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2. 18.(월)  10 : 00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총괄
□ 세출예산 총괄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4.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부서별 증감사업 검토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5.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별 책)
◦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전액 삭감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일부 감액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명시이월사업 현황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1 2082		제출일자 : 2017. 12. 0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2. 06.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17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5조 1,248억 6,448만원

- 기정액(5조 656억 9,214만원) 대비 703억 3,633만원 증가(1.39%)

• 일반회계 : 4조 2,674억 136만원 (기정액 대비 753억 4,901만원 증가(1.79%))

• 특별회계: 8,686억 2,711만원 (기정액 대비 50억 1,268만원 감소(△0.57%))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136,028,484	5,065,692,146	70,336,338	1.39
일 반 회 계	4,267,401,368	4,192,052,349	75,349,019	1.79
특 별 회 계	868,627,116	873,639,797	△5,012,681	△0.57
- 공기업특별회계	396,279,358	396,504,869	△225,511	△0.06
- 기타특별회계	472,347,758	477,134,928	△4,787,170	△1.00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7,475억 5,413만원

- 기정액 대비 1,388억 2,626만원 증가(8.63%)

• 지 방 세 ------------- 1조 4,163억 7,700만원 (기정액 대비 10.10% 증)

• 세외수입 -------------- 3,311억 7,713만원   (기정액 대비 2.76% 증)

○ 의존수입	2조 5,394억 2,230만원

- 기정액 대비 20억 5,438만원 감소(△0.08%)

• 지방교부세 ----------- 1조 2,975억 4,272만원 (기정액 대비 0.34% 증)

• 보  조  금 --------- 1조 2,418억 7,958만원 (기정액 대비 △0.52% 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90억 5,203만원

- 기정액 대비 664억 3,554만원 감소(△7.26%)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5,136,028,484	100	5,065,692,146	100	70,336,338	1.39
	자 체 수 입		1,747,554,137	34.03	1,608,727,868	31.76	138,826,269	8.63
		지방세수입	1,416,377,000	27.58	1,286,433,000	25.40	129,944,000	10.10
		세 외 수 입	331,177,137	6.45	322,294,868	6.36	8,882,269	2.76
	의 존 수 입		2,839,422,309	49.44	2,541,476,698	50.17	△2,054,389	△0.08
		지방교부세	1,297,542,722	25.26	1,293,146,722	25.53	4,396,000	0.34
		보 조 금	1,241,879,587	24.18	1,248,329,976	24.64	△6,450,3899	△5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49,052,038	16.53	915,487,580	18.07	△66,435,542	△7.26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17.58%), 환경보호(13.37%), 일반공공행정(12.75%), 수송및교통(11.24%), 농림해양수산(10.97%), 문화및관광(5.58%), 국토및지역개발(5.09%), 산업·중소기업(4.03%)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가율)

• 국토및지역개발(9.26%), 교육(8.61%), 보건(8.11%), 일반공공행정(4.46%), 수송및교통(4.27%), 농림해양수산(3.87%), 문화및관광(2.71%), 공공질서및안전(2.34%),  환경보호(0.95%) 순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별 증감액

