.5	85,259	6.6	48,214	5.8
사회복지	1,006,806	263,580	9.1	507,220	39.2	236,006	28.6
보건	66,136	27,687	1.0	23,764	1.8	14,685	1.8
농림해양수산	542,319	250,120	8.6	146,844	11.4	145,355	17.6
산업ㆍ중소기업	219,276	199,430	6.9	12,196	0.9	7,649	0.9
수송및교통	490,906	387,287	13.3	68,563	5.3	35,055	4.2
국토및지역개발	200,484	62,141	2.1	89,723	6.9	48,620	5.9
과학기술	6,412	6,283	0.2			129	0.0
예비비	36,400	36,400	0.1
기타	650,640	371,570	12.8	160,809	12.4	118,261	14.3

❏ 행정시 가용재원 추이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대비 가용재원은 4조 1,832억원 중 법정·의무적경비 3조 1,088억원을 제외한 1조 744억원임

【 예산규모대비 가용재원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 예산액(안)		2017 예산액(안)		2016 예산(안)		비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예산규모 (일반회계)	41,832	100.0%	37,117	100.0%	33,597	100.0%
법정․의무적 경비	31,088	74.3%	28,284	76.2%	26,656	79.3%
자체재원 (가용재원)	10,744	25.7%	8,833	23.8%	6,941	20.7%

❏ 기관별 가용재원 배분

❍ 기관별 가용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가용재원 1조 744억원 중 도본청 4,897억원, 제주시 3,544억원, 서귀포시 2,303억원으로 배분하고 있음

【 기관별 가용재원 배분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도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8년도	10,744	100.0%	4,897	45.6%	3,544	33.0%	2,303	21.4%
2017년도	8,833	100.0%	4,040	45.7%	2,880	32.6%	1,913	21.7%
2016년도	6,941	100.0%	2,644	38.1%	2,548	36.7%	1,749	25.2%
※ 법정.의무적경비분(공공운영비, 세입대비 용도지정사업 등 제외)

《 검토의견 》

❍ 행정시에 배분되어지는 가용재원에 대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행정시 자체 예산편성 방향 및 편성기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관별 가용재원 추이를 2016년과 비교해보면 도본청의 경우 38.1%, 제주시 36.7%, 서귀포시 25.2%에서

- 2018년의 경우 도본청은 45.6%(7.5%↑)로 증가하고

- 제주시의 경우는 33.0%(3.7%↓)로 감소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의 경우는 21.4%(3.8%↓)로 감소하고 있음

❍ 가용재원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도본청이 증가하는 반면 행정시는 감소하고 있어 가용재원에 대한 행정시의 재량권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2. 성인지예산 관련

❏ 총  괄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목표는

-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한 성평등의식 및 문화활동 향유

∙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강화

- 성평등 사회참여

∙ 교육 및 직업 훈련의 지속성 및 교육의 질 향상

∙ 의사결정 분야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확대

- 복지 및 건강권 증진

∙ 여성, 노인, 빈곤층,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복지 강화

∙ 안전, 가족, 복지, 경제활동에서의 성인지적 정책 관점 반영

❍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44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23억 4,900만원(50.0%) 증가한 2,170억 5,7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37개 사업 1,257억 7,800만원(전년도 대비 21.7% 증가)

- 기타특별회계는 7개 사업 912억 7,900만원(전년도 대비 120,7% 증가)

【 2018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사업 개수	2018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4	217,057	100.0	144,708	100.0	72,394	50.0
일반회계	237	125,778	57.9	103,354	71.4	22,424	21.7
기타특별회계	7	91,279	42.1	41,354	28.6	49,925	120.7

❏ 사업별 분류

❍ 2018년도에 편성된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년도 대비 4개 사업이 증가한 총 244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사업별 구성비율을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 9.4%, 성별영향분석평가 82.6%, 자치단체특화사업 7.9%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8개 사업에 205억 1,000만원(9.4% 증)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87개 사업에 1,793억 9,700만원(62.7% 증)

- 자치단체특화사업 39개 사업에 171억 3,600만원(7.9% 증)이 편성됨

【‘2018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사업 개수	2018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4 (240)	217,057	100.0	144,708	100.0	72,349	50.0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소계	18 (19)	20,510	9.4	18,756	13.0	1,755	9.4
	일반회계	18 (18)	20,510	9.4	18,756	13.0	1,755	9.4
	기타특별회계	0 (0)	0	0.0	0	0.0	0	0.0
	기금	0 (1)	0	0.0	0	0.0	0	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87 (169)	179,397	82.6	110,243	76.2	69,136	62.7
	일반회계	181 (165)	88,132	40.6	68,920	47.6	19,211	27.9
	기타특별회계	6 (4)	91,247	42.0	41,322	28.6	49,925	120.8
	기금	0 (0)	0	0.0	0	0.0	0	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39 (52)	17,168	7.9	15,710	10.9	1,458	9.3
	일반회계	38 (48)	17,136	7.9	15,678	10.8	1,458	9.3
	기타특별회계	1 (1)	32	0.0	32	0.0	0	0.0
	기금	0 (3)	0	0.0	0	0.0	0	0.0

※ (    )는 전년도 사업개수 임

❏ 기능별 분류

❍ 2018년도 성인지 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12개 분야에 2,170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분야별 구성비율을 보면

- 수송 및 교통(758억 4,800만원, 34.9%) 〉사회복지(506억 7,000만원, 23.3%) 〉환경보호(466억 7,400만원, 21.5%)〉문화 및 관광(115억 6,400만원, 5.3%) 〉공공질서 및 안전(72억 400만원, 3.3%) 〉국토 및 지역개발(64억 9,200만원, 3.0%)  〉일반공공행정(55억 5,900만원, 2.6%), 농림해양수산(56억 4,800만원, 2.6%) 〉산업·중소기업(52억 8,300만원, 2.4%) 〉보건(15억 3,700만원, 0.7%) 〉교육(3억 4,100만원, 0.2%), 과학기술(2억 3,700만원, 0.1%)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증감액을 보면

- 환경보호(270억 8,600만원,  138.3%) 〉수송 및 교통(225억 4,200만원, 42.3%) 〉 문화 및 관광(75억 8,700만원, 190.7%) 〉공공질서 및 안전(69억 5,200만원, 2,758.7%) 〉국토 및 지역개발(25억 6,400만원, 65.3%) 〉농림해양수산(21억 5,000만원, 61.5%)  〉산업중소기업(21억 4,800만원, 68.5%) 〉일반공공행정(18억 1,500만원, 48.5%) 〉과학기술(1억 9,700만원, 492.5%)순 등으로 증가한 반면,

-  사회복지(△6억 1,000만원, △1.2%) 〉보건(△8,000만원, △4.9%) 〉교육(△200만원, 0.6%) 등은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분야	사업개수	2018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4	217,057	100.0	144,708	100.0	72,349	50.0
일반공공행정	67	5,559	2.6	3,744	2.6	1,815	48.5
공공질서및안전	9	7,204	3.3	252	0.2	6,952	2,758.8
교육	4	341	0.2	343	0.2	△2	△0.6
문화및관광	34	11,564	5.3	3,977	2.7	7,587	190.7
환경보호	19	46,674	21.5	19,589	13.5	27,086	138.3
사회복지	45	50,670	23.3	51,280	35.4	△610	△1.2
보건	17	1,537	0.7	1,617	1.1	△80	△4.9
농림해양수산	23	5,648	2.6	3,498	2.4	2,150	61.5
산업․중소기업	8	5,283	2.4	3,135	2.2	2,148	68.5
수송및교통	6	75,848	34.9	53,306	36.8	22,542	42.3
국토및지역개발	9	6,492	3.0	3,928	2.7	2,564	65.3
과학기술	3	237	0.1	40	0.0	197	492.5

❏ 조직별 분류

❍ 2018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서귀포시 본청 67개 〉제주시 본청 58개 〉도본청 55개 〉제주시 읍면동 28개 〉서귀포시 읍면동 20개 〉사업소 9개 〉직속기관 7개 사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개수	2018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4	217,057	100.0	144,708	100.0	72,349	50.0
기획조정실	4	137	0.1	126	0.1	10	8.2
도민안전실	1	11	0.0	0	0.0	11	순증
특별자치행정국	4	93	0.0	95	0.1	△2	△1.9
문화체육대외협력국	5	10,102	4.7	1,880	1.3	8,222	437.4
도시건설국	4	3,155	1.5	418	0.3	2,737	654.3
교통항공국	3	75,654	34.9	51,844	35.8	23,810	45.9
보건복지여성국	13	3,103	1.4	2,827	2.0	276	9.8
경제통상일자리국	9	11,677	5.4	15,898	11.0	△4,221	△26.5
환경보전국	5	686	0.3	675	0.5	12	1.7
소방안전본부	2	7,017	3.2	69	0.1	6,948	10,040.1
농축산식품국	3	281	0.1	66	0.1	215	326.4
해양수산국	2	1,344	0.6	1,000	0.7	344	34.4
직속기관	7	1,103	0.5	352	0.2	752	213.6
사업소	9	9,876	4.6	1,488	1.0	8,388	563.7
제주시본청	58	60,561	27.9	44,880	31.0	15,681	34.9
제주시읍면동	28	1,051	0.5	935	0.7	116	12.4
서귀포시본청	67	28,730	13.2	19,639	13.6	9,091	46.3
서귀포시읍면동	20	2,475	1.1	1,474	1.0	1,001	67.9

