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7년 12월 13일(수) 14:00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2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12월 12일 상정 2017년 12월 13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0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2017.12.12. 상정/ 2017.12.13.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강 시 영)

가. 제안이유

- 정부 세수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국고지원분, 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등 주요 교육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함.

나. 주요 골자

❐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9,132억원보다 1,764억원이 증가한 10,896억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액되었음.

❐ 세입예산안은,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08억원

․ 국고보조금                    30억원

․ 특별회계전입금               577억원 등

총 8,31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024억원

․ 비법정이전수입              26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1.0%인 2,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20억원 등 모두 62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6%에 불과하며,

○ 전년도 이월금은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33억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은,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5,215억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1,128억원

․ 교육복지 지원                   1,471억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215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1,259억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51억원 등

모두 1조 440억원을 편성하였음.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7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 교육행정비                   219억원

․ 기관운영관리                  98억원

․ 지방채상환                    95억원

․ 예비비 및 기타                17억원 등

모두 429억원을 편성하였음.

❐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 인건비                      5,104억원

․ 공무원역량강화                48억원

․ 교직원복지                    43억원 등

모두 5,2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 교육과정개발운영             126억원

․ 학력신장                      30억원

․ 유아교육진흥                  62억원

․ 특수교육진흥                 103억원

․ 독서교육                      26억원

․ 외국어교육                   109억원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23억원

․ 특성화고 교육                 77억원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34억원

․ ICT활용교육                  33억원

․ 체육교육내실화               173억원

․ 특별활동지원                  46억원

․ 학생생활지도                  77억원

․ 대안교육운영지원              17억원

․ 학생상담활동지원              29억원

․ 진로진학교육                  18억원 등

총 1,128억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 학비지원                     63억원

․ 방과후 등 교육지원          144억원

․ 급식지원                    560억원

․ 정보화지원                   12억원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6억원

․ 교육복지우선사업             39억원

․ 누리과정지원                577억원

․ 교과서지원                   60억원 등

모두 1,471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 보건관리                      25억원

․ 급식관리	166억원

․ 각종체육대회활동              23억원 등

총 2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에     539억원

․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720억원 등

1,25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 학생배치시설                173억원

․ 학교일반시설                692억원

․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86억원 등

모두 1,151억원을 편성하였음.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7억원

․ 독서문화진흥                19억원 등

28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 선거관리                     40억원

․ 교육행정정보화              112억원

․ 재무관리                    18억원 등

총 2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 기관 기본운영비             57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40억원 등

모두 97억원을 편성하였음.

○ 그 외에도

․ 지방교육채 상환            95억원

․ 예비비                     17억원 등을

반영하였음.

❐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과,

다자녀가정 급식비 및 교과서, 교복비 지원 등 다자녀가정 모든 아이들의 공교육비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아이들의 안전․건강을 위한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증개축, 내진보강 및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음.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교육청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Ⅰ.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규모

❍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3% 증가한 1조 896억 7,1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임.

(단위 : 백만원)

2018년 예산안(A)	2017년 본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1,089,671	913,227	176,444	19.3%

❍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정부 세수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금 증가(667억)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577억)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증가하고, 도세전입금 비율 상향으로 인한 지자체이전수입 증가에 따른 것임.

2.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

❍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 보통교부금 7,584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77억원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교육세전입금 1,277억원, 도세전입금 612억, 순세계잉여금 234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입학금․수업료 면제, 학교운영지원비 결손분 지원 124억), 누리과정 지원(577억),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다자녀 가정 모든 아이들에게 공교육비 전액 지원 95억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등 국가시책을 비롯한 교육사업(1,295억원),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증개축 및 운영비 지원(76억원), 석면개선․다목적강당 증축 등 시설환경개선에 1,266억원 등을 투입할 것으로 편성됨.

3. 재원분석

❍ 2018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 지원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전년대비 16.4% 증가한 이전수입 1조 600억원과 자체수입 63억원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분 234억원을 통해 총 1조 896억원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예산안의 재원조달 내역

합 계	① 이전수입						② 자체 수입	③ 순세계 잉여금
	중앙정부이전수입				지 자 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 특별회계전 입 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10,896	7,584	124	30	577	2,283	1	63	234

(단위 : 억원)

❍ 가용재원을 분석해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와 이미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로 볼 수 있는 인건비, 누리과정, 특교사업 등 7,3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재량지출)은 3,596억원으로,

- 이 가용재원은 학교설립기금 100억원, 시설사업비로 1,266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230억원으로 기본 교수학습활동지원과 복지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 2018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

❍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의 정책효과로 인해 2년 연속 3.0%대의 실질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세입 부문에서는 경기 회복 등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중앙정부이전수입(16.5%)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16.2%), 2017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31%) 등이 크게 증가한 반면,

❍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가 주요 수입인 ‘교수-학습활동수입’이 포함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44.1%인 49억 4,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출 부문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5.8%,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0.3%, 교육일반 부문에 3.9%가 편성되었는데,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수요 증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및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신규 교육사업 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2018년도 예산안은「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지표실현을 위한 역점사업들이 완성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성과 및 이에 따른 예산의 적정 배분 등에 중점을 두고 확인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인건비, 누리과정, 급식경비 등 경직성경비 비율이 높은 열악한 예산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면 다시 이전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통한 교부금 비율 인상(내국세 총액의 20.27%→21% 이상)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보강’과 1급발암물질로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사업비는 금번 본예산에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각각 23억원, 22억원만 반영되고 있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

- 둘째,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수시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편성방법이 개선되었음.

특별교부금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지자체전입금 등 매년 반복 교부돼 예측 가능한 외부재원의 경우에는 사업 분석을 통해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여 학교로 수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당초 본예산 시설사업비 반영률 중 역대 최고치(11.6%)가 반영된 1,266억원이 편성되었음.

추경보다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함으로써 시설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긴 하나,

시설사업비는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여 2018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시설비가 약 1,170억원이 될 것으로 확인되는 바,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될 예정인 시설비까지 고려할 때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능력을 벗어난 과다편성이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넷째, 제주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매년 기초학력 미달 미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감액되고 있고, 학생 비만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비만관련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등 일부사업의 경우 감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다섯째,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실시 없이 2018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기존 연구용역 내용과의 중복여부, 타시도 도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의 필요성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Ⅱ. 세입예산안 분석 및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P.25~45)

❍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6,944억 900만원보다 1,371억 1,800백만원이 증액된 8,315억 2,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6.3%를 차지함.

❍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증가(204.3조→228조)로 인해 전년도 본예산 6,917억 1,700만원 보다 666억 3,900백만원(9.6%)이 증액된 7,583억 5,600만원으로 2018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을 반영한 것임.