•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 대비 0.95%인 64억 3,838만원 증가

• 수송및교통은 기정예산액 대비 4.27%인 236억 9,569만원 증가

• 국토및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9.26%인 222억 264만원 증가하고 있음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5,136,028,484	100	5,065,692,146	100	70,336,338	1.39
일반공공행정	654,608,237	12.75	626,992,290	12.37	27,932,947	4.46
공공질서및안전	172,393,819	3.36	168,584,698	3.33	3,939,121	2.34
교 육	108,032,892	2.10	99,469,883	1.96	8,563,009	8.61
문화및관광	286,670,135	5.58	279,052,585	5.51	7,567,070	2.71
환 경 보 호	686,832,284	13.37	680,393,901	13.43	6,438,383	0.95
사 회 복 지	902,686,677	17.58	906,381,402	17.90	△3,934,725	△0.43
보 건	69,974,291	1.36	64,674,174	1.28	5,250,117	8.11
농림해양수산	563,476,375	10.97	542,475,259	10.71	21,001,116	3.87
산업ㆍ중소기업	206,752,196	4.03	254,169,303	5.02	△47,417,107	△18.66
수송및교통	577,503,290	11.24	553,807,598	10.93	23,695,692	4.27
국토및지역개발	261,170,247	5.09	238,967,605	4.72	22,202,642	9.26
과 학 기 술	7,949,015	0.15	7,949,015	0.16	0	0.00
예 비 비	33,808,377	0.66	38,510,304	0.76	△4,701,927	△12.21
기 타	604,170,649	11.76	604,370,649	11.93	200,000	0.03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637억  6,937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5%인 131억 6,64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5조 1,360억 2,848만원)의 1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220억 3,722만원

∘ 지방교부세	15억 5,800만원

∘ 국고보조금등	2,352억 8,717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48억 9,59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1,908억 4,140만원

∘ 특별회계	5,729억 2,797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3,962억 7,935만원

- 기타특별회계	1,766억 4,861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63,769,376	750,602,921	13,166,455	1.75
세외수입	222,037,227	217,665,353	4,371,874	2.01
지방교부세	1,558,000	958,000	600,000	62.63
국고보조금등	235,287,176	230,945,936	958,263	1.88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04,895,973	301,033,632	3,862,341	1.28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63,769,376	750,602,921	13,166,455	1.75
일반회계			190,841,404	172,549,742	18,291,662	10.60
특별회계			572,927,972	578,053,179	△5,125,207	△0.89
	공기업특별회계		396,279,358	396,504,869	△225,511	△0.06
		상수도사업	141,670,443	141,895,954	△225,511	△0.16
		하수도사업	254,608,915	254,608,915	0	0.00
	기타특별회계		176,648,614	181,548,310	△4,899,696	△2.70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제3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763,769,376	100	750,602,921	100	13,166,455	1.75
도시건설국				145,626,411	20.07	150,623,012	20.07	△4,899,696	△3.32
	일반회계			55,915,503		56,002,408		△86,905	△0.16
	특별회계			89,710,908		94,620,604		△4,909,696	△5.19
환경보전국				99,363,653	12.38	92,969,725	12.38	6,393,928	6.88
	일반회계			81,031,087		74,637,159		6,393,928	8.57
	특별회계			18,332,566		18,332,566		0	0
교통항공국				64,949,673	8.50	61,900,673	8.25	3,049,000	4.93
	일반회계			8,983,029		8,958,029		25,000	0.28
	특별회계			55,966,644		52,942,644		3,024,000	5.71
공항확충지원단				3,959,217	0.52	2,981,267	0.39	977,950	32.80
보건환경연구원				990,874	0.13	990,874	0.13	0	0
상하수도본부				396,279,358	51.88	396,504,869	52.82	△225,511	△0.06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396,279,358		396,504,869		225,511	0.06
		공기업특별회계		396,279,358		396,504,869		225,511	0.06
			상수도사업	141,670,443		141,895,954		225,511	0.16
			하수도사업	254,608,915		254,608,915		0	0
제주시 청정환경국				22,702,095	2.97	18,178,042	2.42	4,524,053	24,89
	일반회계			20,171,918		15,647,865		4,524,053	24,89
	특별회계			2,530,177		2,530,177		0	0
제주시 도시건설국				4,584,091	0.60	2,524,447	0.34	2,059,644	81.59
	일반회계			4,584,091		2,524,447		2,059,644	81.59
	특별회계			0		0		0	0
제주시 안전교통국				9,450,423	1.24	10,916,423	1.45	△1,466,000	△13.43
	일반회계			2,466,255		2,348,255		118,000	5.03
	특별회계			6,984,168		8,568,168		△1,584,000	△18.49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533,163	1,90	11,719,394	1.56	2,813,769	24.01
	일반회계			11,409,012		7,165,243		4,243,769	59.23
	특별회계			3,124,151		4,554,151		△1,430,000	△31.40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1,330,418	0.17	1,294,195	0.17	36,223	2.80
	일반회계			1,330,418		1,294,195		36,223	2.80
	특별회계			0		0		0	0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33% 증가한 1조 5,027억 5,7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51% 증가한 8,757억 3,6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0.81% 감소한 6,270억 2,192만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5조 1,360억 2,848만원)의 2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6.51% 증액된      8,757억 3,602만원