《 검토의견 》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지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2013년도부터 매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오고 있음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동법시행령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따라 2017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전년도 대비 4개 사업이 증가한 총 244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237개, 기타특별회계 7개 사업으로만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3. 성과계획서 관련

❏ 추진배경 및 근거

❍ 사업예산제도 시행(‘08년)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 실시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및 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규정에 의거 ‘16회계년도 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됨

❏ 성과계획서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ㆍ시정방침ㆍ시정방향 및 전략목표 등을 설정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반영

- 당해 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

❏ 성과계획 대상기관

❍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 성과관리대상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 2018년도 성과계획서 현황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총 114개 전략목표, 227개 정책사업목표, 64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규모 5조 297억원의 89.2%인 4조 4,873억원(전년도 대비 12.8% 증)으로 편성하고 있음

- 도청은 39개 전략목표, 111개 정책사업목표, 292개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계획서 예산규모의 55.8%인 2조 5,024억원(전년도 대비 12.5% 증)이며,

- 제주시는 41개 전략목표, 62 정책사업목표, 187개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계획 예산규모의 26.9%인 1조 2,079억원(전년도 대비 14.6% 증)임

- 서귀포시인 경우는 34개 전략목표, 54개 정책사업목표, 162개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계획 예산규모의 17.3%인 7,770억원(전년도 대비 11.1% 증)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합 계	114	227	530	641	4,487,300	3,978,593	508,707
도 청	39	111	256	292	2,502,374	2,224,765	277,609
제 주 시	41	62	145	187	1,207,938	1,054,279	153,659
서귀포시	34	54	129	162	776,988	699,549	77,439

14. 계속비 관련

❏ 총  괄

❍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 계속비는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변경사업 6개사업으로서 사업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계속비 변경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기 존(A)		변 경(B)		증 감(B-A)
		총사업비	2018년	총사업비	2018년	총사업비	2018년
합계(6개사업)		375,291	151,236	374,800	73,185	△491	△78,051
도시 건설과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16,000	2,900	16,000	1,510	0	△1,390
도시 건설과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44,500	10,000	44,500	12,000	0	2,000
생활 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60,061	28,131	60,061	9,657	0	△18,474
생활 환경과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143,377	74,205	143,377	29,018	0	△ 45,187
소방 정책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20,000	8,000	20,000	7,000	0	△1,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91,353	28,000	90,862	14,000	△491	△14,000

❏ 사업별 변경내역

❍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 서성로 전체구간 33.9km 중 30.8km는 기 완료되어 개통되고 있으나 가시~성읍간 중간부분 3.1km가 미 개설되어 물류운송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토지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 서귀포시 동서간의 사람과 물류의 이동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토지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함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업집행에 맞추어 연도별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사업집행이 저조하여 연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조성사업은 집행율 추진상황에 맞추어 연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공정집행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 본 사업은 총 200억원이 투입되어 ‘17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정부 세입예산(안)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특수수요(헬기, 안전체험관) 사업예산 교부년도 조정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19년에 소방교부세 증액확보에 대한 전제에서 계속비 승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소방안전교부세 60억원(당초 17년 5억원, 18년 30억원, 19년 25억원 → 변경 17년 5억원, 18년 20억원, 19년 35억원)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 사업비 변경 》

- 총사업비 908억 6,200만원이 투입되는 전시관 신축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임

- 2018년에 계속비 변경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4억 9,100만원 감하고 2018년 예산액이 140억원 감하고 있음

- 변경사유를 보면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되는 것은 조정사유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좀더 계획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함

《 검토의견 》

❍ 이번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계속비 사업은 변경사업 6개사업으로 계속비 사업비 변경,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등의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제주지역 내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될수록 사업비 부담이 상승하는 만큼 최초 사업 계획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된 계속비 사업에 집중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 예산규모

❍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09억 5,800만원(14.2%) 증가한 4,079억 9,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 예산규모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6억 6,200만원(10.6%) 증가한 1,422억 9,200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04억 9,500만원(8.9%) 증가한 2,489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는 168억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신규로 개설되는 사업예산임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예산(안)	`17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07,998	357,040	50,958	14.3
상수도사업	142,292	128,630	13,662	10.6
하수도사업	248,906	228,410	20,496	9.0
공영버스운송사업	16,800	-	16,800	100

❏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괄(상수도,하수도,공영버스운송사업)】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크게 사업예산 수입과 자본예산 수입으로 구분되고 있음

❍ 사업예산 수입은 1,56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억 6,000만원(20.3%)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38.4%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영업수익은 1,082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억 1,700만원(11.7%) 증가

- 영업외수익은 486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억 4,200만원   (45.2%) 증가

❍ 자본예산 수입은 2,51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억 9,500만원(10.7%)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액의 61.5%를 차지

- 유형자산처분은 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원(57.1%) 증가

- 비유동부채수입 31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원(△5.7%) 감소

- 자본잉여금수입 1,805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억 8,700만원(8.9%) 증가

- 유보자금 39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억원(41.0%)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07,998	100.0%	357,040	100.0%	50,955	14.2%
사업예산수입	소계	156,895	38.4%	130,335	36.5%	26,560	20.3%
	영업수익	108,278	26.5%	96,861	27.1%	11,417	11.7%
	영업외수익	48,617	11.9%	33,475	9.4%	15,142	45.2%
자본예산 수입	소계	251,100	61.5%	226,705	63.5%	24,395	10.7%
	유형자산처분	22	0.0%	14	0.0%	8	57.1%
	비유동부채수입	31,300	7.6%	33,200	9.3%	△1,900	△5.7%
	자본잉여금수입	180,578	44.2%	165,691	46.4%	14,887	8.9%
	유보자금	39,200	9.6%	27,800	7.8%	11,400	41.0%
상수도(소계)		142,292	100.0%	128,630	100.0%	13,662	10.6%
사업예산 수입	영업수익	73,095	51.3%	66,020	51.3%	7,075	10.7%
	영업외수익	6,255	4.4%	7,846	6.1%	△1,590	△2.0%
자본예산 수입	유형자산처분	10	0.0%	2	0.0%	8	4.0%
	비유동부채수입	11,300	7.9%	13,200	10.3%	△1,900	△14.4%
	자본잉여금수입	35,631	25.0%	30,562	23.8%	5,069	16.5%
	유보자금	16,000	11.2%	11,000	8.6%	5,000	45.4%
하수도(소계)		248,906	100.0%	228,410	100.0%	20,495	8.9%
사업예산수입	영업수익	34,418	13.8%	30,841	13.5%	3,577	11.6%
	영업외수익	26,527	10.6%	25,628	11.2%	899	3.5%
자본예산 수입	유형자산처분	12	0.0%	12	0.0%	0	0.0%
	비유동부채수입	20,000	8.0%	20,000	8.8%	0	0.0%
	자본잉여금수입	144,947	58.2%	135,129	59.2%	9,818	7.2%
	유보자금	23,000	9.2%	16,800	7.4%	6,200	36.9%
공영버스운송(소 계)		16,800	100.0%	0	0	16,800	순증
사업예산 수입	영업수익	765	4.5%	0	0	765	순증
	영업외수익	15,835	94.2%	0	0	15,835	순증
자본예산 수입	유보자금	200	1.2%	0	0	200	순증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총괄(상수도,하수도,공영버스운송)】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분야는 크게 사업예산 지출과 자본예산 지출로 구분되고 있음

❍ 사업예산 지출은 1,28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억 6,700만원(26.9%)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31.4%를 차지하고 있음

- 영업비용은 1,225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억 300만원    (28.2%) 증가

- 영업외비용 45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000만원(△10.2%) 감소

- 특별손실은 8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400만원(142.5%) 증가

❍ 자본예산 지출은 2,799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억 8,800만원(9.3%)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액의 68.6%를 차지