- 정부의「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1년까지 연평균 9.1%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데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부담 등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임.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국세 증감에 따라 경직적으로 영향을 받아 재원배분의 합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수요 증감요인 분석을 정확히 하여 적정 수준의 재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현행 보통교부금 재원의 일부인 교육세를 별도재원으로 하여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재원에서 교육세가 제외되어 보통교부금 예산이 감소하나, 교육세 재원이 전액 특별회계전입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교육청에 대한 지원 총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과 관련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여 그동안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재원분담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였으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3년 한시법(2017～2019년)으로, 일몰 기한 도래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재원분담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아교육 재원부담 우려가 완전해소 되지 않는 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교부금은 전년대비 순증가한 124억 6,300만원으로

- 국가시책사업『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13억,『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지원』17억,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10억 등 총 101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이 순증가한 사유는, 매년 반복되는 특교사업임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연도 중 수시 교부에 따른 잦은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집행해 오던 것을 개선하여 금번 본예산부터 특별교부금 각종 국가시책을 본예산 반영토록 교육부에서 안내함에 따른 것임.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의 경우 전국 소년체육대회 훈련비 등 5개 사업을 위해 30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P.46~54)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3%(369억 7,900만원) 증가된 2,284억 1,600만원으로, 점유율로 보면 법정이전수입이 88.6%, 비법정이전수입이 11.4%를 차지하고 있어,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가. 법정이전수입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법정이전수입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예산안 편성에 따른 법정이전수입 교육청/도청 차액은 1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 법정이전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1,277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억 2,200만원(10.2%) 증가

- 도세전입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개정(’17.3.29.)으로 기존 보통세 총액의 3.6% 지원되던 것이 5%가 지원됨에 따라 전년대비 226억 6,600만원이 증가한 612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법정이전수입 중 가장 높은 증가율(58.8%)을 보이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122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8천만원(5.9%)이 증가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치단체 지원하는 교육급여 보조금(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등)은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로, 15개 사업에 260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7.1%인 17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비법정이전수입 중《자유학기제 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지원》사업 등은 교육청 예산안과 도청 예산안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제주진로직업 박람회개최》사업은 도교육청에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미반영 사유와 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타이전수입(예산안 P.55~57)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전년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4

자체수입(예산안 P.61~89)

❍ 자체수입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4.1%(△49억 4,300만원)가 감액된 6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이 중 교수-학습활동수입 △80.5%(△68억 5,300만원), 자산수입 △8.6%(△600만원)가 각각 감소된 반면, 행정활동수입 127.2%(1억 2,300만원), 기타수입 341.1%(17억 9,400만원)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예산안 63쪽)은 원래 공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자체수입의 76.0%를 차지하는 주요 세입재원인데,

<2018년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단위학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면제처리하게 됨에 따라 입학금(△86.8%) 3,900만원, 수업료(△85.1%) 68억 800만원의 세입이 감액편성 되었음.

- 행정활동수입(예산안 71쪽)은 각종 행정재산(토지,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제증명 발급 등 각종 사용료․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2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자산수입(예산안 77쪽)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폐교재산, 건물, 토지 임대료 및 공용차량 매각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자수입(예산안 84쪽)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억원이 편성되었음.

- 기타수입(예산안 87쪽)은 최근 3년간(’15~’17년도)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분석해 보면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결산액과 차이가 2015년 25억 2,800만원, 2016년 39억 3,900만원, 2017년은 10월말 수납액 기준 42억 9,8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차이나고 있음.

- 따라서 3년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는 바, 2018년 기타수입은 전년도 대비 341.1%인 17억 9,4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고교무상교육》관련

-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0년 단계적 도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나서 2018년 전면시행을 발표하였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9번<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제10조 개정 추진(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 고교무상교육 지원 및 재원부담 주체 등 근거 마련

②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추진

- 교부율 상향조정(내국세 총액의 20.27% → 21%)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추가 소요재원 약 2조 2,490억원은 2017년 내국세 204.3조원의 1.1%에 해당)

- 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른 소요액을 도내 고등학생 20,620명 입학금․수업료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 총 201억원으로 추산하고, 금번 회기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면제․지원확대를 위한『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음.

-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여러 형태의 수업료 지원예산(저소득층 학비지원, 교육급여, 특성화고장학금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13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재원은 누리과정 전액을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교부로 국가에서 부담하여 가용재원이 증가하고, 도청에서 교부하는 도세전출금 비율 상향(3.6%→5%, 172억원)분으로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은 향후 학생 수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매년 180억~190원 정도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9년 : 19,498명 → ’20년 : 18,666명 → ’21년 : 18,400명 → ’22년 : 18,331명

- 교특회계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지방세 세수 증감추이 분석을 통한 중장기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또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런 논의과정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특히, 매년 400~500억원이 투입되는 누리과정지원을 위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제도로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내국세 20.27%→21%이상)이 이루어진다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교부율 인상으로 증가된 재원은 누리과정에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고, 기타 국정과제로 명시된 비정규직 정규화, 1수업 2교사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도 인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도 있어 고교 무상교육과 같은 대규모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또한, 교육청의 주요 세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수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 규모에 연동되어 있어 유동성이 매우 큰 바, 교육부의 중기지방교육재정 전망은 세수결손으로 인해 2015년도에 실제 교부된 교부금은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 차액이 무려 10조에 이른 적도 있을 정도로 예측 착오율이 매우 높음.

- 보통교부금 다음으로 교육청 세입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체이전수입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 세수 추이 또한 낙관적이지 않음.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세는 유입인구 증가, 토지․주택거래 급증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7년도 세입동향을 살펴보면 ’16년 지방세 결산액은 ’15년 대비 22.4% 증가했으나,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세 증가추세가 확연히 꺾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내국세 및 지방세 수입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교특회계 세입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 교육청에서는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16년기준, 도청 산하 공직자 자녀 902명분 13억 3,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농어업인자녀 학비지원(’16년기준, 14억 6,500만원)’, 교부금이 아닌 타 부처(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16년기준, 9억 8,800만원)’ 등 공공분야에서 지원되던 학비보조 재원은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지원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밖에 없음에도 이를 교육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고교무상교육 전면도입에 대해서는 전국적 추진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전년도이월금(예산안 P.93~96)

❍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한 것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447억 8,700만원의 52.2%를 반영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447억 8,700만원 중 2018년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나머지 214억 1,300만원은 2017회계연도 결산종료 후 2018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될 예정임.

❍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보다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7년 본예산 편성부터 순세잉여금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이 다소 개선되었음.

❍ 당초예산 편성액과 결산 이후 추경예산 편성액과의 편차가 클수록 세수추계 및 재원판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반영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임.

Ⅲ. 세출예산안 분석 및 검토

1

총괄(예산안 P.16)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1,764억 4,400만원)가 증가된 1조 896억 7,1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95.8%(1조 439억 8,300만원)

-《평생․직업교육》부문 0.3%(27억 6,400만원)

-《교육일반》부문 3.9%(429억 2,400만원)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2017년도 대비 부문별 증감 규모를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8.5%(1,631억 5,900만원), 교육일반 부문은 45.2%(133억 7,100만원)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3.0%(△8,600만원)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음.

2

기관별 분석(예산안 P.17)

❍ 기관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본청(14개 부서)이 70.9%, 직속기관(8개) 1.8%, 교육지원청(2개)이 27.3%를 차지하고 있음.

