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2. 18.(월) 10:00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현황

나. 세출현황

4. 기금운용 변경계획

5.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신규사업

나. 전액삭감사업

다. 명시이월사업

6. 종합의견 .

【참고자료1】명시이월사업 현황

【참고자료2】1천만원이상 세출 증·감 현황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1 2082		제출일자 : 2017. 1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2. 7.

1. 예산안 총규모

❍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1,360억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656억9천2백만원의 1.39%인 703억3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4조2,674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1,920억5천2백만원의 1.80%인 753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8,686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36억3천9백만원의 0.57%인 50억1천2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3,962억7천9백만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4,723억4천7백만원 규모임

【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136,028,484	100.00	5,065,692,146	100.00	70,336,338	1.39
일반회계			4,267,401,368	83.09	4,192,052,349	82.75	75,349,019	1.80
특별회계			868,627,116	16.95	873,639,797	17.25	△5,012,681	△0.57
	공기업특별회계		396,279,358	7.73	396,504,869	7.83	△225,511	△0.06
		상수도사업	141,670,443	2.76	141,895,954	2.80	△225,511	△0.16
		하수도사업	254,608,915	4.97	254,608,915	5.03	0	0.00
	기타특별회계		472,347,758	9.22	477,134,928	9.42	△4,787,170	△1.00
		제주도개발사업	125,317,555	2.45	125,317,555	2.47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88,758,567	1.73	88,758,567	1.75	0	0.00
		도시개발사업	20,572,879	0.40	20,572,879	0.41	0	0.00
		주택사업	11,768,789	0.23	11,768,789	0.23	0	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280,431	0.04	2,280,431	0.05	0	0.00
		주차장사업	45,343,535	0.88	44,646,535	0.88	700,000	1.57
		공영버스사업	18,405,044	0.36	19,095,044	0.38	△690,000	△3.61
		토지	28,553,099	0.56	28,553,099	0.56	0	0.00
		지하수관리	15,568,622	0.30	15,568,622	0.31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8,899,151	0.95	48,899,151	0.97	0	0.00
		도립공원관리	5,995,505	0.12	5,995,505	0.12	0	0.00
		지역균형발전	3,630,759	0.07	3,488,233	0.07	142,526	4.09
		토지관리	5,469,712	0.11	4,374,408	0.09	1,095,304	25.04
		소방안전	48,783,733	0.95	48,813,733	0.96	△30,000	△0.06
		도시재생	3,000,377	0.06	3,000,377	0.06	0	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0	0.00	6,005,000	0.12	△6,005,000	△100.0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7,475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63%인 1,388억

2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수입은 2조5,394억2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08%인 20억5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490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26%인 664억3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136,028,484	100.00	5,065,692,146	100.00	70,336,338	1.39
		지방세수입		1,416,377,000	27.64	1,286,433,000	25.40	129,944,000	10.10
			지방세	1,416,377,000	27.64	1,286,433,000	25.40	129,944,000	10.10
		세외수입		331,177,137	6.46	322,294868	6.36	8,882,269	2.76
			경상적세외수입	246,882,922	4.82	251,036,153	4.96	△4,153,231	△1.65
			임시적세외수입	84,294,215	1.64	71,258,715	1.41	13,035,500	18.29
		지방교부세		1,297,542,722	25.32	1,293,146,722	25.53	4,396,000	0.34
		보조금		1,241,879,587	24.01	1,248,329,976	24.64	△6,450,389	△0.52
			국고보조금 등	1,241,879,587	24.01	1,248,329,976	24.64	△6,450,389	△0.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9,052,038	16.57	915,487,580	18.07	△66,435,542	△7.26
		보전수입등		521,576,662	10.18	521,726,662	10.30	△150,000	△0.03
		내부거래		327,475,376	6.39	393,760,918	7.77	△66,285,542	△16.83

나. 세출 총괄

❍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액 대비 4.46%인 279억3천3백만원 증가

∙ 공공질서및안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인 39억3천9백만원 증가

∙ 교육은 기정예산액 대비8.61%인 85억6천3백만원 증가

∙ 문화및관광은 기정예산액 대비 2.71%인 75억6천7백만원 증가

∙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 대비 0.95%인 64억3천8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는 기정예산액 대비 0.43%인 39억3천5백만원 감소

∙ 보건은 기정예산액 대비 8.11%인 52억5천만원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7%인 210억원 증가

∙ 산업·중소기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66%인 474억1천7백만원 감소

∙ 수송및교통은 기정예산액 대비 4.28%인 236억9천6백만원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9.29%인 222억원 증가

∙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21%인 47억원 감소

∙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2억원 감소하였음.