- 유형자산취득 2,133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억 6,200만원(13.9%) 증가

-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1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00만원(△12.4%) 감소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2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400만원(△3.9%) 감소

- 비유동부채상환 500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9,100만원(△11.5%) 감소

- 기타자본적지출 42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7,300만원(151.2%) 증가

- 예비비 36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4,400만원(40.1%)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07,998	100.0%	357,040	100.0%	50,955	14.2%
사업예산 지출	소계	128,018	31.4%	100,851	28.2%	27,167	26.9%
	영업비용	122,586	30.0%	95,583	26.8%	27,003	28.2%
	영업외비용	4,587	1.1%	5,107	1.4%	△520	△10.2%
	특별손실	845	0.2%	161	0.0%	684	142.5%
자본예산 지출	소계	279,977	68.6%	256,189	71.8%	23,788	9.3%
	유형자산취득	213,316	52.3%	187,154	52.4%	26,162	13.9%
	무형자산및기타 비유동자산취득	1,450	0.3%	1,656	0.5%	△206	△12.4%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204	1.7%	7,498	2.1%	△294	△3.9%
	비유동부채상환	50,089	12.3%	56,580	15.8%	△6,491	△11.5%
	기타자본적지출	4,271	1.0%	698	0.2%	3,573	151.2%
	예비비	3,647	0.9%	2,603	0.7%	1,044	40.1%
상수도(소계)		142,292	100.0%	128,630	100.0%	13,662	10.6%
사업예산 지출	영업비용	56,747	39.9%	50,796	39.5%	5,951	11.7%
	영업외비용	1,393	0.9%	1,962	1.5%	△568	△28.9%
	특별손실	330	0.2%	130	0.1%	200	153.8%
자본예산 지출	유형자산취득	70,841	49.8%	61,188	47.6%	9,653	15.7%
	무형자산및기타 비유동자산취득	1,430	1.0%	1,556	1.2%	△126	△8.1%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275	3.0%	2,965	2.3%	1,310	44.2%
	비유동부채상환	5,819	4.1%	8,843	6.9%	△3,023	△34.2%
	예비비	1,455	1.0%	1,190	0.9%	265	22.2%
하수도(소계)		248,906	100.0%	228,410	100.0%	20,495	8.9%
사업예산 지출	영업비용	50,340	20.2%	44,807	19.6%	5,533	12.3%
	영업외비용	3,184	1.3%	3,145	1.4%	39	1.2%
	특별손실	515	0.2%	31	0.0%	484	156.1%
자본예산 지출	유형자산취득	141,408	56.8%	125,945	55.1%	15,462	12.2%
	무형자산및기타 비유동자산취득	20	0.0%	100	0.0%	△80	△8%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929	1.2%	4,533	2.0%	△1,603	△3.5%
	비유동부채상환	44,270	17.8%	47,738	20.9%	△3,467	△7.3%
	기타자본적지출	4,271	1.7%	698	0.3%	3,573	51.2%
	예비비	1,968	0.5%	1,413	0.6%	600	42.4%
공영버스운송(소 계)		16,800	100.0%	0	0	16,800	순증
사업예산 지출	영업비용	15,499	92.2%	0	0	15,499	순증
	영업외비용	10	0.0%	0	0	10	순증
자본예산 지출	유형자산취득	1,067	6.3%	0	0	1,067	순증
	예비비	224	1.3%	0	0	224	순증

❏ 전입금 분석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을 보면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39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2%인 5억 5,500만원 증가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23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9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7%증가

- 공기업간 전출금은 전년도 대비 1억 1,800만원(11.6%)이 증가한  11억 3,4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위탁비용이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주요 내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78,895	65,478	13,417	20.5
일반→공기업		76,351	62,881	13,470	21.4
일반	상수도	3,974	3,419	555	16.2	○ 경상전출금 - 일반재정지원 2,500 - 사용료 감면보전 899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75
〃	하수도	72,377	59,462	12,915	21.7	○ 경상전출금 - 일반재정지원 25,634 ○ 자본전출금 -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방비 부담 12,831 -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16,381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지방비 부담 8,058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2,964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6,50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1,410	1,581	△171	△10.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상수도	1,410	1,581	△171	△10.8	○ 경상전출금 - 차입금 원리금 상환 1,339 - 부과징수 재정지원 51 - 지하수 계량기 교체 등 20
공기업→공기업		1,134	1,016	118	11.6
하수도	상수도	1,134	1,016	118	11.6	○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 1,134

❏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별 검토

1.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2018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구 분		단위	2018년도	2017년도	증 감
1.보급계획	1)행정구역 총인구(A)	천명	671	661	10
	2)급수인구(B)	천명	671	661	10
	3)보급률(B/A×100)	%	100.0	100.0	0
2.시설확장	1)취수용량	천톤	488.6	481.7	6.9
	2)시설용량	천톤	471.9	462.0	9.9
	3)급수전수	전	161,363	154,839	6,524
	4)도송배수관 총 연장	㎞	2,452	2,407.0	45
	5)급수관 총 연장	㎞	3,039	3,039	0
	6)노후관 교체	㎞	76.1	61.5	14.6
3.생산수급 계획	1)연간 총 생산량(C)	천톤	162,252	152,688	9,564
	2)1일 평균 생산량	〃	443.3	418.3	25
	3)연간 총 급수량(D)	〃	73,861	67,941	5,920
	4)1일 평균 급수량	〃	202.3	186.1	16.2
	5)1일 1인 평균 급수량	ℓ	670.5	652.3	18.2
	6)유수율(D/C×100)	%	45.5	44.5	1
	7)톤당 평균요금 (년간급수수입/년간조정량)	원	865.42	843.23	22.19
4.인력관리 계획	계	명	254	224	△13
	1)일반직	〃	96	109	△13
	2)연구직	〃	6	6	0
	3)기타직(청경)	〃	24	23	1
	4)공무직	〃	85	86	△1
	5)기간제근로자 등	〃	43	43	0
5.자산평가액		억원	5,330	5,275	55

【 상수도특별회계 영업수지 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액
		예산액	예산액
Ⅰ.영업수익		73,095,714	66,020,035	7,075,679
	1.기타수수료	136,800	136,800	0
	2.사용료수익	63,918,914	57,290,035	6,628,879
	3.급·배수공사수익	8,960,000	8,500,000	460,000
	4.기타영업수익	80,000	93,200	△13,200
Ⅱ.영업비용		50,201,055	43,679,537	6,521,518
	1.원수및취수비	32,092,769	27,670,104	4,422,665
	2.일반관리비	4,281,590	4,538,166	△256,576
	3.특별손실	330,000	130,000	200,000
	4.배·급수비	4,395,374	1,396,867	2,998,507
	5.급·배수공사비	8,960,000	8,500,000	460,000
	6.징수및수용가관리비	3,573,417	1,444,400	2,129,017
Ⅲ.영업이익		22,894,659	22,340,498	554,161

『 세입분야 』

❍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6억 6,300만원(10.6%)이 증가한 1,422억 9,300만원임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9억 4,300만원(6.1%) 증가한 855억 6,200만원이며

❍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51억 1,700만원(27.2%)증가한 239억 1,300만원임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1억 1,700만원(27.2%)증가한 239억 1,300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6억 300만원(12.3%) 증가한 239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0억원(50.0%) 증가한 150억원임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1억 1,900만원(11.7%) 증가한 11억 3,400만원임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3억 8,400만원(7.7%) 증가한 5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예수금수입은 11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원이 감소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예산액(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42,293	100	128,630	100	13,663	10.6
세외수입			85,562	60.1	80,619	62.7	4,943	6.1
국고보조금등			23,913	16.8	18,796	14.6	5,117	27.2
	국고보조금		-	-	-	-	-	-
	지역발전특별회계		23,913	16.8	18,796	14.6	5,117	27.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2,818	23.1	29,215	22.7	3,603	12.3
	잉여금		15,000	10.5	10,000	7.8	5,000	50.0
		순세계잉여금	15,000	10.5	10,000	7.8	5,000	50.0
	내부거래		6,518	4.6	6,015	4.7	503	8.4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134	0.8	1,015	0.8	119	11.7
		기타특별회계전입금	5,384	3.8	5,000	3.9	384	7.7
	예탁금 및 예수금		11,300	7.9	13,200	10.3	△1,900	△14.4
		예수금 수입	11,300	7.9	13,200	10.3	△1,900	△14.4

『 세출분야 』

❍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422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억 6,300만원(10.6%)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전년도 대비 24억 9,700만원(4.0%) 증가한 642억 9,200만원이며

❍ 투자사업은 전년도 대비 109억 200만원(16.6%) 증가한 765억   4,600만원임

- 국고보조사업은 10건에 392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23억 9,800만원 증가