- 본청이 7,726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5억 5,500만원 증액(16.3%)

- 직속기관은 195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1,500만원 증액(22.0%)

- 교육지원청은 2,975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3억 7,400만원 증액(27.6%)

❍ 본청 부서별 증가율이 높은 상위 4개 부서는 교육재정과(280.1%) > 정책기획과(81.6%) > 체육복지과(74.7%) > 교육행정과(67.4%)순임.

- 교육재정과는 전년대비 85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5억 8,5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을 위해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분 95억 2,700만원을 반영함에 따른 것임.

- 정책기획과는 전년대비 24억 1,700만원이 증액된 53억 7,9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확대(44명→59명)에 따라 6억 4,3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을 처음으로 미리 본예산에 반영(12억 3,000만원/고․특수학교분)함으로써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체육복지과는 전년대비 334억 1,400만원이 증액된 78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반영에 따라 327억 2,600만원이 증액편성 됨으로 인한 것임.

- 교육행정과는 전년대비 100억 8,400만원이 증액된 250억 4,6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차세대지방교육행정시스템 시스템과 학교 노후 영상기기 교체를 위해 69억원이 증액되고, 아울러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설립기금이 전년대비 20억원이 증액(80억→100억) 되고 있어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직속기관은 전년도 대비 35억 1,500만원이 증액된 195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고, 그 외 직속기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단순전시보다 체험활동을 통한 과학탐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탐구체험관 현대화 공사에 따른 34억 6,7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지난 4년간 직속기관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줄어들거나 미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학생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직속기관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우수프로그램 발굴 노력과 적정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적절하였는 지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교육지원청은 총 2,975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전년대비 540억 9,000만원(33.3%),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전년대비 102억 8,400만원(14.6%)이 증액편성되었음.

3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가. 인적자원운용  예산안 103쪽~200쪽

❍ 인적자원운용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291억 8,200만원)이 증가한 5,215억 4,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인건비 93.0%(4,850억 3,300만원), 비정규직인건비 4.9%(253억 4,000만원), 교직원단체관리 0.8%(42억 7,0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음.

①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예산안 104~139쪽/주요사업설명서 18~70쪽)

❍ 2018년도 인건비 총예산은 정규직, 비정규직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각종 교육사업 내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할 경우 6,172억 5,4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비율은 전체 예산 증가로 다소 낮아졌으나, 전년대비 7.2%(412억 1,700만원) 증가해 전체적인 교육재정여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교원, 지방공무원 등 정규직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는

- 보수 인상률 2.6% 적용 및 정원 114명 증원(교원 95명, 교육전문직 6명, 지방공무원 13명)

- 맞춤형 복지 기본 복지점수 인상(40만원→ 60만원)

- 출산축하금 인상(셋째자녀 3,000천원→둘째자녀 출산 시 2,000천원, 셋째자녀 출산 시 5,000천원, 넷째자녀 이상 출산 시 7,000천원)

- 명퇴인원 증가(59명→73명)

- 교무행정실무원 확대(44명→59명)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87억 6,400만원이 증액된 5,103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6.0%의 증가율을 보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제주는 도내 전입인구 증가로 당분간 학생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더라도 교원의 출산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대체인력 및 교무행정지원 인력 확충 등으로 인해 교직원의 증가추세가 학생 증가 추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교특회계는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직성 경비 중심의 세출구조이기 때문에,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재정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인력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②《장애인 고용 관련》(예산안 139,187쪽/주요사업설명서 70,136쪽)

❍ 전년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학교(기관)에 교부하는 고용장려금은 전년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이 편성됨.

❍ 2014년~2016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 및 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매년 고용률이 증가되고 있지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2017년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2.7%→2.9%)되어 부담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의회차원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기관장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 의원발의로 교육위원회 심의 완료되었는데,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계약제직원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교육공무원의 의무고용률은 반대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임용률이 평균 1.36%에 불과해 법에서 정한 3%라는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힘든 것이 현실이나,

- 장애교원을 위한 보조인력 및 보조장비 등의 지원예산 확보 등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신설(’17.8.16.)에 따라 장애인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에 대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비가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반면, ‘교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함.

③《교무행정실무원 배치》(예산안 136쪽 / 주요사업설명서 62쪽)

❍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7.4%(6억 4,300만원)가 증가한 17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기존 다혼디배움학교(21교), 예술과 설치학교(2교), 소규모학교(21교)에 배치하던 것을 읍면지역 학교로 확대배치하기 위해 15명분의 인건비를 추가 반영(기존 44명→59명)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교육중심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면서 교사의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실무사 채용이 도입되었으나, 학교현장에서 업무분장 관계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바, 본 사업을 통해 교사의 행정업무가 얼마나 경감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확대 또는 축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최근 4년간 교육공무직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에 다소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교무행정실무사 증원으로 다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2017년 기준 교육공무직원은 총 1,508명으로 일반직공무원 정원(1,250명)의 120.6%에 달하는 규모임.

❍ 교육공무직은 교원 업무 경감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급식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등 교육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나, 교육환경 및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종이 지속적으로 신설되고 있고,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정규직에 준하는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유사직종 통폐합, 배치기준 조정 등 인력의 적정관리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 대책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안 203쪽~545쪽

❍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7%(201억원)가 증가된 1,128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체육교육내실화 15.3%(172억 8,600만원), 교육과정개발운영 11.2%(126억 5,800만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0.9%(122억 9,300만원), 외국어교육 9.7%(109억 9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큰 사업으로는,

ICT활용교육 339.4%(25억 3,900만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45.9%(72억 9,300만원), 독서교육활성화 124.1%(14억 4,8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99.6%(2억 6,200만원)가 증액 편성된 반면,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80.6%(△2억 7,500만원), 특성화고교육 △31.5%(△35억 5,000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 △21.2%(△2,500만원)가 각각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음.

①《자유학기제 운영》(예산안 210~215쪽 / 주요사업설명서 168~171쪽)

❍ 지난 정부의 핵심교육공약인《자유학기제 운영》사업은 도입 5년을 맞아 더욱 확대되어 교육부에서는 2018년 전국 중학교 3,210교 중 희망학교 1,470교(46%)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도입을 발표하였음.

- 제주의 경우는 4개 중학교가 1학년(2개 학기)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또한, 5개 중학교는 자유학기 이후에도 1개 학기 이상은 자유학기 취지를 살린 학생중심 수업․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를 운영할 예정임.

❍ 그러나, 제주의 특성상 다양한 진로체험 인프라가 부족하여 진로탐색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연합고사 폐지로 인해 내신성적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이 확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번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로 교부하는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2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및 담당자․학부모 연수에 치우쳐 있어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자유학기(년)제의 내실있는 안착을 위해 단위학교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학력저하, 교사 업무가중 문제 및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②《자율학교 운영》(예산안 233쪽 / 주요사업설명서 192쪽)

❍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자율학교 운영은 2018년도에 전년대비 7개 학교가 늘어난 총 30개교가 운영될 계획으로 총 10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도의회 예결위 심의 시,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는데, 이들 자율학교의 운영 내용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단순 특별프로그램 운영(계절학교운영, 진로체험캠프, 동아리활동, 타시도 탐방연수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는 명칭이 다혼디배움학교로 바뀌어 도심공동화 학교, 소규모학교 및 읍면지역 학교로 선정․운영 중임을 볼 때,《원도심학교 활성화운영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과의 차별성은 무엇이고, 일반학교에 파급되어 적용된 활용사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활용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협의회가 올해 4월에 처음으로 구성된 바, 현재까지의 활동 성과와 특별법 특례를 적극 활용한 자율학교 지원 방안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③《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지원》(예산안 234쪽 / 주요사업설명서 214쪽)

❍ 본 사업은 사회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원도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고 있음.