• 특별회계                 0.81% 감액된      6,270억 2,192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0.06% 감액된      3,962억 7,935만원

- 기타특별회계            2.08% 감액된      2,307억 4,257만원

○ 소관별(국․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 도시건설국은	1.37% 증액된     1,817억 7,670만원

• 환경보전국은	1.78% 증액된     1,043억 2,209만원

• 교통항공국은              2.65% 증액된     1,590억 8,034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3.62% 감액된       53억 1,909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증감없이	44억 487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0.05% 감액된	4,582억 4,146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6.35% 증액된     1,390억 3,847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7.49% 증액된     1,688억 4,596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4.70% 증액된       601억 5,016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8.16% 증액된     1,899억 7,572만원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은	11.95% 증액된      315억 7,124만원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은	증감없이	3,097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1,502,757,954	1,454,395,073	48,362,881	3.33
일반회계		875,736,025	822,247,937	53,488,088	6.51
특별회계		627,021,929	632,147,136	△5,125,207	△0.81
공기업특별회계		396,279,358	396,504,869	△225,511	△0.06
	상수도사업	141,670,443	141,895,954	△225,511	△0.16
	하수도사업	254,608,915	254,608,915	0	1.63
기타특별회계		230,742,571	235,642,267	△4,899,696	△2.08
	제주도개발사업	55,825,000	55,825,000	0	0
	도시개발사업	20,572,879	26,577,879	△6,005,000	△22.59
	주택사업	11,768,789	11,768,789	0	0
	지하수관리	15,568,622	15,568,622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8,899,151	48,899,151	0	0
	도립공원관리	5,995,505	5,995,505	0	0
	공영버스사업	18,405,044	19,095,044	△690,000	△3.61
	주차장사업	45,237,492	44,537,492	700,000	1.57
	토 지 관 리	5,469,712	4,374,408	1,095,304	25.04
	도시재생	3,000,377	3,000,377	0	0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계				1,502,757,954	100	1,454,395,073	100	48,362,881	3.33
		일반회계		875,736,025	58.28	822,247,937	56.54	53,488,088	6.51
		공기업특별회계		396,279,358	26.37	396,504,869	27.26	△225,511	△0.06
		기타특별회계		230,742,571	15.35	235,642,267	16.20	△4,899,696	△2.08
도시건설국				181,776,707	12.10	179,322,353	12.33	2,454,354	1.37
	일반회계			163,113,106		161,754,056		1,359,050	0.84
	특별회계			18,663,601		17,568,297		1,095,304	6.23
환경보전국				104,322,095	6.94	102,498,901	7.05	1,823,194	1.78
	일반회계			86,880,598		84,601,482		2,279,116	2.69
	특별회계			17,441,497		17,483,797		△42,300	△0.24
교통항공국				159,080,348	10.59	154,967,348	10.66	4,113,000	2.65
	일반회계			112,062,586		108,820,586		3,242,000	2.98
	특별회계			47,017,762		46,146,762		871,000	1.89
공항확충지원단				5,319,909	0.35	5,519,909	0.38	△200,000	△3.62
보건환경연구원				4,404,877	0.29	4,404,877	0.30	0	0.00
상하수도본부				458,241,468	30.49	458,466,979	31.52	△225,511	△0.05
	일반회계			61,962,110		61,962,110			0.00
	특별회계			396,279,358		396,504,869		△225,551	△0.06
			공기업특별회계	396,279,358		396,504,869		△225,551	△0.06
제주시 청정환경국				139,038,479	9.25	130,735,334	8.99	8,303,145	6.35
	일반회계			130,505,369		122,202,224		8,303,145	6.79
	특별회계			8,533,110		8,533,110		0	0.00
제주시 도시건설국				168,845,963	11.24	157,074,401	10.80	11,771,562	7.49
	일반회계			123,287,184		105,501,622		17,776,562	16.85
	특별회계			45,558,779		51,563,779		△6,005,000	△11.65
제주시 안전교통국				60,150,168	4.00	57,448,168	3.95	2,702,000	4.70
	일반회계			23,926,258		20,444,258		3,482,000	17.03
	특별회계			36,223,910		37,003,910		△780,000	△2.11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89,975,723	12.64	175,724,586	12.08	14,332,137	8.16
	일반회계			132,671,811		118,381,974		14,289,837	12.07
	특별회계			57,303,912		57,342,612		△38,700	△0.07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31,571,247	2.10	28,201,247	1.94	3,370,000	11.95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30,970	0.01	30,970	0.01	0	0.00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