- 자체사업은 58건에 373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6,1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예비비는 14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500만원 증가

【 상수도공기업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예산액(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42,293	100	128,630	100	13,663	10.6
필수경비		64,292	45.2	61,795	48.0	2,497	4.0
	인건비	15,354	10.8	14,634	11.4	720	4.9
	전력료	20,232	14.2	17,750	13.8	2,482	14.0
	채무상환	7,213	5.1	10,805	8.4	△3,592	△33.2
	급수공사비	8,960	6.3	8,500	6.6	460	5.4
	경상사업	12,533	8.8	10,106	7.9	2,427	24.0
투자사업		76,546	53.8	65,644	51.0	10,902	16.6
예비비		1,455	1.0	1,190	0.9	265	22.3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투자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사 업 내 역
합 계		69건	76,546	65,709	10,837
국고보조 사 업		10건	39,232	26,834	12,398	○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2건, 5,515) ○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1건, 4,256)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건, 3,714)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건, 1,247) ○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1건, 5,500)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등 (1건, 1,000) ○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1건, 13,725) ○ 유수율제고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 (1건, 4,275)
자체사업		58건	37,314	38,875	△1,561
	원인자 부담금 사 업	1건	9,000	6,016	2,984	○ 원인자부담금 취수원 개발사업 등 (1식, 9,000)
	상수도 시 설 확장사업	2건	3,300	1,400	1,900	○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2건, 3,300)
	유 수 율 제고사업	-	-	17,887	△17,887	국고보조사업 전환
	유지관리 사 업	45건	23,105	12,073	11,032	○ 서부지역 급수 개선사업 등
	중요자산 취 득 비	10건	1,909	1,499	410	○ 사무기기 및 서버전산장비 등 ○ 업무용차량, 수질검사 장비 등

『 상수도 사용료 적자 추이 』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 결함액은 2016년도 기준 100억 3,100만원으로 2015년도 104억 9,700만원, 2014년도 146억 9,800만원으로 사용료 대비 원가 결함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재정적자가 매년 100억이상 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상수도사용료 결함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증감률
총괄원가	69,534	62,969	60,475	4.8
사용료수익	59,503	52,472	45,777	9.1
결함액	10,031	10,497	14,698	△12.0
원가대비수익률	85.6	83.3	75.7	4.2

『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및 유수율 』

❍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6년도 기준 85.6%로 전국 평균 82.1%에 비해3.5%p가 높고, 유수율은 45.52%로‘16년도 45.5%로‘15년도 44.6%에 비하면 0.9%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 및 유수율 변동 추이 】

구 분	연간생산량 (천㎥)	연간부과량 (천㎥)	부과액 (백만원)	유수율 (%)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제 주	전국평균
2016년도	162,253	73,862	59,503	45.52	805.6	941.4	85.6	82.1
2015년도	152,830	67,941	52,472	44.46	772.3	926.8	83.3	80.6
2014년도	148,164	63,963	45,777	43.2	715.7	945.5	75.7	80.6

2.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 세입분야 』

❍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4억 9,600만원(9.0%)이 증가한 2,489억 600만원임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7억 6,200만원(7.5%) 증가한 53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21억 8,200만원(△2.5%) 감소한 868억 7,800만원임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8억 8,200만원(△2.2%) 감소한 841억 7,800만원이며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억원(△10.0%)이 감소한 27억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189억 1,600만원(21.1%) 증가한 1,08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0억원(60.0%) 증가한 160억원임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129억 1,600만원(21.7%) 증가한        723억 7,800만원임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은 20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예산액(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48,906	100	228,410	100	20,496	9.0
세외수입			53,650	21.6	49,888	21.8	3,762	7.5
국고보조금등			86,878	34.9	89,060	39.0	△2,182	△2.5
	국고보조금		84,178	33.8	86,060	37.7	△1,882	△2.2
	지역발전특별회계		2,700	1.1	3,000	1.3	△300	△1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8,378	43.5	89,462	39.2	18,916	21.1
	잉여금		16,000	6.4	10,000	4.4	6,000	60.0
		순세계잉여금	16,000	6.4	10,000	4.4	6,000	60.0
	내부거래		72,378	29.1	59,462	26.0	12,916	21.7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72,378	29.1	59,462	26.0	12,916	21.7
	예탁금 및 예수금		20,000	8.0	20,000	8.8	-	0.0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0,000	8.0	20,000	8.8	-	0.0

『 세출분야 』

❍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4억 9,600만원(9.0%)이 증가한 2,48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전년도 대비 100억 1,000만원(17.6%) 증가한667억 7,100만원이며

- 인건비 121억 7,300만원(전년도 대비 6.3% 증가)

- 전력료 77억 2,500만원(전년도 대비 4.8% 증가)

- 채무상환 116억 4,400만원(전년도 대비 3.5% 증가)

- 경상사업 352억 2,900만원(전년도 대비 32.0% 증가)

❍ 투자사업은 전년도 대비 99억 3,100만원(5.8%) 증가한 1,801억 6,700만원임

❍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5억 5,500만원(39.3%) 증가한 19억 6,800만원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예산액(안)		2017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48,906	100	228,410	100	20,496	9.0
필수경비		66,771	26.8	56,761	24.9	10,010	17.6
	인건비	12,173	4.9	11,451	5.0	722	6.3
	전력료	7,725	3.1	7,371	3.2	354	4.8
	채무상환	11,644	4.7	11,245	4.9	399	3.5
	경상사업	35,229	14.2	26,694	11.7	8,535	32.0
투자사업		180,167	72.4	170,236	74.5	9,931	5.8
예비비		1,968	0.8	1,413	0.6	555	39.3

『 하수도 사용료 적자 추이 』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결함액은 2015년도 기준 1,314억원으로 2014년도 1,296억 9백만원보다 17억 9천1백만원(1.4%) 증가하고 있음

【하수도사용료 결함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증감률
총괄원가	162,909	156,416	146,165	3.7
사용료수익	28,992	25,016	19,556	14.0
결함액	133,917	131,400	129,609	1.1
원가대비수익률	17.8	16.0	13.4	9.9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6년도 기준 제주는 17.8%로 전국 평균41.9%에 비해 24.1%p 낮고,‘15년도 15.9%에 비하면 1.9%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변동 추이 】

구 분	연간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제 주	전국평균
2016년도	71,636	28,992	405	2,274	17.8	41.9
2015년도	66,827	25,016	374	2,341	15.9	37.3
2014년도	62,296	19,556	314	2,394	13.1	35.2

『 영업수지 분석 』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수치를 전망해 보면 2017년의 경우 사용수익 등 영업수익은 309억 1,200만원이며 관거비등 영업비용은 448억 3,800만원으로 영업손실은 139억 2,6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2018년의 경우는 영업수익의 345억 2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508억 5,500만원으로 163억 5,300만원이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 하수도 사용료의 영업적자는 공공요금에 관련이 깊으나 누수율 제고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영업적자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매년 100억원 이상이 적자를 회계간 전출을 통해 예산으로 막는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함

【 하수도특별회계 영업수지 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액
		예산액	예산액
Ⅰ.영업수익		34,502,411	30,912,033	3,590,378
	1.기타수수료	513,956	474,256	39,700
	2.사용료수익	33,904,546	30,366,361	3,538,185
	3.기타영업수익	83,909	71,416	12,493
Ⅱ.영업비용		50,855,788	44,838,162	6,017,626
	1.관거비	12,001,580	10,721,256	1,280,324
	2.처리장비	34,130,534	30,380,163	3,750,371
	3.일반관리비	4,208,674	3,705,743	502,931
	4.특별손실	515,000	31,000	484,000
Ⅲ.영업이익		△16,353,377	△13,926,129	2,427,248

3.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 특별회계

『 2018년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운영계획』

구 분			단위	2018년도	2017년도	증 감
1.업무현황	1)공영버스보유차량(총계)		대	103	88	15
		제주시		62	52	10
		서귀포시		41	36	5
	2)공영버스보유차량(총계)		대	87	75	12
		제주시		52	44	8
		서귀포시		35	31	4
	3)운행노선 수(총계)		개	51	45	6
		제주시		30	26	4
		서귀포시		21	19	2
	4)연 수송인원(총계)		천명	1,200	4,180	△2,980
		제주시		800	2,580	△1,780
		서귀포시		400	1,600	△1,200
	5)연 운수수입(총계)		천원	715,500	2,254,432	△1,538,932
		제주시		460,000	1,377,326	△917,326
		서귀포시		255,500	877,106	△621,606
2.인력관리 계획	계		명	231	200	31
	1)일반직			16	13	3
	2)별정직			0	0	0
	3)기타직			0	0	0
	4)무기계약근로자			82 (제주시45,서귀포시37)	82 (제주시45,서귀포시37)	0
	5)기간제근로자 등			133 (제주시77,서귀포시56)	105 (제주시59,서귀포시46)	28
3.자산평가액			억원	94	96	△2