❍ 원도심학교 이외에도 소규모 학교(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 및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내역은 전년대비 21억 3,200만원이 증가한 89억 2,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④《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운영》(예산안 245쪽 / 주요사업설명서 224쪽)

❍ 기초학력 관련 사업은 전년대비 △50.6%인 1억 5,900만원이 감액된 1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학습부진 원인진단 검사지 구입비, 한국어 읽기검사 자료 및 비언어 지능검사 자료 구입비 지원금과 기초학력향상지원단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비 감액으로 인한 것임.

❍ 제주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매년 미달 비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 진단을 위한 혼디거념팀 지원, 복합적 요인의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액되어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임.

⑤《외국어듣기능력신장 ‘들엄시민’ 운영》(예산안 339쪽 / 주요사업설명서 358쪽)

❍ 자연스러운 듣기과정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들엄시민’ 학부모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67.3% 증가한 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이 기존 사업의 확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들엄시민’ 운영사례 홍보를 위한 TV 다큐멘터리 방영료 산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내용 대비 과도한 홍보비가 책정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⑥《외국어교육 관련》(예산안 337쪽~352쪽 / 주요사업설명서 352쪽~381쪽)

❍ 외국어교육 관련 예산은 21개 사업, 12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07억 1,900만원 대비 15억 6,600만원이 증액(14.6%)된 것임.

- 인력부문에서 살펴보면,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폐지하여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원화 하면서 9억 2백만원이 삭감되었음.

- 인프라 부문에서는《글로벌 화상교육》을 위해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에 우선 지원할 것으로 해서 화상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21대) 12억 6,000만원이 반영되고 있음.

❍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개의 권역별 학습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외국어학습센터(△7천), 신제주학습관(△1억)이 전년대비 감액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최근 교육부에서는『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부칙에 따라 2018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발표하여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청의 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⑦《과학탐구 체험관 현대화》(예산안 376쪽 / 주요사업설명서 434쪽)

❍ 단순 전시에서 탈피하여 체험중심 과학탐구 활동을 위해 첨단 과학 기술 체험물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학탐구 체험관 현대화 사업에 34억 6,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음.

- 과학체험관에 비치할 교구(50종) 구입이 본 사업예산의 72%인 25억원을 차지하여 교구구입 비중이 크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자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⑧《특성화고교육》(예산안 378쪽~390쪽 / 주요사업설명서 436쪽~487쪽)

❍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특성화고교육’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5%(35억 5,000만원)가 감소된 77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소 사유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제주 개최) 사업 완료로 인한 것임.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총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체 재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함.

❍ 이 중 산업현장 적응력을 신장시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학생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장실습으로 인한 교통비,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음.

-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 장관 주재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17.12.1.)에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폐지 하고,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결정됨.

- 도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유형별 매뉴얼의 구체적 마련 등을 후속조치로 밝힌 바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으로 정책사업 ‘직업교육’에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예산안 742쪽/주요사업설명서 990쪽) 사업비 2,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내역은 알바신고센터 운영을 기존 특성화고 10개교에서 일반고 10개교를 추가함에 따른 것임.

-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현장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학생노동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직업훈련장소나 사업장의 관련법 준수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⑨《정보화 인프라구축 및 ICT활용교육》(예산안 391쪽~401쪽/주요사업설명서 488쪽~501쪽)

❍ 2015년 개정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SW)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해 중학교의 경우 선택교과인 ‘정보’를 필수과목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심화선택 ‘정보’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따른 SW 교육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개정교육과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예산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나,《SW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중 ‘SW교육 선도학교 운영’(1교)와《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사업의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운영(1교)’ 모두 제주시 지역 학교에만 배정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7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은 2016년 대비 인터넷 과다사용자는 19.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주의’군보다는 ‘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 수 증가가 45.1%에 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 역시 ‘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전년대비 10.2%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수준임.

- 정보통신 관련 중독예방 관련예산《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 및 지원》에 전년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2억 2,9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도박 예방 연극공연 민간위탁금이 신규편성으로 인한 것임.

- 학생들의 실질적 중독예방을 위한 적정 프로그램 발굴이 중요한데, 본 사업비의 절반(56.0%, 1억 2,800만원)을 차지하는《중독예방 교육 관련 매뉴얼 발간》과《중독예방실태조사 국외연수》는 2017년도에도 이미 집행한 사업내용으로 2018년에도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어, 매뉴얼 보급이 실제적으로 중독감소에 미친 효과가 있는 지 여부와 중독예방 실태조사 국외연수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⑩《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예산안 423쪽~428쪽 / 주요사업설명서 536~545쪽)

❍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6%(25억 2,600만원)가 감액된 60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사유는 유해성 기준치 초과 우레탄 시설 교체 완료에 따라 학교운동장정비 사업이 46억원 감액되었고,

-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10교), 학교수영장 운영비 지원(7교), 어린이놀이시설관리 사업비가 신규편성 되었음.

❍《학교수영장운영》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임대 중인 서귀포중학교를 제외한 수영장 운영학교(7개교)에 인건비(교당 3명)와 유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 되고 있음.

- 이는 학교 수영장을 교육청(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영에 따른 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됨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시 인력증원 문제, 운영시간 확대(06:00~09:00, 17:00~21:00)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유류비, 전기․수도세 등의 예산문제와 함께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한 수영강사 확보 가능여부, 수상안전요원, 시설관리 직원 등의 인력관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⑪《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예산안 447쪽~453쪽 / 주요사업설명서 578~589쪽)

❍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평등 실현 및 다문화 인재양성, 북한이탈주민의 학업 연장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0%(3억 600만원)가 증액된 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은 학습지원 멘토링 강사 10명 증원(120명→130명) 및 다문화예비학교 강사 수 2명 증원(4명→6명) 등으로 1억 6,300만원 증액 반영되고, 특별교부금 사전 반영(’17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으로 ‘다문화학생교육지원’과 ‘탈북학생지원’은 순증되고 있음.

반면, ‘다문화교육센터운영’ 사업은 전년도 홍보 동영상 제작완료 및 자산취득비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으로 통합편성 됨에 따라 △1,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도내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및 탈북 학생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다문화․탈북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교육의 내실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⑫《학교폭력예방지원》(예산안 471쪽 ~482쪽 / 주요사업설명서 606~653쪽)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과 현장중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15억 2,400만원)가 증액된 7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대비 순증가한 사업들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전년도 추경에서 반영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선반영함에 따른 것임.

- 자체 재원사업 중 주요 증액 내역은 평화교실 운영학급지원(526학급→554학급) 2억 2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영상저장분배장치 구입에 따른 증액분 3억 3,800만원,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에 따른 CCTV 교체설치비 지원 증액분 7억 5,400만원 등으로 나타났음.