[ 세출 총괄표(기능별) ]

(단위 : 천원)

기 능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136,028,484	100.00	5,065,692,146	100.00	70,336,338	1.39
	일반공공행정	654,608,237	12.77	626,675,290	12.37	27,932,947	4.46
	공공질서 및 안전	172,393,819	3.36	168,454,698	3.33	3,939,121	2.34
	교육	108,032,892	2.11	99,469,883	1.96	8,563,009	8.61
	문화 및 관광	286,670,135	5.59	279,103,065	5.51	7,567,070	2.71
	환경보호	686,832,284	13.40	680,393,901	13.43	6,438,383	0.95
	사회복지	902,686,677	17.61	906,621,402	17.90	△3,934,725	△0.43
	보건	69,974,291	1.37	64,724,174	1.28	5,250,117	8.11
	농림해양수산	563,476,375	10.99	542,475,259	10.71	21,001,116	3.87
	산업․중소기업	206,752,196	4.03	254,169,303	5.02	△47,417,107	△18.66
	수송 및 교통	577,503,290	11.24	553,807,598	10.93	23,695,692	4.28
	국토 및 지역개발	261,170,247	5.10	238,967,605	4.72	22,202,642	9.29
	과학기술	7,949,015	0.16	7,949,015	0.16	0	0.00
	예비비	33,808,377	0.66	38,510,304	0.76	△4,701,927	△12.21
	기타	604,170,649	11.79	604,370,649	11.93	△200,000	△0.03

❍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5%인 9억2백만원 감소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8%인 5억9천1백만원 감소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44%인 67억5천7백만원 감소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65%인 305억6천1백만원 증가

∙ 융자및출자  ∙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5.56%인 350억9천5백만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0.46%인5억8천3백만원 감소하였음.

[ 세출 총괄표(성질별) ]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136,028,484	100.00	5,065,692,146	100.00	70,336,338	1.39
	인건비	584,021,090	11.40	584,923,568	11.55	△902,478	△0.15
	물건비	321,485,398	6.27	322,077,198	6.36	△591,800	△0.18
	경상이전	1,527,001,487	29.80	1,520,244,107	30.01	6,757,380	0.44
	자본지출	1,883,396,614	36.67	1,852,835,349	36.58	30,561,265	1.65
	융자및출자	2,151,500	0.04	2,151,500	0.04	0	0.00
	보전재원	25,622,295	0.50	25,622,295	0.51	0	0.00
	내부거래	665,828,430	12.99	630,732,821	12.45	35,095,609	5.56
	예비비및기타	126,521,670	2.47	127,105,308	2.51	△583,638	△0.46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2,945억9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2,325억

9백만원의 2.0%인 620억8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1,248억6천

6백만원 대비 64.2%를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3,294,599,161	100.0%	3,232,509,613	100.0%	62,089,548	1.9%
일반회계	3,152,662,262	95.7%	3,090,715,240	95.6%	61,947,022	2.0%
특별회계	141,936,899	4.3%	141,794,373	4.4%	142,526	0.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152,662,262	100.0%	3,090,715,240	100.0%	61,947,022	2.0%
	자체수입			1,457,633,913	46.2%	1,326,282,891	42.9%	131,351,022	9.9%
		지방세수입		1,416,377,000	44.9%	1,286,433,000	41.6%	129,944,000	10.1%
		세외수입		41,256,913	1.3%	39,849,891	1.3%	1,407,022	3.5%
			경상적세외수입	23,998,102	0.8%	23,667,443	0.8%	330,659	1.4%
			임시적세외수입	17,258,811	0.5%	16,182,448	0.5%	1,076,363	6.7%
	의존수입			1,281,116,463	40.6%	1,280,520,463	41.4%	596,000	0.0%
		지방교부세		1,261,898,382	40.0%	1,261,302,382	40.8%	596,000	0.0%
		보조금		19,218,081	0.6%	19,218,081	0.6%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3,911,886	13.1%	483,911,886	15.7%	△70,000,000	△14.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7년제3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294,599,161	100.0%	3,232,509,613	100.0%	62,089,548	1.9%
일반회계			3,152,662,262	95.7%	3,090,715,240	95.6%	61,947,022	2.0%
	총무과		661,100	0.0%	645,100	0.0%	16,000	2.5%
	기획조정실		3,121,827,619	94.8%	3,061,385,819	94.7%	60,441,800	2.0%
		협치정책기획관	496,800	0.0%	0	0.0%	496,800	100.0%
		예산담당관	1,681,489,268	51.0%	1,751,489,268	54.2%	△70,000,000	△4.0%
		세정담당관	1,437,377,000	43.6%	1,307,433,000	40.4%	129,944,000	9.9%
		ICT융합담당관	2,464,551	0.1%	2,463,551	0.1%	1,000	0.0%
		청렴감찰관		0.0%	0	0.0%	0	0.0%
	특별자치행정국		18,579,371	0.6%	18,288,300	0.6%	291,071	1.6%
		자치행정과	1,167,493	0.0%	897,493	0.0%	270,000	30.1%
		특별자치법무과		0.0%	0	0.0%	0	0.0%
		지역공동체발전과	15,983,360	0.5%	15,983,360	0.5%	0	0.0%
		평생교육과	1,005,738	0.0%	984,667	0.0%	21,071	2.1%
		4․3지원과	422,780	0.0%	422,780	0.0%	0	0.0%
	공보관			0.0%	0	0.0%	0	0.0%
	인재개발원		51,923	0.0%	35,900	0.0%	16,023	44.6%
	서울본부			0.0%	0	0.0%	0	0.0%
	제주시		6,386,046	0.2%	5,630,116	0.2%	755,930	13.4%
	서귀포시		5,156,203	0.2%	4,730,005	0.1%	426,198	9.0%
특별회계			141,936,899	4.3%	141,794,373	4.4%	142,526	0.1%
	제주도개발사업		109,753,041	3.3%	109,753,041	3.4%	0	0.0%
	토지		28,553,099	0.9%	28,553,099	0.9%	0	0.0%
	지역균형발전		3,630,759	0.1%	3,488,233	0.1%	142,526	4.1%