○ 옥외광고발전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7)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883,034	623,034	260,000	883,034	623,034	260,000
전입금	437,000	177,000	260,000
예치금회수	438,834	438,834	0
이자수입	7,200	7,200	0
예 치 금				632,034	378,034	254,000
비융자성사업비				251,000	245,000	6,000

•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사유는 여유자금 예치로 인한 예치금 지출 2억5,400만원 및 비융자성사업비 지출 600만원으로,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도시․주거환경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3)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2,311,163	2,235,293	75,870	2,311,163	2,235,293	7,5870
전입금	2,126,000	2,126,000	0
예치금회수	108,614	4,511	104,073
이자수입	76,549	104,752	△28,203
예치금				2,123,286	1,125,293	997,993
비융자성사업비				187,877	1,110,000	△922,123

• 도시‧주거환경기금 변경사유는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비융자성사업비로 삼무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 8억6,044만원을 감액하고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5,169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4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부서별 증감 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24건에 167억 9,509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1건에    6억   3,000만원

• 환경보전국은                 2건에    11억  3,695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건에    2억   5,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4건에    54억  8,814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8건에    55억  5,0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7건에    15억  7,000만원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은    1건에    21억  7,000만원

○ 당초 사업 중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금액은 33건에 375억 5,416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3건에    19억   1,371만원

• 교통항공국은                 4건에    44억   8,00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건에    2억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건에    28억   1,5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0건에   126억  1,200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건에    34억   8,2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1건에   108억  4,230만원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은    1건에    12억   915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전액 삭감된 사업(2천만원 이상)은 12건 41억 4,750만원으로

• 환경보전국은	4건에   1억  7,750만원

• 교통항공국은                  5건에   3억  7,000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2억원

• 상하수도본부는                1건에   2억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건에   32억원이 전액 삭감됨

○ 당초 사업 중 일부 감액된(2천만원 이상) 금액은 15건에 16억 9,431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2건에   8,941만원

• 환경보전국은                  3건에   3억  3,0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4건에   3억  8,543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3건에   7억  8,0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3건에   1억  946만원

○ 예산 성립전 사용 부서별 사용 예산 금액은  4건에 83억 4,915만원으로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건에  49억 7,0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건에  33억 7,915만원을

예산성립전에 사용하고 있음

○ 당초사업 중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244건에 1,636억 8,897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30건에   338억 9,212만원

• 환경보전국은                  19건에    96억   4,311만원

• 교통항공국은                   6건에    32억  6,436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16억   9,396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6억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2건에    135억   8,149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98건에    410억   7,510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4건에    168억   5,267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60건에    402억   6,613만원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은     2건에    28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음.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도 시 건 설 국

❍ 디자인건축지적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2억 6천만원 증액(p58)

•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강력 추진으로 과태료 및 허가신고 수수료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원 증액(p60)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토지매입비 5억원을 지방비에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 통 항 공 국

❍ 교통정책과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예산 등 2억 6천만원 감액(p61)