반면,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은 신청자 수 감소로 전년대비 △43.5%인 5억 8,5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학교폭력건수는 595건이고 이로 인한 징계건수가 1,749건(전학 106건, 퇴학 11건, 서면사과 등 1,632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2017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제주도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2018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보이나, 최근 4년간『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매년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 관련 예산은  2개교만 반영하고 있음.

- 학교 폭력예방은 시민단체, 경찰 등 기관연계사업, 민간단체 위탁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각 사업별 운영효과와 배움터지킴이 인력의 역량 등 폭력예방 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성과분석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기초학력미달 문제 등을 연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폭력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도교육청의 주력 사업인 ‘평화교실 운영 학급지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급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해당 사업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은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인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유괴·납치·성폭력 등 안전위해 요인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전용 단말기를 학생에게 보급 해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통화(신고) 및 위치 추적·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임.

- 전년대비 감액률이 커 수요급감의 원인이 단순 희망인지, 통신사별 약정기간, 단말기 관리 등 제공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인 지 검토가 필요함.

⑬《학업중단 학생 지원 관련》(예산안 487쪽, 504쪽 / 주요사업설명서 660쪽, 680쪽)

❍ ‘학업중단 학생 지원’ 관련 사업은 2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 중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3주의 숙려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제도임.

- 제주지역의 학업중단 학생 복귀율은 2015년에 비해 2016년도의 경우 175명이 참여해 100명이 복귀한 57.1%의 복귀율을 보여 2015년 복귀율 61.4%(262명 중 161명 복귀)에 비해 더욱 하락하였음. 이는 전남(46.0%), 강원(49.5%), 전북(56.3%)과 함께 전국 하위권 수준임.

- 이와 관련 학생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학업중단 학생 복귀율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로 교부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비 지원단가가 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대비 교당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제주시 관내 사립중의 경우 전년도 지원대상 4개교에서 2개교로 감소하고 있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⑭《대학진학 지원 관련》(예산안 514쪽, 516쪽 / 주요사업설명서 696쪽, 698쪽)

❍ ‘대학입학지원관 운영’ 사업은 대학입학 컨설팅을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입 당시 2명의 대학입학지원관이 배치되던 것이 2017년도 현재는 3명의 대학입학지원관이 배치되어 있음.

- 대학입학지원관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방문 컨설팅, 상시 상담시스템 운영, 대입설명회, 진학상담 박람회 개최, 대입제도 분석 및 자료개발, 수시대비 자기소개서 컨설팅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최근 대학입학지원관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교사 대상 컨설팅은 25회, 대입설명회 76회, 대입상담 등은 1,260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문기관의 대입 컨설팅을 받기 위한 학부모들의 사교육 비용을 경감하고 공교육의 신뢰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청이 무료로 운영하는 대학입시지원관 제도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안 549쪽~601쪽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3%(324억 7,800만원)가 증액된 1,47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누리과정지원 39.2%(577억 2,200만원), 급식지원 38.1%(560억 2,000만원), 방과후등교육지원 9.8%(144억 600만원), 학비지원 4.3%(63억 5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큰 사업으로는,

- 누리과정지원 104.4%(294억 8,600만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2.9%(6억 600만원), 교과서지원 16.5%(8억 5,000만원)가 증액 편성된 반면, 학비지원은 △36.6%(△36억 4,700만원)가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음.

①《학비지원》(예산안 550~562쪽 / 주요사업설명서 728쪽~745쪽)

❍ 학비지원 사업은 고교무상교육 도입으로 인해 기존 학비지원 관련 사업들이 폐지되면서 전년대비 △36억 4,600만원이 감액된 6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예산안 556쪽, 주요사업 설명서 736쪽) 사업은 기존에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첫째, 둘째 자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전년대비 54.0%(2억 5,200만원) 증가한 7억 1,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교복비 지원(예산안 558쪽, 주요사업 설명서 742쪽) 사업은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총 4,287명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총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②《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예산안 565쪽 / 주요사업설명서 746쪽)

❍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운영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질 높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대비 8.3%(4억 8,000만원) 증가한 62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3년간의 예산 증감현황 및 이용 학생 수 현황을 검토하면,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용학생 수는 증가하여 돌봄교실 1실당 학생 수는 ’16학년도 22.5명에서 ’17학년도 23.9명으로 높아졌음. 그러나, 예산 추이를 보면 인건비와 시설비 증가율에 비해 운영비 증가율은 2.8%에 그쳐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맞벌이 부부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16년도에 이어 올해도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저녁돌봄(방과후~오후 9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청자가 7명 이하일 경우 돌봄교실 개설을 지양하는 방침으로 인해 소규모학교의 경우 돌봄교실 자체가 미운영되고 있음.

❍ 초등돌봄 전담사는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보다는 15시간 미만 근무자 비율이 ’17년 기준 68.0%에 달하고, 저녁돌봄에 주로 활용토록 한 위탁운영을 오후돌봄에 적용한 학교도 13개교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일과 가정의 양립, 사교육비 감소, 복지 확대’ 등의 사유로 도입된 돌봄교실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17.9.4.)에서는 돌봄교실의 학교밖 지자체 이관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교육기관인 학교가 보육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	지자체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사업근거를 두고 우선보호아동 중심을 지원대상을 한정하여 관련 법규 정비 전까지는 일반 맞벌이 가정 학생이 이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완전 돌봄체계 구축 전까지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학교 내 돌봄을 선호할 것임으로 교육청의 돌봄교실 확대계획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함.

③《학기중 급식비 및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예산안 572~578쪽/주요사업설명서 764~777쪽)

❍ 급식지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46억 9백만원)가 증가한 560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급식비 지원은 식품비 및 운영비는 2015년부터 제주도와 교육청 6:4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고,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음.

- 이 중 무상급식 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 424억 4,200만원 대비 36억 9,800만원이 증가한 461억 4,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급식지원 사업 중 가장 증가액이 큰 사업은 ‘다자녀가정 급식비지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2억 5,000만원 대비 1,180.4%(32억) 증가한 3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비는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면서도 급식비는 넷째 자녀부터 지원한다는 의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2학기부터 다자녀가정 셋째부터 지원하던 것을, 대상자를 더 확대하여 내년부터는 다자녀가정 모든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에 따라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단가가 4,000원에 불과하여 단가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2018년 예산에 5,000원으로 인상된 단가로 반영된 것이 확인됨.

④《누리과정지원》(예산안 594쪽 ~ 597쪽 / 주요사업설명서 792쪽)

❍ 누리과정은 교육세와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76억 9,900만원이 전입되어 만3~5세 유아 교육비(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연간 소요액 전액이 편성되고 있음.

-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이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 기조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긴 하나,「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3년 한시법임으로 인해 2020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재발될 우려가 상존함.

- 따라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재원분담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정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시도교육청이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안 549쪽~601쪽

①《학생건강증진 관련》(예산안 611쪽 ~ 616쪽 / 주요사업설명서 806쪽 ~ 813쪽)

❍ ‘학생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3개 사업에 10억 8,300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은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할 정신의학 전문의 1명 추가 채용(’17년 2명→ ’18년 3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로 인한 것임.