나.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654억6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333억5천3백만원의 2.6%인 321억1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1,248억

6천4백만원 대비 24.7%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321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5,136,028,484	100.00	5,065,692,146	100.00	70,336,338	1.39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65,467,722	100.00	1,233,353,334	100.00	32,114,388	2.60

□ 행정자치위원회 세출 예산내역(실․원․사업소․행정시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3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65,467,722	1,233,353,334	32,114,388	2.60
소 계 (도본청․원․사업소)			812,764,189	786,732,207	26,031,982	3.30
	감사위원회		1,308,542	1,308,542	0	0.00
	공보관		3,519,908	3,519,908	0	0.00
	총무과		250,911,901	250,911,901	0	0.00
	기획조정실		414,129,156	395,110,674	19,018,482	4.81
		협치정책기획관	10,548,976	10,582,526	△33,550	△0.32
		예산담당관	199,256,199	188,449,526	10,806,673	5.73
		세정담당관	188,658,417	179,858,417	8,800,000	4.89
		ICT융합담당관	15,172,667	15,727,308	△554,641	△3.53
		청렴감찰관	492,897	492,897	0	0.00
	특별자치행정국		136,239,605	128,952,470	7,287,135	5.65
		자치행정과	8,646,985	8,646,985	0	0.00
		특별자치법무과	1,627,563	1,627,563	0	0.00
		지역공동체발전과	13,481,033	13,491,907	△10,874	△0.08
		평생교육과	104,446,285	97,148,276	7,298,009	7.51
		4․3지원과	8,037,739	8,037,739	0	0.00
	인재개발원		6,172,889	6,400,324	△227,435	△3.55
	서울본부		482,188	528,388	△46,200	△8.74
	제주시		260,129,845	256,213,444	3,916,401	1.52
	서귀포시		192,573,688	190,407,683	2,166,005	1.13

부 서 별			3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소계			260,129,845	256,213,444	3,916,401	1.52
	시본청		174,454,122	171,468,860	2,985,262	0.17
		공보실	846,035	846,035	0	0.00
		종합민원실	1,990,546	2,104,546	△114,000	△5.42
		총무과	148,453,111	146,809,398	1,643,713	1.12
		기획예산과	1,880,680	1,821,680	59,000	3.24
		자치행정과	9,495,974	8,227,974	1,268,000	15.41
		마을활력과	6,034,604	6,084,604	△50,000	△0.82
		세무과	922,177	852,177	70,000	8.21
		재산세과	888,851	888,851	0	0.00
		정보화지원과	3,942,144	3,833,595	108,549	2.83
	읍․면․동		85,675,723	84,744,584	931,139	1.10
		한림읍	5,768,328	5,768,328	0	0.00
		애월읍	6,724,701	6,474,101	250,600	3.87
		구좌읍	8,596,413	8,596,413	0	0.00
		조천읍	5,883,419	5,883,419	0	0.00
		한경면	5,124,177	5,074,177	50,000	0.99
		추자면	7,151,916	7,151,916	0	0.00
		우도면	6,381,798	6,381,798	0	0.00
		일도1동	1,727,757	1,727,757	0	0.00
		일도2동	2,508,807	2,508,807	0	0.00
		이도1동	1,452,881	1,542,881	△90,000	△5.83
		이도2동	3,466,098	3,466,098	0	0.00
		삼도1동	1,819,114	1,819,114	0	0.00
		삼도2동	1,696,307	1,696,307	0	0.00
		용담1동	1,075,940	1,075,940	0	0.00
		용담2동	1,584,948	1,584,948	0	0.00
		건입동	1,282,864	1,282,864	0	0.00
		화북동	2,202,296	2,202,296	0	0.00
		삼양동	1,851,051	1,851,051	0	0.00
		봉개동	1,545,182	1,545,112	70	0.00
		아라동	3,558,948	3,558,621	327	0.01
		오라동	1,856,942	1,856,800	142	0.01
		연동	3,192,984	3,192,984	0	0.00
		노형동	3,780,680	3,780,680	0	0.00
		외도동	1,800,764	1,600,764	200,000	12.49
		이호동	1,589,728	1,589,728	0	0.00
		도두동	2,051,680	1,531,680	520,000	33.95