4. 공영버스 운영성과 분석

『 수입부문 』

❍ 2018년도 공영버스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8억원임

❍ 영업수익 7억 6,500만원으로

- 운송수입 7억 1,500만원, 버스외부광고수익 5,000만원

❍ 영업외수익 158억 3,500만원으로

- 일반회계전입금 158억원, 이자수익 3,500만원

❍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2억원임

❍ 2017년 세입 실적(운수 수입)

(단위 : 천원)

기관별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 (2017.1.1.~8.26) : 238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2017.8.27.~10.31) : 66일		비고
	세입총액	일평균	세입총액	일평균
합 계	2,048,167	8,606	115,654	1,752
제주시	1,236,774	5,197	68,892	1,044
서귀포시	811,393	3,409	46,762	709

※ 2017년 추석 연휴기간(10.1~10.9 : 11일간) 세입실적 포함

『 비용부문 』

❍ 2018년도 공영버스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8억임

❍ 영업비용 154억 9,900만원으로

- 운수사업원가 138억 6,500만원, 일반관리비 16억 3,400만원

❍ 영업외비용 1,000만원으로

- 교통사고위로금 1,000만원

❍ 유형자산취득 10억 6,700만원

❍ 예비비 2억 2,400만원임

< 검토의견 >

❍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적자 현황을 보면,

- 2016년 기준으로 상수도사용료는 전년대비 △4.4% 감소한 100억      3,100만원 결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전국평균 80.6%에 비해  3.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상수도의 총괄원가 상승은 동력비, 수선교체비, 자기자본보수의   증가에 따름,

- 정수장시설 이용률를 낮추고 누수탐사, 노후관보수 교체 등 유수율 제고를 통해 원가 상승을 낮추는 방안, 원수 취수를 위한 많은 동력비가 소요됨에 따른 전력사용량 절감 방안 등 모색이 필요

❍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원가 적자 추이를 보면

첫째, 최근 3년간(2016년~2014년) 원가대비 수익률은 2014년 13.4%, 2015년 16.0%, 2016년 17.8%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미만임.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전국평균을 보면 2014년 35.2%, 2015년 37.3%, 2016년 41.9%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주와 비교해 보면 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둘째, 하수도 사용료에 따른 요금과 원가를 분석해보면 2014년 톤당 생산원가는 2,394원에 톤당 요금은 314원이고 2015년 톤당 생산원가 2,341원에 톤당 요금은 374원, 2016년 톤당 생산원가가 2,274원에 톤당 요금은 405원으로 어느정도 현실화율에 증가하고 있으나

셋째, 하수도 결함액 추이를 보면 2014년 1,296억 900만원, 2015년 1,314억원, 2016년 1,339억 1,700만원으로 매년 원가대비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상․하수도 총괄원가 대비 상․하수도사용료 수준이 낮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크다는 여건을 감안하면 누수율 제고와 요금 현실화에 따른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효율화와 재원조달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공영버스운송사업 2018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수송인원의 감소에 따른 운수수입이 2018년도 7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3,900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총103대중 운행은 87대이며, 공영버스 노선을 보면 읍면지역 순환으로 당초 일반버스들이 수지 기피 노선으로 공영버스가 운행

❍ 시내 노선 버스와 비교해보면 하루 이용객은 200명 내외로

- 읍면노선실태를 보면 대중교통 체계 개편후 분석한 결과 노선수입은일평균 180만원 내외로 제주시는 30개 노선에 110만원, 서귀포시는 21개 노선에 70만원이 수입되고 있음

이에 반해서, 2018년도 영업비용은 버스기사 등 83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155억이고, 영업수익은 7억 6,500만원으로 147억 3,500만원의 영업수지 적자가 예상됨

- 따라서, 공영버스운송사업 투자재원이 매년 155억이상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선배치와 배차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전자 노동조건 개선 투자, 이용 요금 부담 감면, 운행차량  구입은 과도한 재정부담의 원인으로

- 향후, 계속적인 재정확보 방안 및 심도 있는 투자계획과 영업수지    개선에 대한 적자운영 감소 노력이 필요함

2. 기타특별회계 관련

❏ 예산규모

❍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16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79억 4,000만원(15.2%)이 증가한 4,385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1,567억 1,000만원(3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 제외)는 31억 9,700만원(0.7%)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제주도개발사업 1,567억 1,000만원(전년대비 38.2% 증가)

- 의료급여기금운영 807억 3,500만원(전년대비 0.4% 증가)

- 도시개발사업 171억 5,800백만원(전년대비 △14.3% 감소)

- 주택사업 155억 1,300만원(전년대비 34.4% 증가)

- 발전소주변지역사업 72억 4,000만원(전년대비 202.3% 증가)

- 주차장사업 301억 9,900만원(전년대비 44.1% 증가)

- 공영버스사업 0원(전년대비 △100.0% 감소)

- 토지 214억 2,300만원(전년대비 90.6% 증가)

- 지하수관리 168억 1,900만원(전년대비 30.8% 증가)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255억원(전년대비 70.0% 증가)

- 도립공원관리 35억 8,600만원(전년대비 △33.7% 감소)

- 지역균형발전 71억원(전년대비 135.7% 증가)

- 토지관리 66억 7,800만원(전년대비 216.3% 증가)

- 소방안전 376억 7,700만원(전년대비 △14.9% 증가)

- 도시재생 31억 9,700만원(전년대비 8.5% 증가)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재생 90억 700만원(전년대비 50.0% 증가)

【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규모안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타특별회계(16개)		438,543	100.0%	380,603	100.0%	57,940	15.2%
	제주도개발사업	156,710	35.7	113,392	29.8%	43,318	38.2
	의료급여기금운영	80,735	18.4	80,392	21.1%	343	0.4
	도시개발사업	17,158	3.9	20,024	5.3%	△2,866	△14.3
	주택사업	15,513	3.5	11,546	3.0%	3,968	34.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40	1.7	2,395	0.6%	4,845	202.3
	주차장사업	30,199	6.9	20,957	5.5%	9,242	44.1
	공영버스사업	0	0.0	29,028	7.6%	△29,028	△100.0
	토지	21,423	4.9	11,242	3.0%	10,181	90.6
	지하수관리	16,819	3.8	12,861	3.4%	3,958	30.8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00	5.8	15,000	3.9%	10,500	70
	도립공원관리	3,586	0.8	5,412	1.4%	△1,826	△33.7
	지역균형발전	7,100	1.6	3,012	0.8%	4,088	135.7
	토지관리	6,678	1.5	2,111	0.6%	4,567	216.3
	소방안전	37,677	8.6	44,278	11.6%	△6,601	△14.9
	도시재생	3,197	0.7	2,948	0.8%	249	8.5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재생개발사업	9,007	2.1	6,005	1.6%	3,002	50.0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2018. 1. 1일부터 폐지

【 세입분야 총괄 】

❍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16개) 재원별 세입 예산안 비중을 보면,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05억원(48.00%) 〉국고보조금 1,716억원(39.1%) 〉세외수입 409억원(9.3%) 〉지방교부세 156억원(3.6%)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4,700만원(△3.0%) 감소한 40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320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6,600만원(△8.2%) 감소

- 임시적 세외수입은 88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1,900만원 (22.46%) 증가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98억원(△38.6%) 감소한 156억원임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9억 6,200만원(△1.7%) 감소한 1,715억 7,200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85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0억 9백만원(28.8%) 증가하고 있으며

-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대비 △1억 9천9백만원(△0.5%) 감소한       414억 7천5백만원을 편성

