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의안번호	2096		제안연월일	: 2017년 12월 일
			제 안 자	: 4·3특별위원장

1. 주문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14일부터 1년 동안 구성 운영되었던 4.3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2018년 4.3 70주년을 맞이하여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4.3문제 해결을 위한 4.3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준비 중인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교섭력(건의 등)을 높이고

○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에 즈음한 5대 분야(추모.위령, 학술, 문화예술, 교류협력, 세대전승) 100여 개의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될 중차대한 시기임.

○ 따라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6개월 동안 연장하고자 함.

3. 활동계획

□ 4.3특별법 개정 관철 노력

□ 4.3 70주년의 성공적인 기념사업 추진

□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 기타 4.3관련 주요 현안사항 해결

4. 연장개요

□ 명    칭 : 4.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3명 이내

□ 활동기간 : 2017년 12월 15일 ~ 2018년 6월 30일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자료】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및 주요 성과

1) 활동경과

❍ 제10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

·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의결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6.12.14.)

·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12.20.)

❍ 4･3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주요현안사항 해결 방안 마련

· 제347회 임시회 4･3 특위 제1차 회의(2016.12.20)

- 4･3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제348회 임시회 4･3 특위 제2차 회의(2017.2.16)

-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

· 제348회 임시회 4･3 특위 제3차 회의(2017.3.9)

- 4･3관련 19대선 아젠다 등 현안사항 보고 및

도의회 4･3활동백서 발간의 건 채택

· 4･3특별위원회 4･3유적지 현장방문(2017.3.29)

- 건입동 옛 주정공장 터(수용소) 등 5개소, 보존 및 활용방안 모색

· 제349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2017.3.30)

-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제353회 임시회 4.3특위 제5차 회의(2017.9.6)

- 4.3관련 현안업무보고

- 국내 과거사 극복의 현장 방문계획의 건 채택

· 제356회 제2차정례회 4.3특위 제6차 회의(2017.12.11.)

-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

-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제주4･3 70주년 준비를 위한 토론회 참석

·일    시 : 2017. 2. 20(월) 14: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내    용 : 제주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참    석 : 손유원 위원장, 안창남 위원 등

□ 제69주년 4･3희생자추념일 공동기자회견

·일    시 : 2017. 3. 21(화) 10:00

·장    소 : 제주도청 기자실

·참    석 : 도의회 의장 등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일    시 : 2017. 4. 8(토) 14:00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대회의실)

□ 4･3활동백서발간에 따른 제1차 회의

·일    시 : 2017. 4. 7(금) 11:40

·장    소 : 의장실

·대    상 : 상임고문(1명) 및 편집위원(5명) - 총 6명

·내    용 : 4･3활동백서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 위촉장 수여

□ 4·3관련 배·보상 촉구결의안 전달

·일시 : 2017. 4. 18

·장소 : 제주4･3평화공원

·대상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 4·3관련 배·보상 촉구결의안 전달을 위한 국회 등 방문

·일시 : 2017. 4. 19

·장 소 : 국회(의장실 및 원내교섭단체 대표실),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캠프

·방문단 : 의장, 4･3특별위원장 등

□ 재일본 4･3위령제 참가

·일시 : 2017. 4. 21 ~ 25

·장소 : 도쿄, 오사카, 나오시마 등

·방문 : 특위위원장, 부위원장, 현우범 위원 등

□ 재일본 4･3유가족과의 간담회

·일시 : 2017. 4. 23(일) 17:00

·장소 : 오사카 이쿠노구민센터 인근 식당

·방문 : 손유원 특위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 현우범 위원 등

·내용 : 4.3 70주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교환

□ 4･3희생자유족회와의 간담회

·일시 : 2017. 5. 2(화). 11:00

·장소 :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

·내용 : - 제69주년 4･3희생자추념행사 격려

- 4･3 70주년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 논의

·참가 : 도의장 및 4･3특별위원회 위원,

]        4･3희생자유족회 : 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15명)

※ 배석 :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4･3지원과장(2명)

❑ 제12회 제주포럼 4･3세션 참가

- 일시 및 장소 :2017.6.2.(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 : 제주4·3,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평화

- 주요내용 : 4·3에 희생된 여성, 아동, 노약자 등 소수자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제주4·3의 진실과 교훈을 국내 · 외에 홍보

- 기조연설 :  강우일 천주교제주교구장

- 주제발표 : 미야키 기미코 오끼나와대 교수, 임란방 대만 기남국제대교수

※ 토론 참석 : 4･3특별위원회 유진의 의원

□ 4･3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7. 6. 8(목) 16:00~18:00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  제 :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그 당위성과 과제