부 서 별			3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192,573,688	190,407,683	2,166,005	1.13
	시본청		147,595,498	145,946,298	1,649,200	1.13
		공보실	766,131	766,131	0	0.00
		종합민원실	4,610,104	4,530,104	80,000	1.77
		총무과	114,677,786	114,457,786	220,000	0.19
		기획예산과	1,585,080	1,545,080	40,000	2.59
		자치행정과	10,211,041	10,166,041	45,000	0.44
		마을활력과	6,774,269	6,775,069	△800	△0.01
		정보화지원과	3,267,468	3,267,468	0	0.00
		세무과	802,998	802,998	0	0.00
		평생교육지원과	4,900,621	3,635,621	1,265,000	34.79
	읍․면․동		44,978,190	44,461,385	516,805	1.16
		대정읍	5,069,990	5,069,990	0	0.00
		남원읍	5,713,886	5,713,886	0	0.00
		성산읍	4,300,193	4,383,388	△83,195	△1.90
		안덕면	4,557,406	4,557,406	0	0.00
		표선면	8,357,342	7,757,342	600,000	7.73
		송산동	1,562,777	1,562,777	0	0.00
		정방동	846,310	846,310	0	0.00
		중앙동	831,242	831,242	0	0.00
		천지동	1,012,566	1,012,566	0	0.00
		효돈동	1,179,990	1,179,990	0	0.00
		영천동	1,265,404	1,265,404	0	0.00
		동홍동	2,295,755	2,295,755	0	0.00
		서홍동	1,351,982	1,351,982	0	0.00
		대륜동	1,897,193	1,897,193	0	0.00
		대천동	1,910,431	1,910,431	0	0.00
		중문동	1,419,801	1,419,801	0	0.00
		예래동	1,405,922	1,405,922	0	0.00

4. 기금운용 변경계획

□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조 성 액 (A)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961,726,638	359,898,031	367,421,010	△7,522,979	314,705,466	323,019,466	△8,313,623	1,006,919,203

□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 성 액 (A)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94,257,925	68,640,777	76,163,756	△7,522,979	51,870,821	60,184,444	△8,313,623	211,027,881
통합관리기금	110,868,083	44,464,028	44,418,804	45,224	2,155,910	2,155,910	0	153,176,201
옥외광고발전기금	685,447	444,200	184,200	260,000	497,613	491,613	6,000	632,03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678,614	2,202,549	2,230,752	△28,203	211,298	1,123,421	△912,123	6,669,865
관광진흥기금	78,025,781	21,530,000	29,330,000	△7,800,000	49,006,600	56,413,500	△7,407,500	50,549,78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

❍ 통합관리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 이번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지출에서 예탁금(일반회계)이 700억원 감액되고, 예탁금 원금회수 등 155억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말 조성액은 1,109억원임.

【 자금 수입·지출 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25,332,111	109,786,887	15,545,224		125,332,111	109,786,887	15,545,224
예탁금 원금회수	15,500,000	0	15,500,000	예탁금	27,400,000	97,400,000	△70,000,000
예치금 회 수	65,368,083	65,368,083		예치금	95,776,201	10,230,977	85,545,224
예수금	42,500,000	42,500,000		예수금원리금상환	2,155,910	2,155,910	0
이자수입	1,964,028	1,918,804	45,224

【 연도별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계(B)	예수금 원리금상환
2011 까지	45,630,829	40,300,000	5,330,829		3,573,338	3,573,338	42,057,491
2012	1,853,750	0	1,853,750		7,092,078	7,092,078	△5,238,328
2013	41,636,549	40,500,000	1,136,549		1,620,000	1,620,000	40,016,549
2014	1,125,472	0	1,125,472		1,136,541	1,136,541	△11,069
2015	39,851,709	36,860,000	2,991,709		22,256,365	22,256,365	17,595,344
2016	18,308,911	16,153,000	2,155,911		1,860,815	1,860,815	16,448,096
2017	44,464,028	42,500,000	1,964,028		2,155,910	2,155,910	42,308,118
계	192,871,248	176,313,000	16,558,248		39,695,047	39,695,047	153,176,201