- 전문의 상담 학생 및 심층평가 실시의 증가로 정신과 전문의 인력의 추가채용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 비만관련 사업비는 1개 사업에 전년대비 △4,100만원이 감소한 6,600만원만 편성되고 있어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전국대비 높은 제주의 학생 비만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낮춰갈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2017년 3월 통계청 발표 : 제주지역 중․고등학생 비만율은 15.3%(전국 12.8%)로 10년전보다 5.8%p 증가)

❍ ‘혼디걸으멍 WaBa 운영’ 사업은 2019년까지 걷기 실천율 50%를 목표로, 학생들의 등굣길․점심시간 운동장 걷기 등의 건강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에 1억 8,5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던 사업임.

- 본 사업비 외에도 단위학교에 교급당 경비로 지원하는 학교운영기본경비 내에 보정경비 항목으로 ‘혼디걸으멍 WaBa’ 사업비가 별도편성되어 있어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사업의 시행 초기 지적되었던 학교 주변 보행로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보행로 확보추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②《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증 수수료》(예산안 618쪽 / 주요사업설명서 814쪽)

❍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2017년 1회 추경에 2,097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으로 하여 총 52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안이 제출되었다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시범운영 후 확대할 것으로 하여 45억이 삭감되었던 사업임.

-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자문단’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하여 12월 중순까지 초등학교 교실에 총 420대를 설치할 것으로 추진 중임.

- 공기청정기 설치가 완료되면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전문기관에 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증을 의뢰하고자 2018년도 예산안에 검증 수수료 2,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효용성 검증은 내년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설치확대로 검증이 될 경우 예산확보, 구매계약 등의 일정으로 인해 2019년도로 사업이 이월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용성이 검증되려면 설치 전과 설치 후 측정치가 비교되야 하므로, 효용성 검증 시 이런 항목을 포함하여 객관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③《학교급식환경개선》(예산안 628쪽 ~ 631쪽 / 주요사업설명서 830쪽 ~ 839쪽)

❍ 급식시설현대화 추진율은 2017년도말 현재 84.7%임.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급식시설 현대화 예산은 감리비로, 이는「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감리기준이 강화(연면적5,000㎡이상→1,000㎡이상 공사)로 인한 것임.

- 현대화 미추진 학교 9개교에 대한 예산은 2019년부터 2개교씩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안 643쪽~652쪽

①《학교운영비지원》(예산안 644쪽 ~ 647쪽 / 주요사업설명서 862쪽 ~ 865쪽)

❍ 학교운영기본경비는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를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는 경비로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장 책임 경영제 기반 조성을 위한 것임.

-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5.3%인 65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교운영 기본경비인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 3% 인상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결손분 지원으로 인한 것임.

❍ 단위학교역량강화비는 교육부가 교부하는 ‘시도교육청평가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는 사업인데, 매년 연도말 교부됨으로 인해 익년도 제1회추경에 편성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년초부터 학교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선반영하는 것임. 본예산에 반영되면 연도초에 학교교부가 가능함으로 학교에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학교회계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②《사학재정지원》(예산안 648쪽 ~ 652쪽 / 주요사업설명서 866쪽 ~ 875쪽)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부족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8%(133억 8,300만원)가 증액된 720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역대 최대 규모임.

- 이는 고교무상교육 도입에 따라 사립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결손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보전 83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결손 보전 17억 6,7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임.

- 매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6년도 결산기준 8.8%(중학교 6.19, 고등학교 9.95%)로 전국 평균 18.5%, 도지역 교육청 평균 14.8%에 한참 못미치는 납부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도교육청에서는『사학기관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 재정지원 사업 우선순위 반영, 점수 미달 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및 재정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이력관리, 주기적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할 필요는 있으나, 섣부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지급하는 경우 교육여건 악화로 인해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바. 시설사업비  예산안 629~631쪽, 655~692쪽, 947~955쪽

❍ 학교시설 증·개축, 행정기관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0%(507억 8,700만원)가 증액된 1,265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음.

- 이는 최근 5년간의 당초 본예산 시설사업비 반영률 중 최고치가 반영된 것으로,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하는 것보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함으로써 시설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긴 하나,

- 2018년 본예산안에 반영된 시설비 1,266억원은 2~3회 추경을 거쳐 확정되는 연도말 기준 최종 시설비 예산규모에 육박하고 있고,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명시이월 될 시설비는 1,170억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월예정인 시설비 규모까지 고려할 때 1,000억이 넘는 예산은 집행능력을 벗어난 과다편성이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부『2017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17.9.)』에 따르면,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시설비 집행 비율이 43.24%로 전국 평균 57.28%, 도지역 평균 57.05%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7년 11월 기준 시설사업비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총 예산현액 2,643억 1,700만원 중 56.6%인 1,495억 5,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불과 1~2달이 남은 시점에서 이 중 집행률이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급식시설 현대화』등 총 14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설사업비 이월규모가 해마다 증가추세임을 고려할 때, 무려 2,643억 1,700만원에 달하는 2017년 시설사업비(예산현액 기준)는 2018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2018년 본예산에 1,000억이 넘은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은 전년에서 이월된 사업규모까지 고려할 때 집행능력을 벗어난 과다편성이 아닌 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①《학교설립기금》(예산안 658쪽 / 주요사업설명서 876쪽)

❍ 학교설립기금 100억원은 제주시 서부권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서부권 중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학교설립기금은 2017연도말 기준 242억 5,8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8년도 교특전입금 100억과 이자수입 3억 2,800만원을 합하면 내년도말 조성액은 345억 8,600만원으로 예상됨.

-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외도동 후보지에 대한 교육영향환경평가는 통과하였으나, 현재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추세로 신설보다는 이전․재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신설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갖춰야 할 것임. 또한,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하면서도 현재까지 신설 학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부지역 학교 신설 외에도 인구유입이 집중되는 지역의 학교가 학생 수 증가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바, 학생 수 과다 수용학교에 대한 예산 반영 내역을 보면, 7개 학교에 61억 6,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그러나, 이도초(’17년 1,137명→’22년 1,474명 ↑337명), 신제주초(’17년 1,089명→’22년 1,354명 ↑265명)에 대한 예산반영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다목적강당 증개축》(예산안 665쪽 / 주요사업설명서 890쪽)

❍ 학교 현안사업인 다목적강당 증개축은 전년대비 371억 6,900만원이 증액된 386억 8,200만원으로 시설증개축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다목적강당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당초에는 지자체 예산 30% 이상을 확보한 학교에 한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수요)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등 중앙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나 지자체, 교육부 공모를 통해 추진하던 것을 2018년부터 자체 선정으로 방식을 바꾸어 추진할 계획임.

