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7. 12.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 양 보 입니다.

□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공언 환경자산물관리과장입니다.

박근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29억 6,973만원 대비

6.88% 증액된 993억 6,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24억 9,890만원 대비 1.78%가 증액된 1,043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0쪽, 세외수입 세입에

-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7억원,

생활환경과 소관

매립시설 사토암(발파암)매각 계약금, 중도금

12억 7,0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9쪽, 국고보조금등 세입에

-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병해풍방제사업 20억,

산림재해대책비 21억 7,000만원

목제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2억원

FTA직접피해지원사업 3,8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22쪽, 내부거래 세입에

- 생활환경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2,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 64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6,978만원 보다 1억 5,500만원 감액된 39억 1,4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환경문화예술사업비 4,000만원

및 세계환경허브 워킹그룹 및 조정위원회 운영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세계환경허브 워킹그룹 및 조정위원 초청여비

집행잔액 6,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65쪽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2억 1,406만원 대비 1억 736만원

증액된 282억 8,7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도립공원운영관리의 예비비 4,230만원,

-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 3,000만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1억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에 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1억 1,5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7쪽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8억4,060만원 대비 9,046만원이

증액된 687억4,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축산악취 실태 점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0만원,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 5,2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억 7,5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비 1,7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98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입니다.

□ 환경보전국 소관은 20건이며, 이월액은 96억

4,312만원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은 2건으로,

환경부하 항목 및 관리 목표치 설정 연구용역비   9,471만원,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비   4,484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은 6건으로,

오름탐방 자율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은

행정절차 이행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고,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4,926만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개선 연구

용역비 1,191만원,

그리고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전산개발비 13억 965만원,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생활환경과 소관은 12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연구개발비 2,272만원,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억 7,500만원, 광역생활자원회수시설조성사업비 5억 5,52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방안 용역 연구개발비

3,16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비 6억 3,92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조사 920만원, 폐기물처리 확충에 따른 사업비 41억 6386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3,595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

8억원을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도의 현안과제인 제주축산악취관리센터 운영 사업등

제주 청정환경의 가치가 제주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계상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