5.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신규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27건 228억 9천8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제3회 정리추경인 경우 시급한 현안사업과 민생안정 사업에 재투자

하는데 중점을 둔 편성기조에 반해 재차 마을복지회관 신·증축 및 청사리모델링 사업 등에 계상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요사업 으로는

□ 제주시청 청사용 사유건물 리모델링(제주시총무과)                550백만원

□ 구,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제주시총무과)                        700백만원     □ 수원리 마을복지회관 증축(제주시자치행정과)                500백만원

□ 고성1리 마을복지회관 증축 (보조율90%)                        450백만원

□ 도두동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                                  170백만원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166백만원

□ 표선도서관 자료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600백만원

□ 사업비 전액 신규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특교포함)	지방(도)비
계	27건	22,898,146	682,387	22,245,759
협치정책기획관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사전집행)	30,000	30,000	30,000	31
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15,500,000		15,500,000	32
예산담당관	○살처분보상금 선집행분	438,387	438,387		32
평생교육과	○학교용지부담금 (새서귀초 증축)	1,190,859		1,190,859	37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 청사용 사유건물 리모델링	550,000		550,000	110
제주시 총무과	○구.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700,000		700,000	110
제주시 총무과	○구.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감리비	100,000		100,000	110
제주시 자치행정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정비사업(사전집행)	50,000	50,000		112
제주시 자치행정과	○수원리 마을복지회관 증축 (정액)	500,000		500,000	112
제주시 자치행정과	○고성1리 마을복지회관 증축 (보조율 90%)	450,000		450,000	112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사전집행)	124,000	124,000		119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도로포장 및 시설물 등 정비공사	30,600		30,600	171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도로포장 및 시설물 등 정비공사	130,000		130,000	171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도로포장 및 시설물 등 정비공사	150,000		150,000	171
제주시 한경면	○ 한경면지 발간사업 (보조율 50%)	50,000		50,000	172
제주시 외도동	○조공포길 인도 시설사업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200,000		200,000	177
제주시 도두동	○도두 문화예술마을 조성 사업	170,000		170,000	178
제주시 도두동	○도두동 돌담길 제주문화 산책로 조성사업	350,000		350,000	178
서귀포시 총무과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행복한 일터 조성(2017년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 사업)	220,000		220,000	182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 및 소송수행 유공자 해외 시찰인센티브(2017년 지방 규제개혁 인센티브사업)	40,000		40,000	183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정비 꽃 구입(사전집행)	20,000	20,000		18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정비사업(사전집행)	20,000	20,000		18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25,000		25,000	185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79,000		79,000	187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166,000		1,166,000	187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4,300		14,300	187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도서관 자료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600,000		600,000	242

나. 전액삭감사업

○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사업은 6건 4억 8천6백만원으로 당초 계획의

충분성 여부 및 계획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비 전액 삭감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기정 예산액			명세서P
		계	중앙지원	지방비
	6건	△486,200
지역공동체발전과	○돌봄카페사업(이도1동) (보조율 90%)	△110,000		△110,000	35
지역공동체발전과	○돌봄카페사업(이도1동) (보조율 90%)	△190,000		△190,000	35
서울본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6,200		△46,200	40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보조율 50%)	△50,000		△50,000	113
제주시 애월읍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교체 설치	△60,000		△60,000	171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보조율 70%)	△30,000		△30,000	185

다. 명시이월 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77개 사업이며, 예산액 459억

8천4백만원 중 3168억 7천5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68.8%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 명시이월액은

- 도본청 : 16건 · 58억9천5백만원

- 제주시 : 36건 · 160억1백만원

- 서귀포시 : 25건 · 97억7천9백만원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붙임 1 참조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분석한 바

-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부족 등 연내완료 불가능 : 57개 사업

- 제3회 추경예산 반영 : 20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특히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대부분이 마을복지회관       신·증축 등 민간이전 예산사업들이 명시이월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또한 명시이월 사업 중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초 부터 사업집행 요건을 갖추어 집행율을 제고해야 할 것임.

6. 종 합 의 견

□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자체재원 중 연도말 지방세 규모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 기정예산 대비 10.1%(1,299억원) 증가한 1조 4,163억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이는 도제 실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세수증가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국고보조금은 176억원 감소되고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통한 다각적인 세입 증대 노력이 필요함.