- 이에 따라 다목적강당 추진 4개년 계획(2018년~2021년)을 보면, 2020년부터는 교육부 재원 없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5:5로 재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 재원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석면함유 시설물개선》(예산안 688쪽 / 주요사업설명서 922쪽)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사업은 석면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30년의 잠복기를 지나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51.6%(23억 4,400만원)가 감소한 21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1급 발암물질이라는 석면의 위험성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올해 11월 20일부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석면 건축물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우선순위로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석면제거 총 소요액 657억 1백만원 중 2017년까지 기투자된 263억 5,400만원을 제외한 향후 소요액은 393억 4,700만원으로, 2018년 석면제거 예산은 향후 소요액의 5.6%에 불과한 21억 9,600만원이 편성된 것임.

- 2021년까지의 ‘석면 교체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8년 사업 예정 물량은 14개교 70억 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 교부금, 지자체이전수입 등의 증가로 재원이 충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게 편성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④《교육시설안전관리》(예산안 689쪽 / 주요사업설명서 924쪽)

❍ 교육시설안전관리 사업은 학교현안 사업으로 노후된 기존 건축물 및 울타리 시설 보수를 위한 것으로 위미초를 비롯한 총 9개교에 전년대비 △59.4%(28억 5,000만원)가 감소한 19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7년 10월말 기준 각급학교의 안전도 등급별 노후현황 확인결과  재난위험시설(D등급)은 3개교로 나타나고 있는데, 1개교는 2018년 1월에 보강공사가 마무리 되며, 2개교는 2017년 및 2018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으로 확인됨.

⑤《내진보강》(예산안 690쪽 / 주요사업설명서 928쪽)

❍ 내진보강은 전년대비 △59.3%(34억 900만원)가 감액된 2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의 지진은 2013년 3건,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11월 현재 1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그러나, 2016년 연도말 기준 내진성능 확보율은 전국 평균 24.3%에 미치지 못하는 14.9%로 2015연도말 기준(14.2%)에 이어 전국 최하위로 지진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2017년도말 기준 내진보강 결과를 확인한 결과, 내진적용 대상건물 673개동 중 172개동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25.5%의 내진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2030년까지 165교 501동에 대하여 895억원을 투입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석면함유시설물 개선과 함께 우선순위로 내진보강에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나,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진보강 사업비는 총 소요액 895억 5,200만원의 2.6%에 불과한 23억 3,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 내진보강과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아쉬운 바, 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함.

사.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안 962쪽, 주요사업설명서 1,156쪽

❍ 금번 반영된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채 상환 규모가 급증하는 ’21년 이후 지방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는 ’15년~’16년 지방채 발행분 조기 상환 지원에 따라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1억 9,900만원(617.4%)이 증액되었음.

❍ 지방교육채는 ’15년~’16년 총 564억 2,400만원이 발행되어 2017년도말 현재 미상환 원금은 364억 2,400만원임.

- 조기상환한 자체 발행분 2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교육채는 교육부가 상환비용 전액(원금+이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임.

4

신규 사업 검토

❍ 신규사업은 63개 사업에 253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원별로는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비중이 67.4%로 가장 높음.

-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관별 신규사업 발굴은 전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본청에 치우치고 있음. 학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위주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특히 제주시는 신규사업 2건 모두 분교장 강사비 및 교구 구입 예산으로 실제 교육정책과 관련한 신규사업이 없음.

- 일선에서 교육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특색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①《단위학교 역량강화비》(예산안 646쪽, 652쪽 / 주요사업설명서 864쪽)

❍ 단위학교 역량강화비 사업은 연도말 교부되는 평가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다음연도 1회 추경에 편성되고 있는 사업인데,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학년초 학교로 조기 교부를 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임.

- 평가보상금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가 종료되는 12월말에 교부해 왔음.

-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넘겨서 다음해 1회추경에 반영하여 학교로 교부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집행시기가 2학기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금번 본예산 반영으로 예산의 조기집행효과와 학교회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기대됨.

- 다만, 올해는 평가보상금의 재원이 되는 교육부 재해대책수요지원 교부금이 울산 지진으로 인해 대거 재해복구비로 투입되고 있어 예산잔액 상황에 따라 평가보상금 전체 재원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보임. 따라서 2016년도 평가보상금 수준으로 금번 편성된 52억 1,900만원은 2018년 제1회 추경에서 감액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②《글로벌 화상교육》(예산안 340쪽 / 주요사업설명서 360쪽)

❍ 화상수업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글로벌 화상교육은 2016년 제3회 추경 당시 신규편성(1억 8,000만원)되어 확대된 사업으로 2018년 예산으로 14억 6,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교육청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교육청 및 호주 뉴잉글랜드대학교와 체결한 ‘글로벌 화상교육 확대 교육교류 3자 협약’을 기반으로 도내 초,중학교와 호주 공립학교 간 ‘실시간 화상 수업 시스템’을 구축(20교)하고,

- 차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화상 수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화상교육 효과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③《평창동계올림픽 참관지원》(예산안 415쪽 / 주요사업설명서 522쪽)

❍ 국제경기대회 참관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동기유발을 위해 2017년도 전국체육대회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과 여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편성되고 있음.

- 공립고와 사립고의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국체전 입상 우수선수 및 체육계 학교 선수들이 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검토됨.

5

민간이전(민간보조, 민간위탁) 사업검토

가. 민간보조

❍ 민간이전 경비 중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보조사업은 30개 사업 9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8,900만원보다 22.6%(1억 7,800만원)증액된 것임.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3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30개 사업 모두 ‘적정’으로 가결처리 하였음.

- 신규로 편성되는 보조금 사업은 2개 사업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7년에 민간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인 경우 지방재정법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2018년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은 16개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교육감(장)기(배) 전도종별체육대회’ 등) 2017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다가 2018년에는 ‘민간보조금’으로 바꾸고 있어 변경사유가 도의회 ‘동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함.

나. 민간위탁사업비

❍ 민간위탁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써,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 2018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민간위탁 예산액 22억 3,800만원 보다 20.4%(4억 5,600만원)가 증액된 26억 9,4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도의회 동의는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신규로 편성된 민간위탁 사업은 「제주어교육자료 개발보급」등 4개 사업 2억 4,500만원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6

연구용역 사업 검토

❍ 연구용역 사업은 전년도 1개 사업 2,000만원 대비 1,793.9%(3억 5,500만원)가 증가된  3억 7,500만원(8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 이는 최근 5년간 연구용역비 본예산 편성률 중 가장 높은 것임.

❍ 제주이해및정체성 교육과정 개발연구용역(예산안 239쪽, 주요사업설명서 218쪽)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제주 정체성에 대한 연구 선행 필요’를 이유로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이 감액조정된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연구용역(예산안 780쪽, 주요사업설명서 1036쪽)은 자치재정권 강화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 방안(3,000만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5,000만원)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신규편성 되었음.

- 교육재정 확보 방안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 보통교부금 및 도세전출금의 교부비율 조정 등이 검토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미 정부차원에서 교부금 상향조정(내국세 총액의 20.27%→21% 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세전출금은 올해 3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로 5%로 상향조정을 이루어냈는 바,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학교협동조합’ 용역(예산안 383쪽, 주요사업설명서 450쪽) 관련은 서울교육청의 경우 17개 교육청 처음으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미 서울 외에도 여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벤치마킹을 통한 자체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7

집행 부진사업 증액편성 검토

❍ 2017년도 10월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이면서도 2018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평균 집행률은 24.2%에 불과함.