- 내부거래 세입은 970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억 8백만원     (47.4%) 증가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재월별 세입 예산안 총괄 】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8,543	100.0%	380,603	100.0%	57,940	15.2%
세외수입							40,887	9.3%	42,133	11.1%	△1,247	△3.0%
					경상적세외수입		32,058	7.3%	34,924	9.2%	△2,866	△8.2%
						재산임대수입	4,361	1.0%	4,663	1.2%	△302	△6.5%
						사용료수입	13,546	3.1%	14,270	3.7%	△724	△5.1%
						사업수입	13,199	3.0%	15,080	4.0%	△1,881	△12.5%
						이자수입	952	0.2%	911	0.2%	41	4.5%
					임시적세외수입		8,828	2.0%	7,209	1.9%	1,619	22.5%
						재산매각수입	1,740	0.4%	1,340	0.4%	400	29.9%
						부담금	1,236	0.3%	933	0.2%	303	32.5%
						과징금및과태료등	3,374	0.8%	2,791	0.7%	583	20.9%
						기타수입	140	0.0%	385	0.1%	△245	△63.6%
						지난연도수입	2,338	1.0%	1,760	0.5%	578	△32.8%
지방교부세							15,600	3.6%	25,400	6.7%	△9,800	△38.6%
						지방교부세	15,600	3.6%	25,400	6.7%	△9,800	△38.6%
보 조 금							171,572	39.1%	174,534	45.9%	△2,962	△1.7%
			국고보조금등				171,572	39.1%	174,534	45.9%	△2,962	△1.7%
					국고보조금		171,572	39.1%	174,534	45.9%	△2,962	△1.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0,484	48.0%	138,536	36.4%	71,948	51.9%
			보전수입등				60,444	13.8%	41,475	10.9%	18,969	45.7%
					잉여금		59,823	13.6%	41,334	10.9%	18,469	44.7%
					융자금원금수입		620	0.1%	141	0.0%	479	340.0%
			내부거래				150,040	34.2%	97,061	25.5%	52,979	54.6%
					전입금		150,040	34.2%	97,061	25.5%	52,979	54.6%

【 세출분야 총괄 】

❍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16개) 성질별 세출 예산안 비중을 보면,

- 경상이전 1,765억원(40.2%)  〉자본지출 1,308억원(29.8%) 〉예비비 및 기타 467억원(10.6%) 〉내부거래 443억원(10.1%) 〉인건비 234억원(5.3%) 〉물건비 163억원(3.7%) 〉보전재원 3억원(0.1%) 〉융자 및 출자 2억원(0.0%)순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6억 400만원(△2.5%) 감소한 23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39억 700만원(△19.3%) 감소한 16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경상이전 세출은 전년도 대비 596억 9,300만원(51.1%) 증가한 1,76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239억 4,600만원(△15.5%)이 감소한 1,308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융자 및 출자는 1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 보전재원은 전년도 대비 △5억 6,400만원(△61.8%) 감소한 3억 4,800만원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198억 4,300만원(81.0%)이 증가한 443억 4,300만원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대비 74억 2,400만원(18.9%) 증가한 46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8,543	100.0%	380,603	100.0%	57,940	15.2%
인건비		23,409	5.3%	24,013	6.3%	△604	△2.5%
물건비		16,303	3.7%	20,209	5.3%	△3,907	△19.3%
	일반운영비	13,633	3.1%	16,001	4.2%	△2,368	△14.8%
	여비	537	0.1%	537	0.1%	0	0.0%
	업무추진비	54	0.0%	54	0.0%	0	0.0%
	재료비	1,039	0.2%	2,011	0.5%	△972	△48.3%
	연구개발비	1,040	0.2%	1,606	0.4%	△566	△35.2%
경상이전		176,471	40.2%	116,778	30.7%	59,693	51.2%
	일반보상금	8,250	1.9%	7,654	2.0%	596	7.8%
	포상금	43	0.0%	28	0.0%	15	52.9%
	배상금등	10	0.0%	10	0.0%	0	0.0%
	민간이전	70,631	16.1%	23,410	6.2%	47,221	201.7%
	자치단체등이전	84,047	19.2%	81,670	21.5%	2,377	2.9%
	전출금	13,352	3.0%	3,845	1.0%	9,507	247.3%
	차입금이자상환	139	0.0%	162	0.0%	△23	△14.1%
자본지출		130,836	29.8%	154,782	40.7%	△23,946	△15.5%
	시설비및부대비	103,899	23.7%	116,357	30.6%	△12,458	△10.7%
	민간자본이전	12,687	2.9%	5,821	1.5%	6,867	118.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81	1.2%	600	0.2%	4,481	746.8%
	자산취득비	9,169	2.1%	32,005	8.4%	△22,835	△71.4%
융자 및 출자		152	0.0%	152	0.0%	0	0.0%
	융자금	152	0.0%	152	0.0%	0	0.0%
보전재원		348	0.1%	912	0.2%	△564	△61.8%
	차입금원금상환	348	0.1%	912	0.2%	△564	△61.8%
내부거래		44,343	10.1%	24,500	6.4%	19,843	81.0%
	기타회계등전출금	2,343	0.5%	2,500	0.7%	△157	△6.3
	기금전출금	42,000	9.6%	22,000	5.8%	△20,000	90.9%
예비비 및 기타		46,680	10.6%	39,257	10.3%	7,424	18.9%
	예비비	46,615	10.6%	39,081	10.3%	7,535	19.3%
	반환금기타	65	0.0%	176	0.1%	△111	△63.1%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

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제주도개발사업특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3억 1,800만원(38.2%) 증가한 1,56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복권기금 1,010억 1,6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93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 6,9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2,100만원 등임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예산담당관 소관 63억 100만원(전년대비 7억 6,600만원 증가)

∙ 예비비 57억 3,500만원

∙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원금 및 이자 4억 8,700만원

- 교통정책과 소관 53억 8,600만원(전년대비 순증)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53억 100만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85,000만원

- 대중교통과 소관 675억 1,000만원(전년대비 324억 6,000만원 증가)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605억 1,000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40억원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30억원 등임

- 기업통상지원과 소관 200억원(전년대비 순증)

∙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0억원

- 전기자동차과 소관 30억 100만원(전년대비 순증)

∙ 장애인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30억 100만원 등임

- 친환경농정과 소관 220억원(전년도와 동일)

∙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20억원 등임

- 제주시생활환경과 소관 92억 9,000만원(전년대비 30억 8,700만원 증가)

∙ 쓰레기 분리배출 청결지킴이 인건비 79억 4,400만원

∙ RFID장비 청소 및 유지관리 인건비 13억 4,600만원 등임

- 제주시해양수산과 소관 27억 8천5백만원(전년대비 1억 9,700만원 증가)

∙ 해녀 질병 진료비지원 27억 8천5백만원

- 제주시지역경제과 소관 28억 3,100만원(전년대비 2억 600만원 증가)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7억 3,100만원

∙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 1억원 등임

- 서귀포시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72억 2,400만원(전년대비 순증)

∙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신축 72억 2,400만원

- 서귀포시지역경제과 소관 17억 4,700만원(전년대비 9,100만원 증가)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17억 4,700만원

-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소관 27억 8천5백만원(전년대비 1억 9,700만원 증가)

∙ 해녀 질병 진료비지원 27억 8천5백만원

-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소관 58억 5,000만원(전년대비 △8억 9,700만원 감소)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등 인건비 37억 9,600만원

∙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및 표선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사업운영 민간위탁 14억 400만원

∙ 음식물RFID기반 구축사업 6억 5,000만원 등임

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 4,300만원(0.4%) 증가한 807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 642억 1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60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그외수입 3,200만원, 지난연도수입 2,200만원 등으로 세입재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복지청소년과 소관 791억 9천4백만원(전년대비 2억 7,000만원 증가)

∙ 의료급여진료비 수수료 등 2억 7천3백만원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90억 9,200만원 등임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소관 8억 3,000만원(전년대비 4,500만원 증가)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 6,500만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2억 9,000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 2억 30,000만원 등임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소관 4억 4,100만원(전년대비 2,800만원 증가)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 5,600만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1억 2,900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1억 2,500만원 등임

3.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시행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도시개발사업특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억 6,600만원(△14.3%) 감소한 17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순세계잉여금 159억 4,500만원, 환지청산금 2억 2,000만원, 매각사업수입 8억 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800만원, 그외수입 800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제주시도시재생과 소관 171억 1,900만원(전년도 대비 △28억 6,600만원 감소)

∙ 아라지구 마무리 공사 23억원

∙ 하귀1지구 보안등 시설공사 2억원

∙ 도시개발사업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1억 7,000만원 등임

∙ 예비비 163억 6천5백만원 등임

- 서귀포시도시과 소관 3천9백만원(전년도와 동일)

∙ 토지구획정리지구 토지매입 3천9백만원 등임

4. 주택사업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억 6,800만원(34.4%) 증가한 15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임대료 9천5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3억 4,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90억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153억 6,300만원(전년대비 58억 9,300만원 증가)

∙ 예비비 20억 1,000만원

∙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133억 5,200만원 등임

- 제주시주택과 소관 1억 5,000만원(전년대비 4억 2,500만원 감소)

∙ 수선화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억원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억 4,500만원(202.3%) 증가한 7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900만원, 전력산업기반기금 50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9,2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 2,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분 7억 4,1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미래에너지과 소관 21억 2천3백만원(전년대비 6억 8,100만원 증가)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1억 5천만원