□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법정필수 경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과 불용예산 삭감으로 자체 신규 사업에 재투자 하고      있으나 명시이월 대상 사업 증가 등으로 도본청 ·행정시 ·읍면동 공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 당해년도 초에 사업대상자 조기확정, 조기발주 등 총체적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붙 임 1】

□ 명시이월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편성시기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77건	45,984		31,675
도 본 청		16건	12,341		5,895
협치정책 기획관	시설비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 1식	5,214	본예산	3,508	1차분공사기간(‘17.6월~’18.2월)에 따른 공기부족
협치정책 기획관	감리비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에 따른 감리용역	76	본예산	76
협치정책기획관	시설부대비	제주발전연구원청사 증축에 따른 부대비	14	본예산	13
세정담당관	시설비	렌트차량 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30	1회추경	30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위한 대상 토지(공유지) 선정 지연
세정담당관	시설비	렌트차량 차고지 조성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5	1회추경	25
세정담당관	시설비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256	1회추경	256	17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고 공사비 원가계산 적용기준 변경
세정담당관	감리비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공사 석면 해체제거 감리	4	1회추경	4
ICT융합 담당관	전산개발비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150	2회추경	150	2회 추경 반영 분으로서 절차이행 등 6개월의 과업기간이 소요
ICT융합담 당관	전산개발비	민-관협업프로젝트관리시스템	400	1회추경	400	사업자선정에따른 기간소요와 시스템구축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ICT융합 담당관	전산개발비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500	본예산	159	사전협의 절차이행 소요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신축 설계비	359	1회추경	35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절차 지연
자치행정과	전산개발비	민원만족도 평가 분석시스템 구축	200	1회추경	200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전자정부법 67조), 보안성 검토 등 절차이행
지역공동체 발전과	민간위탁금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 관리	50	1회추경	50	부지내 묘지 소유자 보상협의 절차 지연 등
지역공동체 발전과	시설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4,725	본예산	500
지역공동체 발전과	감리비	시설공사에 따른 감리비	75	본예산	9
지역공동체 발전과	시설부대비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	13	본예산	6
지역공동체 발전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물품 구입비	250	본예산/1회추경	150
제 주 시		36건	18,747		16,001
총무과	시설비	제주시청 청사용 사유건물 리모델링	550	3회추경	550	소유자와 협의매입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총무과	시설비	구.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700	3회추경	700	사무공간 조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총무과	감리비	구.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감리비	100	3회추경	100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우도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80	1회추경	80	17. 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과업범위 설정에 따른 부서 및 주민의견 청취 후 용역 발주하였으나, 유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학교육성공동주택건립사업 (보조율60%)	600	본예산	539	산림형질 변경 등 인·허가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귀덕1리 마을복지회관 신축	714	본예산/ 3회추경	699	발전소주변지역마을회관지원기준변경(보조율70%→정액)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국책사업피해지역마을회관시설지원 (정액,90%)	1,046	1회추경	841	2017년 제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공기부족 - 한림3리 마을복지회관 재건축 - 금악리 마을복지회관 증축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원리 마을복지회관 증축(정액)	500	3회추경	500	2017년 제3회 추경반영 사업으로 공기부족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성1리 마을복지회관 증축(보조율 90%)	450	3회추경	450	2017년 제3회 추경반영 사업으로 공기부족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설계	380	1회추경	380	○ 제1회 추경 반영된 사업으로, 청사신축 계획을 연면적 3,100㎡(지하1층, 지상2층)에서 4,000㎡(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 변경 중에 있어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봉성리 마을포제단 제실 신축사업	50	1회추경	50	봉성리 마을포제단 제실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지연
애월읍	시설비	상귀리 도로포장 및 시설물 등 정비공사	31	3회추경	31	‘17. 9월 『2017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가 지원계획』에 의거, 제 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연말 예산액 확보
애월읍	시설비	수산리 도로포장 및 시설물 등 정비공사	130	3회추경	130
애월읍	시설비	하귀1리 도로포장 및 시설물 등 정비공사	150	3회추경	15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	3,100	본예산/1회추경	2,184	17년 본 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서 건축허가절차 및 입찰기간 소요
구좌읍	감리비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	33	본예산/1회추경	33
조천읍	시설비	조천운동장 야외화장실 신설사업	300	1회추경	284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완료하였으나 건축협의 등 잔여 행정절차 진행
조천읍	시설비	조천읍 신안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67	본예산	67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행구간(2017.10월 완료)으로 공사완료후 아스콘 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조천읍	시설비	와산리 농로포장공사	150	1회추경	150	2017년 1회 추경예산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노선 협의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조천읍	시설비	함덕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	200	2회추경	200	2017년 2회 추경예산으로 계약심사 및 입찰등 절차이행시 2017년 12월초 공사 착공 가능
조천읍	시설비	연안해역(비지정 해수욕장) 정비사업	150	1회추경	150	2017년 1회추경 예산으로 행정절차(문화재영향검토 및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지연
한경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경면지 발간사업	50	3회추경	50	‘17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