❍ 기관별 편성내역을 보면,

- 본청(8개 부서)은 21개 사업으로, 2017년 400억 7,200만원(집행률 24.2%)에서 397억 9,600만원(99.3%) 증가한 798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교육지원청(2개)은 2개 사업으로, 2017년 1,100만원(집행률 36.4%)에서 200만원(18.2%) 증가한 1,300만원을 편성

- 직속기관(2개)은 5개 사업으로, 2017년 3억 2,000만원(집행률 20.9%)에서 1억 7,200만원(53.4%) 증가한 4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7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중 2018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행시기 미도래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삭감, 규모 축소 등 사업별 재검토가 요구됨.

8

계속비 사업 검토(예산안 p.971~974)

❍「지방자치법」제128조 및「지방재정법」제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도남초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등 16건으로 2018년도 투자 계획금액은 339억 5,900만원임.

❍ 계속비 사업은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계속비 사업의 취지에 따라 연도별 투자재원의 확보와 계획적인 집행으로 배정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수준으로, 2017년 제1회 추경(’17.7.6.확정)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금액 157억 9,700만원 중 5,800만원만 집행되어 계속비 사업의 집행률(0.4%)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계획적이지 못한 재정운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비 사업별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

주민참여에산 검토(예산안 p.999~1005)

❍ 주민참여예산은 제주특별법,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3.3.25.)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취지를 살려 2014년부터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179억 8,6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9.7%(125억 3,100만원)가 증가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은 연중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등을 통해 편성하였으며,

- 의견수렴 건수는 총 33건으로 그 중 20건(60.6%)은 반영(비예산사업 포함)하고, 12건(36.4%)은 미반영, 1건(3.0%)은 제외사업으로 나타남.

❍ 주민참여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주민참여 건수는 33건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교직원 제출 건수가 15건을 차지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내역을 검토해 보면,「실내체육시설 마련」,「지방공무원 연수비 지원」,「현장체험학습비 지원확대」,「고등학교 무상급식실시」등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어 순수 주민참여 사업으로 보긴 어려운 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및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Ⅳ.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교육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계획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중요 지표로 설정되어 왔음.

❍ 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 규모와 시설사업비 예측 비율은 지방교육재정평가 결과,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예측률이 전국 최저임.

❍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교육청 입장에서 세입 예측이 쉽지 않겠으나, 지자체와의 지속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자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예측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겠고, 특히 계속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예측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016회계연도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 비율 및 예측도(편차평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16년 최종예산액(A)	’16~’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16회계연도		’15~’19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16회계연도		편차평균 [eqn: REL LRARROW {LEFT | 100-C RIGHT | + LEFT | 100-E RIGHT |} {2}]
		예산액 (B)	예측비율 (C)=(A/B)×100	예산액 (D)	예측비율 (E)=(A/D)×100
전국 평균	61,964,248	58,915,320	105.18	60,441,990	102.52	3.85
시지역 평균	24,277,810	23,506,226	103.28	23,748,951	102.23	2.75
도지역 평균	37,686,438	35,409,094	106.43	36,693,039	102.71	4.57
충남	3,110,192	3,102,115	100.26	3,022,109	102.91	1.59
경북	4,048,795	4,041,670	100.18	3,930,013	103.02	1.60
충북	2,285,845	2,226,835	102.65	2,253,624	101.43	2.04
강원	2,576,268	2,502,273	102.96	2,514,056	102.47	2.72
전남	3,391,687	3,296,328	102.98	3,258,529	104.09	3.49
전북	2,902,780	2,745,546	105.73	2,830,037	102.57	4.15
경남	4,639,390	4,301,311	107.86	4,550,179	101.96	4.91
경기	13,748,625	12,309,640	111.69	13,421,130	102.44	7.07
제주	982,856	883,376	111.26	913,362	107.61	9.43

※ 자료 : 2017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74쪽(2017.9.)

예측비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편차평균은 0%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함.

《2016회계연도 시설사업 예측 비율 및 예측도(편차평균) 현황》

구분	’16년 최종시설비예산액(A)	’16~’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16회계연도		’15~’19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16회계연도		편차평균 [eqn: REL LRARROW {LEFT | 100-C RIGHT | + LEFT | 100-E RIGHT |} {2}]
		예산액 (B)	예측비율 (C)=(A/B)×100	예산액 (D)	예측비율 (E)=(A/D)×100
전국 평균	6,210,269	5,227,944	118.79	5,542,490	112.05	15.42
시지역 평균	2,038,606	2,087,936	97.64	1,841,184	110.72	6.54
도지역 평균	4,171,663	3,140,008	132.86	3,701,306	112.71	22.78
충남	396,690	419,878	94.48	397,241	99.86	2.83
전북	208,925	206,502	101.17	225,432	92.68	4.25
충북	188,389	165,160	114.06	154,947	121.58	17.82
경북	501,344	377,306	132.87	432,867	115.82	24.35
전남	366,673	411,855	89.03	263.794	139.00	24.99
경남	556,146	375,495	148.11	527,231	105.48	26.80
강원	268,062	204,168	131.29	208,607	128.50	29.90
경기	1,536,762	899,577	170.83	1,427,354	107.67	39.25
제주	148,671	80,067	185.68	63,833	232.91	109.29

(단위 : 백만원, %)

※ 예측비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편차평균은 0%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함.

Ⅴ. 성인지예산안 검토

❍ 2012년 처음으로『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음. 그 동안 성인지 대상사업은 2013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33개) 수 대비 127.3%, 성인지 예산규모는 141.7%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총량적 자료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2018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3억원, 13.7%가 증가하여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전체 세출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은 2%~3%에 불과하여 미미한 수준임. 또한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결과를 보면 성인지 성과목표는 총 39개 중 20개(51.3%)는 목표달성, 19개(48.7%)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지난 4년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42개 사업 중 ’16년 실적치부터 ’18년 목표치 추이를 검토해 보면, 10개 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전년도보다 하향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또한,『재입학대상자 학교 적응력 교육』사업의 경우는 성별 관련성 및 성차별 개선 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 파악되는 바,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정성부터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겠음.

- 교육청의 경우 각 부서 성인지 예산 작성 담당자의 성인지적 접근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나 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적이 없는 바,

- 성인지 예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고하는 한편, 성인지예산에 대한 외부기관 검토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성인지 예산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Ⅵ. 성과계획서 검토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또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이 부적정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

❍ 금번 제출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중 일부 지표의 경우 좀 더 도전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해야 함에도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유지하는 지표가 있어 목표치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유수강권 지원율”, “인터넷 통신비 지원율” 등 사업의 성과지표인 “지원학생 수/대상학생 수”는 관련 법규에 의거 신청만 하면 지원대상이 되어 전액(혹은 모든 대상)을 지원함으로써 100% 성과가 달성되는 지표임.

- 예산을 투입하기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입지표로는 지원 달성여부만 확인할 뿐이어서 성과지표로서의 의미를 찾기 어려우므로, 실제 교육청의 예산운용이나 사업방식 등 개선 노력, 환류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산식의 보완 또는 지표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별첨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