□ 4·3관련 배·보상 촉구결의안 채택

❍ 일시 : 2017. 6. 9

❍ 장소 : 제주 라마다호텔

❍ 내용 : 4･3 70주년에 따른 국가차원의 배·보상 건의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

·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제4차 임시회 안건 상정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주체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4･3활동 백서발간에 따른 제2차 회의

□ 일 시 : 2017. 6. 26.(월) 11:00

□ 장 소 : 소회의실(의사당 1층)

□ 내 용  :  4･3활동 백서 발간 및 편집계획 보고

□ 참석인원 : 30명 내외(고문단 9명, 편찬위원 13명, 편집위원 5명 등)

□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7년 7월 25일 16:00~18:00

□ 장  소 :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 관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 4･3유족회와 경우회 합동참배 참석

□ 일시 : 2017. 8. 2.(수)

□ 장소 : 제주시 충혼묘지-제주4.3평화공원

□ 내 용 : 4.3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 상생 기념 4주년 행사

□ 참석 : 손유원 특위위원장, 유진의 위원 등

□ 4･3활동 백서발간에 따른 제3차 회의

□ 일시 : 2017. 8. 11.(금) 11:00

□ 장소 : 오라숲 2층(별실)

□ 내 용 : 4･3활동 백서 발간 및 편집계획 논의

□ 참석 : 편집위원 5명, 행정자치 전문위원 등

□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 참가

□ 일시 : 2017. 9. 1(금) 13:00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

❑ 4･3 70주년 「제주방문의해」선포식 참가

○ 일    시 : 2017. 9. 5(화) 10:00

○ 장    소 : 제주도청 본관 앞

○ 내  용 : 공동 선언문 낭독(부의장) 등 4.3특위 위원 참석

□ 4･3활동 백서발간에 따른 제4차 회의

□ 일시 : 2017. 9. 8.(금) 17:00

□ 장소 : 오라숲 2층(별실)

□ 내 용 : 4･3활동 백서 발간 및 편집계획 논의

□ 참석 : 편집위원 등

❑ 국내 과거사 극복의 현장 방문

❍ 일    시 : 2017. 9. 14(목) ~ 15(금) / 1박2일

❍ 방문지역 : 경남 거창 - 대전 골령골 – 서울 서대문형무소 등

※ 4.3범국민위원회와의 간담회

❍ 방문위원 : 손유원 김명만 강익자 김동욱 박원철 안창남 홍경희(7명)

※ 기타 : 전문위원실, 4.3지원과, 4.3평화재단 등 직원

❑ 제주4․3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관련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7. 9. 29(금) 14:00

❍ 장  소 : 하니크라운관광호텔 별관2층 연회장

❍ 주  최 : 제주4․3희생자유족회

❍ 주  관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배․보상담당특별위원회

※ 도의회 4.3특위 이경용 위원 토론자 참석

□ 4･3활동 백서발간에 따른 제5차 회의

□ 일시 : 2017. 10. 24.(화) 16:30

□ 장소 : 오라숲 2층(별실)

□ 내 용 : 4･3활동 백서 원고집필 상황 점검 및 집필요령 공유

□ 참석 : 편집위원 등(4.3특위위원장)

□ 2017 제주정책박람회 4.3부스 운영

□ 일시 : 2017. 10. 28.(토) 14:00 ~ 18:00

□ 장소 : 도의회 의사당 앞

□ 내 용 : 4･3활동 홍보 및 4.3관련 여론조사(스티커 활용)

❑ 4.3관련 여론조사

□ 사업명 : 제주4.3에 대한 인식조사 및 해결과제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 기  간 : 2017. 10. 25 ~ 11. 13

□ 대  상 : 제주도민 19세 이상 성인남녀 809명

❑ 4.3특별위원회 간담회

□ 일시 : 2017. 11. 21(화) 13:00

□ 장소 : 의사당 소회의실

□ 내용 : • 제주4.3에 대한 인식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보고(리서치 플러스 김대호 대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백서 추진상황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대응방안

❑ 제주4.3 제70주년 제주언론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7. 11. 30(목) 15:30

❍ 장  소 : 밸류호텔 지하2층 연회장

❍ 주  최 : 제주언론인클럽, 제주연구원

❍ 주  관 : 제주언론인클럽

※ 도의회 4.3특위 손유원 위원장 토론자 참석

2) 주요 성과

① 4.3문제해결 대통령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 반영

② 제주포럼에 4.3세션 포함되도록 촉구

③ 4.3활동 백서발간

④ 4.3특별법 개정 노력 – 토론회 등

⑤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노력 - 토론회, 조례 발의

⑥ 제주4.3에 대한 인식 및 해결과제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⑦ 유적지 순례 및 국내 과거사 현장 방문

⑧ 4.3 70주년 준비를 위한 예산 반영

⑨ 제주정책박람회를 통한 4.3홍보

⑩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