∙ 일반예비비 19억 7,300만원 등임

- 제주시지역경제과 소관 43억 9,000만원(전년대비 36억 8,700만원 증가)

∙ 제주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39억 1,300만원

∙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1억 9,000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화력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2억 3,900만원 등임

- 서귀포시지역경제과 소관 7억 2,600만원(전년대비 4억 7,700만원 증가)

∙ 미래에너지제주, 상은태양광등 특별지원 3억 6,500만원

∙ 민간자본이전(화력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3억 5,100만원 등임

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2억 4,200만원(44.1%) 증가한 30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주차요금수입 31억 7,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일반부담금 2억 8,90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32억 8,000만원, 지난연도수입 10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전입금 198억 4,500만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교통정책과 소관 7억 8,900만원(전년대비 △19억 100만원 감소)

∙ 예비비 7억 8,900만원

- 제주시교통행정과 소관 68억 5,000만원(전년대비 44억 7,800만원 증가)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10억 3,000만원

∙ 우도면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12억

∙ 일방통행로 교통 및 주차환경 정비사업 4억

∙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전용회선 사용요금 1억 8,500만원

∙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발송료 3억 6,000만원

∙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1억 2,500만원

∙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14억원

∙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3억 6,000만원

∙ 어린이집 주변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8억원 등임

- 제주시차량관리과 소관 125억 8,200만원(전년대비 38억 9,100만원 증가)

∙ 인건비 17억 7,700만원

∙ 일반운영비 8억 3,000만원

∙ 공영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교체 1억 2,000만원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78억원

∙ 주차빌딩 시설보수 및 정비 4억원

∙ 공영주차장시설 및 생활도로 주차환경개선 3억원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지원 5억원 등임

-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소관 99억 7,900만원(전년대비 43억 1,700만원 증가)

∙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 64억 2,700만원원

∙ 인건비 4억 600만원

∙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억 3,900만원

∙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및 정비 5억원

∙ 그린파킹(자기차고지) 조성 3억원

∙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카메라 설치 7억원

∙ 주차단속용 고정식 카메라 설치 1억 7,500만원

∙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원 등임

7.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8. 토지특별회계

❍ 토지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1억 8,100만원(90.6%) 증가한 21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임대료 42억 6,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1,600만원, 소규모 토지매각 17억 4천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세정담당관 소관 214억 2,300만원(전년대비 101억 8,100만원 증가)

∙ 비축토지매입비 129억 5,100만원

∙ 토지취득및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및측량수수료 4억 5,500만원

∙ 예비비 80억 등임

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이용과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이 그 목적에 있음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억 5,800만원(30.8%) 증가한 168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지하수 원수대금 112억, 공공예금이자수입 3,700만원, 그외수입 1,000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7,200만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 168억 1,900만원(전년대비 39억 5,800만원 증가)

∙ 염지하수 개발 담수지하수체 영향분석 13억

∙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9억 9,100만원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10억

∙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9억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10억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25억

∙ 일반예비비 14억 6,700만원

∙ 일반회계 전출금 9억 3,300만원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 13억 3,900만원 등임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위한 재원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5억원(70.0%) 증가한 255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전입금 255억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제주시도시계획과 소관 142억 5,000만원(전년대비 67억 5,000만원 증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등 보상 및 건축물철거 142억 5,000만원

- 서귀포시도시과 소관 112억 5,000원(전년대비 37억 5,000만원 증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2억 5,000만원 등임

11.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억 2,600만원(33.7%) 감소한 3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입장료수입 23억 4,600만원, 공공예금이자 2,000만원, 지난년도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4,0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 11억 2,800만원(전년대비 △3억 600만원 감소)

∙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8억원

∙ 예비비 2억 6,900만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보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 제주시환경관리과 소관 12억 1,700만원(전년대비 9억 6,900만원 감소)

∙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징수 위탁수수료 2억 5,000만원

∙ 해안도로 관광객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 천진항 ~ 하우목동항 구간 노견포장 1억 5,000만원

∙ 해안변 등 관광객 쉼터 정비사업 1억 3,000만원

∙ 천진·하우목동항 녹화공간 조성 1억

∙ 우도 해안변 경관림 조성 1억 3,000만원

∙ 안비양진입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소관 12억 4,200만원(전년대비 5억 5,100만원 감소)

∙ 입장료 징수대행 위탁수수료등 1억 6,500만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홍보사업 1억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3억 3,200만원

∙ 도립공원 시설 정비 및 설치 2억원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및 주변 정비사업 2억원

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0억  8,800만원(135.7%)이 증가한 71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공동체발전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11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60억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지역공동체발전과 소관 71억원(전년대비 40억 8,800만원 증가)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4억 1,500만원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 17억원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5억 4,000만원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3억 1,000만원

∙ 권역별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4억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및 기반정비 20억 3,200만원

∙ 동명동락 음악다방 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 8,600만원

∙ 예비비 1억 2,900만원 등임

13. 토지관리특별회계

❍ 토지관리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5억 6,700만원(216.3%)이 증가한 6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공예금이자수입 1,400만원, 개발부담금 9억 4,700만원, 지난연도수입 8억 4,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8억 7,600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 66억 7,800만원(전년대비 45억 6,700만원 증가)

∙ 사실도로등 지적정리측량수수료 3억원

∙ 일반예비비 62억 5,400만원 등임

1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 소방안전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6억 100만원(△14.9%) 감소한 376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과태료 9,400만원, 불요품매각대 7,2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56억원, 국고보조금등 12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일반회계전입금 202억 8,300만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소방정책과 소관 147억 2,700만원(전년대비 △76억 5,000만원 감소)

∙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공사비 70억

∙ 개인보호장비 구입 10억 4,100만원

∙ 소방차량 보강 33억 7,000만원

∙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7억 7,000만원

∙ 제주손상감시시스템 개발 구축비 3억

∙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및 여비 2억 3,700만원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1억 5,600만원

∙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3억 1,400만원

∙ 예비비 1억 3,900만원 등임

- 방호구조과 소관 50억 4,500만원(전년대비 △109억 1,300만원 감소)

∙ 119구조장비 교체보강 11억 5,600만원

∙ 구급차구입 6억 6천만원

∙ 전문의료장비 보강 2억 9,300만원

∙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의사 운영수당 2억 600만원

∙ 소방헬기 유류비, 외주정비, 보험료 등 14억 8,800만원

∙ 항공용 구급장비 구입 1억 5,900만원 등임

- 119종합상황실 소관 21억 7,400만원(전년대비 △10억 5,800만원 감소)

∙ 출동차량 위치관리단말기 기능 고도화 3억 8,000만원

∙ 119수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

∙ 노후 무선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 7억 4,900만원 등임

- 제주소방서 소관 73억 200만원(전년대비 42억 4,600만원 증가)

∙ 외도119센터 신축공사비 20억

∙ 이도119센터 증축공사비 29억

∙ 소방공무원 피복비 1억 3,000만원

∙ 소방차량 연료비 및 유지비 2억 8,100만원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2억 2,100만원 등임

- 서귀포소방서 소관 18억 6,500만원(전년대비 △58억 1,400만원 감소)

∙ 동홍119센터 이전 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억 3,000만원

∙ 서귀포소방서 이전 부대시설 공사 1억 2,600만원

∙ 소방차량 연료비 및 유지비 1억 8,000만원

∙ 의용소방대 모집수당 1억 5,900만원

- 서부소방서 소관 41억 5,900만원(전년대비 11억원 증가)

∙ 안덕119센터 개축 건축비 17억 9,400만원

∙ 서부소방서소방훈련시설 조성 건축비 2억 400만원

∙ 안덕119센터 멸실비 1억 900만원

∙ 서부소방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1억

∙ 소방차량 연료비 및 유지비 2억 4,100만원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2억 2,600만원 등임

- 동부소방서 소관 24억 600만원(전년대비 △18억 1,300만원 감소)

∙ 소방공무원 피복비 9,600만원

∙ 소방차량 연료비 및 유지비 2억 4,300만원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3억 1,900만원

∙ 위미 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신축공사 4억 2,000만원 등임

15. 도시재생특별회계

❍ 도시재생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4,900만원(8.5%) 증가한 3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순세계잉여금 3억 5,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8억 4,500만원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도시재생과 소관 31억 9,700만원(전년대비 2억 4,900만원 증가)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13억원

∙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계획 수립 3억원

∙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공유공간 조성 및 종합계획 용역 9억원

∙ 자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억원

∙ 예비비 3억 6,000만원 등임

16.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재생개발사업특별회계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재생개발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0억 200만원(50.0%) 증가한 90억 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체비지 매각사업수익 9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백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 제주시도시재생과 소관 60억 5백만원(전년대비 순증)

