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12. 19.(화) 10:0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5조 656억 9천 2백만원 보다 703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5조 1,360억 2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1,920억 5천 2백만원 보다 753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4조 2,674억  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36억 4천만원 보다 50억 1천 3백만원이 감소한 8,686억 2천 7백만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9억 4천 4백만원 증가한 1조 4,163억 7천 7백만원이며,

❍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쓰레기 반입수수료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8천 2백만원 증가한 3,311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2,931억 4천 7백만원 보다 43억 9천 6백만원 증가한 1조 2,975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수정예산안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2,483억 3천만원 보다 64억 5천만원 감소한 1조 2,41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감액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64억 3천 6백만원이 감소한 8,490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에서 27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73억 8천 2백만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173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9쪽에서 40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654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33억 5천 3백만원 보다 321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기획조정실은 190억 1천 8백만원, 특별자치행정국 72억 8천 7백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업소인 서울본부는 4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39억 1천 6백만원, 서귀포시는 21억 6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1쪽에서 67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조 1,338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88억 6천 2백만원보다 50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민안전실은 8천만원, 보건복지여성국 46억 2천 9백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소방안전본부는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보훈청은 3억 7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13억 5백만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는 5억 7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5쪽에서 67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조 5,028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543억 9천 5백만원 보다 484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시건설국은 24억 5천 4백만원, 교통항공국 39억 1천 3백만원, 환경보전국 18억 2천 3백만원을 각각 증액 하고,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는 2억 2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227억 7천 7백만원, 서귀포시는 176억 7천 3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9쪽에서 80쪽까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입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3,115억 1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110억 4천 8백만원보다 4억 6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2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하고, 관광국은 77억 2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세계유산본부 35억 7천 1백만원 등 사업소는 35억 8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시는 17억 5천 9백만원, 서귀포시는 26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1쪽에서 105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증액분을 포함하여 9,050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206억 5천 1백만원보다 156억 4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경제통상일자리국은 387억 8천 8백만원을 감액하고, 농축산식품국 48억 9천 8백만원, 해양수산국 125억 8천 7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40억 6천만원, 동물위생시험소 등사업소는 1억 6천 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16억 7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귀포시는 2억 4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예탁금 원금수입, 일반부담금 등 수입증감 조정하여 지출은 예치금 등으로 변경 반영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 증감조정과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과 불용예상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현안사업과 민생안정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7.  12.  19.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