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7. 11. 29(수)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환경도시건설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운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 이상헌 생활환경과장입니다.

❍ 김성철 도시과장입니다.

❍ 김재철 건축과장입니다.

❍ 현용필 건설과장입니다.

❍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김곤성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 / 경례 !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 금년도 본예산 10,289백만원보다 22%가 증가한  12,64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740백만원

❍ 폐기물 반입수수료 4,200백만원

❍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사용료 500백만원

❍ 도립공원입장료 68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 예산안 규모는

❍ 금년도 본예산 112,484백만원보다 14%가 증가한 127,97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99,614백만원, 특별회계는 28,359백만원으로 이는 서귀포시 전체예산 826,634백만원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Ⅲ권 335부터 345쪽까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5,591백만원보다 1,573백만원이 증액된

7,16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환경보전 및 운영관리 예산으로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400백만원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 600백만원

-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1,600백만원

- 하논분화구 관련사업 261백만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44백만원 등

❍ 금년도 2,797백만원보다 1,502백만원이 증액된 4,29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164백만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332백만원

- 도립공원 시설 정비 및 설치 200백만원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및 주변 정비사업 200백만원 등

❍ 금년도 1,792백만원보다 551백만원이 감액된 1,2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 탄소포인트제 운영 182백만원

-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40백만원

- 시민참여 환경파트너십 제고 118백만원

-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 사업 200백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61백만원 등

❍ 금년도 466백만원보다 169백만원이 증액된
6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사업장 및 화장실 관리 예산으로

-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 454백만원

-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140백만원

-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 301백만원 등

❍ 금년도 499백만원보다 427백만원이 증액된
9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6부터 365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35,084백만원보다 8,993백만원이 증액된 44,07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분야 예산으로

- 청소차량 리스 및 유지관리 등 1,874백만원

- 생활쓰레기 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운영 및 구축 5,211백만원

-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 1,485백만원

-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강화 대체인력 등 1,074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RFID계량장비 운영
997백만원 등

❍ 금년도 7,895백만원보다 3,294백만원이 증액된 11,1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장폐기물과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예산으로

-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27백만원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6,648백만원

- 매립장 운영관리 804백만원

- 쾌적한 매립장 조성 159백만원 등

❍ 금년도 6,921백만원보다 1,393백만원이 증액된 8,3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 찾아가는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121백만원

- 영농폐기물 관리 577백만원

- 음식물자원화 시설운영 3,571백만원

-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888백만원 등

❍ 금년도 2,238백만원보다 3,688백만원이 증액된 5,9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읍면환경시설 관리 예산으로

- 읍면매립장 시설 및 운영관리 595백만원

- 읍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210백만원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충 800백만원 등

❍ 금년도 1,120백만원보다 486백만원이 감액된 1,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2,829백만원

- 자원순화시설 운영 2,044백만원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리 721백만원 등

❍ 금년도 6,746백만원보다 897백만원이 감액된 5,84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6부터 375쪽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27,131백만원보다 8,282백만원이 증액된 35,41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사업으로

- 혁신도시 개발사업 2,127백만원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 용역 220백만원 등

❍ 금년도 1,432백만원보다 1,009백만원이 증액된 2,4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 표선도시계획도로(서측) 중로 2-2호선 외 18개 노선 9,950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200백만원 등

❍ 금년도 8,775백만원보다 1,482백만원이 증액된 10,2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사업지원과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특별회계예산으로

❍ 금년도 7,500백만원보다 3,750백만원이 증액된 11,2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022백만원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1,500백만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561백만원

-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회수지구) 1,210백만원

-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강정지구) 1,460백만원 등

❍ 금년도 8,118백만원보다 2,645백만원이 증액된 10,7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41백만원

- 거리경관 개선 사업 198백만원

- 중문 관광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200백만원 등

❍ 금년도 1,222백만원보다 630백만원이 감액된 5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6부터 380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6,638백만원보다 938백만원이 감액된 5,7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건축행정운영 및 건축관리 예산으로

-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300백만원

- 돌담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100백만원 등

❍ 금년도 324백만원보다 103백만원이 증액된 4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거복지증진 예산으로

- 농어촌빈집정비 15백만원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335백만원 등

❍ 금년도 206백만원보다 186백만원이 증액된 3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택관리 예산으로

- 건축포럼운영 50백만원 등

❍ 금년도 417백만원보다 366백만원이 감액된 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예산으로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 4,266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500백만원 등

❍ 금년도 4,127백만원보다 645백만원이 증액된 4,7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1부터 38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17,716백만원보다 188백만원이 증액된 17,90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도로 및 국유재산관리 예산으로

-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698백만원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2,124백만원

- 마을안길 정비사업 652백만원 등

❍ 금년도 3,464백만원보다 1,659백만원이 증액된 5,1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개발사업으로

- 효돈~신례 군도(28호선)외 4개노선 확포장사업 5,000백만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및 영농손실 보상 222백만원

- 교량유지관리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410백만원

-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 780백만원 등

❍ 금년도 6,813백만원보다 306백만원이 감액된 6,50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 예산으로

-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500백만원

- 시도체불용지 토지 매입 670백만원

- 도로 제설 관련 90백만원

-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300백만원

-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 300백만원

-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1,400백만원

- 퇴색 차선 정비공사 150백만원

- 도로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사업 1,800백만원

- 수망리 태수로 도로정비 200백만원 등

❍ 금년도 7,439백만원보다 1,164백만원이 감액된 6,2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6부터 404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31,933백만원보다 14,288백만원이 감액된 17,64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예산으로

-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1,427백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사업으로 209백만원

- 학교통학 버스운행 사업 지원으로 25백만원 등

❍ 금년도 761백만원보다 940백만원이 증액된
1,70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 공영주차장 조성 6,427백만원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1,443백만원

-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 및 정비사업 512백만원

- 그린파킹(자기차고지) 사업 316백만원

-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 설치 175백만원

- 읍면동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100백만원 등

❍ 금년도 5,662백만원보다 3,910백만원이 증액된
9,5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차환경조성 및 자동차 관리 사업 예산으로

-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800백만원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524백만원

- 노상 무인주차기 설치 400백만원

- 자동차 관리 사업 121백만원 등

❍ 금년도 12,251백만원보다 6,406백만원이 감액된 5,8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 금년도 본예산 41,779백만원보다 12%가 증가한  46,93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 상․하수도 사용료수익 34,462백만원

❍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수익 3,000백만원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8,50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설명서

- 117부터 135쪽까지 상수도 사업비용,

- 253부터 262쪽까지 상수도 자본적지출,

- 511부터 517쪽까지 하수도 사업비용,

- 740쪽 하수도 자본적지출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본예산 6,029백만원보다 89%가 증가한 11,39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상하수도과 직원 인건비 등 1,519백만원

❍ 급수취약지 해소 및 노후관 교체사업 4,561백만원

❍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1,450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