∙ 기반시설공사 및 지장물 보상비 25억원

∙ 일반예비비 27억 9천2백만원 등임

《 검토의견 》

❍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579억 4,000만원(15.2%)이 증가한 4,385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이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억 4,600만원(△3.0%) 감소, 지방교부세 △98억원(△38.6%) 감소, 보조금 △29억 6,200만원(△1.7%) 감소하고 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19억 4,800만원(51.9%) 증가하고 있음

- 잉여금 185억원, 융자금원금수입 5억원, 전입금 530억원 증가

❍ 증가사유에 있어 특히 전입금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나

❍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일반회계에 편성된 지방세수가 증감할 경우,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이와함께 특별회계간 전·출입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충족시키고자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입하는 것으로 보이나

❍ 해당 특별회계로 세원이 안정적으로 전입되지 않을 경우, 고정적 세입원이 확보되지 못한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재원 부족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하거나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특별회계간 전·출입은 예산의 총계규모와 순계규모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회계간 전·출입 규모만큼 과다하게 포장될 가능성이 있어 회계간 전출입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Ⅶ. 종합 검토의견

❏ 예산안 규모 및 운영방향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조 4,493억 800만원 보다 5,804억 3,500만원(13.1%)이 증액된 5조 297억 4,300만원임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7% 증가한 4조 1,832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8% 증가한 8,465억 4,200만원임

❍ 기본방향은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도민체감 중심의 예산편성 추진, 새정부 국정과제 연계 및 4차 산업혁명 대응한 재원 배분, 재정 운용의 계획성·효율성·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이 배분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음

❏ 세입 부문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여건 전망은 먼저 자체재원에 있어 부동산 여건 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 인구의 감소,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신세원발굴 등 대책마련 필요

❍ 자체재원

(지방세+세외수입)은 1조 7,081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인 2,086억 9,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이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5.7%인 1,899억 6,800만원이 증가한 1조 3,990억 1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27.8%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5%인 187억 2,800만원이 증가한 3,091억 1,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농지이용실태 3단계 특별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외수입 계상 검토가 필요함

❍ 관련 규정 준수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재정운용 우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확보 적극 노력 필요

❍ 매년 중앙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앙재원이 지원되는 사업에서 도비 부담률이 높은 사유와 부담률 완화대책 등을 점검하고 국고보조금 확대 위해 대중앙 절충 노력 필요

❏ 세출 부문

▶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33조 51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3%로 전망하고 있음

❍ 2017년도말 지방채 예상잔액은 3,488억원 규모에서 계획기간 중 발생액과 상환액을 차감하면 2022년말 지방채 잔액은 3,283억원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은 △1.2%로 나타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2018년도 예산에 미반영 된 사업들에 대해 계획의 내용을 예산서와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 2017년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규모는 65개 사업에 1,826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개사업, 675억 6,300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도 예산안 편성된 재정투자 사업 40개사업을 심사구분으로 나누면 중앙심사 5건, 도 자체심사 35개사업이며,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총 65건으로 적정사업 14개사업, 조건부사업 51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건부 추진 51개사업(1,512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조건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

❍ 최근 3년간 지방재정투자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출연·출자금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예산액은 47개 사업 607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46개 사업 488억 9,900만원보다 1개 사업 118억 8,000만원(27.9%)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자금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15억, 제주문화예술재단운영비 28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년대비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일자리창출 등 증가사유에는 공감하나 매년 증가폭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대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307억), 제주에너지공사(45억), 제주국제컨벤션센터(78억), 제주연구원(8억), 제주테크노파크(56억), 제주문화예술재단(70억), 제주4·3평화재단(35억)의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경영합리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을 운용하고 있는지,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은 57건 69억 1,800만원으로 적정사업은 29건 34억 1,400만원, 조건부사업은 27건 34억 6,400만원, 용역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1건 4,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제주행복생활권 성과활용방안 연구용역(4,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미이행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2018년도 조건부적정 27개사업(34억 6,400만원)에 대해 조건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을 사료됨

▶ 행사 경비 관련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사관련 경비(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는 전년도 442억 4,900만원보다 113억 3,000만원(25.6%)이 증가한 555억 8,000만원임

❍ 행사관련 경비는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초래하고 도민들에게 낭비성 예산편성이라는 시각 존재

❍ 최근 3년간 행사관련 경비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규편성시 사전심의, 모든 행사·축제 사업 사업평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민참여예산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83개 사업에 200억원(제주시 158건 120억원, 서귀포시 125개사업 80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3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예산편성권을 도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상향적 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추세는 매우 고무적임

❍ 금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3개 과목이외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부합여부와 주민참여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부진사업 2018년 증액편성 관련

❍ 2017년도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이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업은 51개 사업으로 2017년 305억 4,300만원(10월 현재 집행률 12%)에서 2018년도에는 동일사업에 323억 2,900만원(105.9%) 증가한 628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7년도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증액편성 사업은 대부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증액편성보다는 이월사업의 사업추진 및 공사 진척 상황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한 적정한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필요

▶ 신규사업(1억원 이상) 관련

❍ 2018년 예산안 중 도본청 실국별 신규로 반영된 1억원 이상 편성된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85개 사업 1,72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민을 위한 시책발굴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민간이전 경비지원(보조금) 관련

❍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사업보조 등 6개항목) 총 예산액은 7,20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22억 6,400만원 보다 482억 2백만원(7.2%)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 선심성·특혜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사업의 타당성 및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민간위탁금 기관별 예산편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민간위탁금 규모는 2,281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90억 3,300만원보다 191억 6,000만원(9.2%) 증가하였음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업(1,000만원 이상)은 총 299개사업 2,203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3억 3,400만원(8.5%) 증가하였음

❍ 2018년 예산에 반영된 민간위탁사무 중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7억),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4억 1,500만원), 제주도문학사 편찬(5,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민간위탁금 관련

❍ 이번에 제출된 2018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도 전체 예산규모 5조 297억 4,300만원 중 2조 1,193억 3,700만원으로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행정시 세출예산 도전체 구성비 42.0%와 대비하면 0.1%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5.7%인 1조 2,927억 3,500만원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4%인 8,266억 3,500만원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대비 가용재원은 1조 744억원이며, 4조 1,832억원 중 법정·의무적경비 3조 1,088억원을 제외한  도본청 4,897억원, 제주시 3,544억원, 서귀포시 2,303억원으로 배분하고 있음

❍ 행정시에 배분되어지는 가용재원에 대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행정시 자체 예산편성 방향 및 편성기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성인지예산 관련

❍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44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23억 4,900만원(50.0%) 증가한 2,170억 5,700만원으로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8개 사업에 205억 1,000만원(9.4% 증)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87개 사업에 1,793억 9,700만원(62.7% 증)

- 자치단체특화사업 39개 사업에 171억 3,600만원(7.9% 증)이 편성됨

❍ 2017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237개, 기타특별회계 7개 사업으로만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성과계획서 관련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총 114개 전략목표, 227개 정책사업목표, 64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규모 5조 297억원의 89.2%인 4조 4,873억원(전년도 대비 12.8% 증)으로 편성하고 있음

- 도청은 39개 전략목표, 111개 정책사업목표, 292개 단위사업

- 제주시는 41개 전략목표, 62 정책사업목표, 187개 단위사업

- 서귀포시인 경우는 34개 전략목표, 54개 정책사업목표, 162개 단위사업

▶ 계속비 관련

❍ 이번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계속비 사업은 변경사업 6개사업으로 계속비 사업비 변경,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 등의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사업변경 등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 상황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계속비 집행이 필요

▶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09억 5,800만원(14.2%) 증가한 4,079억 9,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 예산규모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 상․하수도 총괄원가 대비 상․하수도사용료 수준이 낮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크다는 여건을 감안하면 재원조달 확대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공영버스운송사업 투자재원이 매년 상당액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이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계속적인 재정확보 방안 및 철저한 재정지원기준의 마련과 심도 있는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기타특별회계 관련

❍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16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579억 4,000만원(15.2%)이 증가한 4,385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579억 4,000만원(15.2%)이 증가한 4,385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증가사유에 있어 특히 전입금의 증가(530억원)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 해당 특별회계로 세원이 안정적으로 전입되지 않을 경우, 고정적 세입원이 확보되지 못한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재원 부족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하거나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 5조 297억원을 편성하고 도정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 1조원 시대 돌입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제주도민에 대한 복지 확대, 대중교통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역점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성장 할 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선심성·특혜성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내역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