추자면	시설비	추자면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3,940	본예산	2,595	기초 터파기 결과 부지전체 경암이 분포되어 있어 인근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암반 천공 기법을 이용한 터파기 공사가 장기간(8개월) 소요
추자면	감리비	추자면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50	본예산	50
추자면	시설부대비	추자면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10	본예산	9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3,350	1회추경	3,325	건축설계 공모가 2차에 걸쳐 시행된후 2018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
우도면	감리비	우도면 종합청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50	1회추경	50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장례식장증축사업	300	본예산	300	설계용역후 공용건축물협의 및 계약심사결과가 지연됨에 따라 12월이후 공사착공
우도면	감리비	우도면장례식장증축사업 감리용역	6	본예산	6
우도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조일리사무소 신축사업	280	1회추경	280	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는 완료됐으나, 설계용역 추진중인 사업
일도1동	사무관리비	일도1동 동지편찬	80	본예산	78	동지 편찬을 위한 사전 자료수집 및 조사등에 많은시간소요 - 전문가 집단의 섭외에도 어려움
삼양동	시설비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80	본예산/1회추경	33	시설 사업 추진중에 도로 경계가 실제 지적 경계와 상이하여 토지주들과 협의 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나 협의 지연
외도동	시설비	월대천분수대등정비사업	250	본예산	237	분수가 설치될 교량 노후 등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량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교량 보강 후 추진 가능
외도동	시설비	조공포길 인도 시설사업	200	3회추경	200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어 공기 부족
도두동	시설비	도두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	170	3회추경	170	공항공사에서 사업비협의 및 최종 지원 확정이 2017.11월에 결정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
도두동	시설비	도두동 돌담길 제주문화 산책로 조성사업	350	3회추경	350
서귀포시		25건	14,896		9,779
총무과	시설비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	4,396	본예산/ 1회추경	2,157	사업기간(2017.7월~2018.3월)에 따른 공기부족
총무과	시설비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행복한 일터 조성	220	3회추경	220	위치:1청사본관 사업기간(2017.12월~2018.6월)에 따른 공기부족
총무과	감리비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	39	본예산	14	사업기간(2017.7월~2018.3월)에 따른 공기부족
총무과	시설부대비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	15	본예산	7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	553	본예산/ 1회추경	47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공모(하반기)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사착수일로부터 공사완료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복지(마을)회관 신축 공모사업	500	본예산	168	무릉2리 평지동마을회관 재건축공사사업은 사업추진방식 결정에 따른 마을회내부논의와 계약입찰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공기 부족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산리 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	150	2회추경	124	신산리 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입찰대상 사업으로 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위한 공기(100일) 부족
자치행정과	시설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4,845	본예산	3,301	실시설계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
자치행정과	감리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70	본예산	42
자치행정과	시설부대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13	본예산	10
자치행정과	민간대행 사업비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25	3회추경	25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따른 장비 및 비품 운반을 위한 차량(트럭)구입 건으로, 3회추경에 반영되어 이월 불가피
마을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대정역사문화 공간 재생	90	본예산	90	사업부지 선정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시간소요
평생교육지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건립사업 지원	950	본예산/ 1회추경	851	신풍리마을회-폭우등으로공사기간이연장되어'18.1월준공
평생교육 지원과	시설비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79	3회추경	79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확보로 절대공기 부족 -국토교통부「201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건축물노후화 진단 결과보고서가 2017.11.2. 도달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
평생교육 지원과	시설비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166	3회추경	1,166
평생교육 지원과	감리비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4	3회추경	14
평생교육 지원과	시설부대비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6	3회추경	6
남원읍	시설비	특화거리 공공미술 디자인 사업	140	1회추경	140	위미2리 마을과 조형물 디자인 협의 등에 따른 공기부족
남원읍	시설비	올레코스 화장실 신축	100	본예산	13	장애인 편의시설 심사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추가 진행
표선면	시설비	면복지회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600	본예산	501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완공계획으로 공사실시 중 석면이 발견되어 석면철거 등으로 공기 부족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행복나눔 희망뱅크 조성	30	본예산	30	표선면복지회관 1층에 조성할 예정으로 '표선면복지회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이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동반이월
표선면	시설비	표선도서관 자료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600	3회추경	600	표선도서관자료실증축(307㎠)및바닥타일 교체, 내부 리모델링 등의 사업으로 2017년 12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
대륜동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130	1회추경	9	대륜동주민센터신축공사 준공예정이 당초 9월 11일에서 12월 3일로 연장됨에 따라, 준공 후 2개월인 BF 본인증 심사 기간 부족
대천동	시설비	동주민센터 증축공사	156	1회추경	156	설계도면과 현장치수가상이하여지하층 구조설계내역변경 및 보완에따른 증축공사 일시중지
대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동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	9	1회추경	9

□ 세출 증 ․ 감 현황(1천만원 이상)

【 세  출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협치정책 기획관	○정부3.0 체험마당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	5,650	70,000	△64,350	31
협치정책 기획관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사전집행)	30,000	0	30,000	31
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15,500,000	0	15,500,000	32
예산담당관	○예비비	27,754,762	32,895,076	△5,140,314	32
예산담당관	○살처분보상금 선집행분	438,387	0	438,387	32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 전출금	129,384,000	120,584,000	8,800,000	33
ICT융합 담당관	○스마트관광 인프라 무선인터넷 사용료	150,000	600,000	△450,000	34
ICT융합 담당관	○공간정보시스템(H/W,상용S/W) 유지관리	42,788	99,191	△56,403	34
ICT융합 담당관	○공간정보시스템(개발S/W) 유지관리	43,735	92,973	△49,238	34
지역공동체발전과	○제주형 커뮤니티 비지 니스 추진마을 육성 (보조율 90%)	145,800	300,000	△154,200	35
지역공동체발전과	○돌봄카페사업(이도1동)(보조율 90%)	0	110,000	△110,000	35
지역공동체발전과	○돌봄카페사업(이도1동)(보조율 90%)	0	190,000	△190,000	35
지역공동체발전과	○예비비	1,505,559	1,063,033	442,526	36
평생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8,980,306	52,663,156	6,317,150	37
평생교육과	○학교용지부담금(새서귀초 증축)	1,190,859	0	1,190,859	37
평생교육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140,000	350,000	△210,000	37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47,676	120,000	△72,324	39
인재개발원	○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107,200	216,000	△108,800	39
인재개발원	○민간교육기관 위탁 운영 국내여비 등	33,689	80,000	△46,311	39
서울본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0	46,200	△46,200	40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조정금	286,000	400,000	△114,000	109
제주시 총무과	○차량유지비 -경형(전기자동차)	6,000	87,000	△81,000	110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금	3,344,941	2,970,228	374,713	110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리모델링	550,000	0	550,000	110
제주시 총무과	○구.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700,000	0	700,000	110
제주시 총무과	○구.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감리비	100,000	0	100,000	110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사무 관리비	320,000	300,000	20,000	111
제주시 기획예산과	○소송수행료	142,000	103,000	39,000	111
제주시 자치행정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사전집행)	50,000	0	50,000	112
제주시 자치행정과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재건축	954,000	900,000	54,000	112
제주시자치행정과	○귀덕1리 마을복지회관 신축(정액)	714,000	500,000	214,000	112
제주시 자치행정과	○수원리 마을복지회관 증축(정액)	500,000	0	500,000	112
제주시 자치행정과	○고성1리 마을복지회관 증축(보조율 90%)	450,000	0	450,000	112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율 50%)	0	50,000	△50,000	113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에 따른 보상금	120,000	50,000	70,000	114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9개 마을)	127,685	143,136	△15,451	119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사전집행)	124,000	0	124,000	119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도로포장 및 시설물 등 정비공사	30,600	0	30,600	171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도로포장 및 시설물 등 정비공사	130,000	0	130,000	171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도로포장 및 시설물 등 정비공사	150,000	0	150,000	171
제주시 애월읍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교체 설치	0	60,000	△60,000	171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지 발간사업 (보조율 50%)	50,000	0	50,000	172
제주시 이도1동	○문화의거리 구간내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10,000	100,000	△90,000	173
제주시 외도동	○조공포길 인도 시설사업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200,000	0	200,000	177
제주시 도두동	○도두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	170,000	0	170,000	178
제주시 도두동	○도두동 돌담길 제주 문화 산책로 조성사업	350,000	0	350,000	178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전집행)	40,000	20,000	20,000	181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전집행)	140,000	80,000	60,000	181
서귀포시 총무과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행복한 일터 조성(2017년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 사업)	220,000	0	220,000	182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 및 소송수행 유공자 해외시찰 인센 티브(2017년 지방규제 개혁 인센티브 사업)	40,000	0	40,000	183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꽃 구입 (사전집행)	20,000	0	20,000	18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사전집행)	20,000	0	20,000	184
서귀포시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보조율 70%)	0	30,000	△30,000	185
서귀포시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25,000	0	25,000	185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79,000	0	79,000	187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166,000	0	1,166,000	187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4,300	0	14,300	187
서귀포시 성산읍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기준보조율)	34,805	118,000	△83,195	24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도서관 자료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600,000	0	600,000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