•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조사 및 자료입력 인건비 5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도민 홍보비 6천만원,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시범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1억5천만원을 사업계획 미확정, 연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하고 있는 바, 당초 예산편성이 적절성과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공항확충지원과 해외공항 시철 민간인국외여비 2억원 감액(p62)

•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 공항 및 주변지역 발전 우수사례 시찰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 2억원을 마을주민 반대 등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있으며

❍ 대중교통과 33억 4천9백만원 증액(P63)

• 표준운송원가 산정 대중교통량 조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6천만원, 전세버스 특별안전용품 구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8억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제주교통 혁신과제 추진 홍보비 4천만원, 공영버스재정지원에 따른 기타회계전출금 26억1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

❍ 환경정책과 1억5천5백만원 감액 (p64)

• 세계 환경분야 공간디자인 작품(버드하우스) 전시회 개최를 준비하였으나 작품 인수인계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전시회 개최가 무산되어 4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 세계환경허브 워킹그룹 운영으로 2017. 2월과 11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보고서’ 작성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외빈초청여비 6천5백만원과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환경자산물관리과 10억7천여만원 증액(p65)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에 예비비 4천여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3억3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있고, 국비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1억1천만원 가량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9억여원 증액(p67)

• 축산냄새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시범구축에 따라 무상실시되어 유지보수비 5천2백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과 시스템 운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인건비 3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 악취 취약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바, 지정 이후 법정 업무 및 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억7천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억 2천여만원 감액

• 제주하수처리장 악취로 인한 주변환경 조사용역비 2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인 구좌읍 월정리 해변 데크시설 공사비를 지난 제1회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전액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27억9천2백만원 증액(p117)

• 화물운수업계 유류비 지원을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34억8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132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공영버스 운행대수 변경(118대→52대)에 따라 5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휴직자 발생 등에 따라 공영버스 운전원 인건비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150억2천2백만원 증액(p148~149)

•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대로3-1-22)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11개 노선에 153억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용진교~부두간(대로1-1-2) 도로확장사업 마무리로 집행잔액 3억1천9백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금천마을~신성여고간(대로3-1-25) 도로개설 등 3개 노선 29억원은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12건	45,862,979	30,840,000	15,022,979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호선)도로개설	17,042,000	10,000,000	7,042,000
연오로(중로1-1-9)확장사업	3,220,000	2,720,000	500,000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4,600,000	1,600,000	3,000,000
아라중동측~아봉로간 (중로2-1-46)도로개설사업	900,000	400,000	500,000
동성로(대로3-1-20호선) 도로개설사업	1,200,000	800,000	400,000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중로1-1-21) 도로개설사업	1,100,000	800,000	300,000
용진교~부두간(대로1-1-2) 도로확장사업	177,379	496,400	△319,021
삼양~신촌간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1,000,000	500,000	500,000
세화고주변도시계획도로(중로3-4-19)개설사업	500,000	300,000	200,000
금천마을~신성여고간(대로3-1-25)도로개설사업	900,000	-	900,000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	-	1,000,000
오라초~연오로간(중로1-1-55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	-	1,000,000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단위 : 천원)

❍ 도시재생과 60억5백만원 감액(p150)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미착공으로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보상비 등 60억5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조속한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건설과 도로 확･포장 및 정비에 24억원 증액(p151~152)

•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대형 농산물 유통시설 집중지역의 도로개선을 위하여 한림읍(캐왓)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애월해안로의 포장보수비 10억원, 정실마을 및 고다시마을 인도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고,

• 특별교부세 사업인 추자면 시도72호선 재포장사업 6억원, 동회천 중산간동로 인도개설사업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 생활환경과 1천5백만원 증액(p135)

• 유기동물 로드킬 사체처리 운영 기타보상금 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 52억8천여만원 증액(p136)

• 산림청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2억원과 도비 8천만원 등 총 2억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 사전집행된 FTA 피해보전직불금 3천여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 방제사업비 28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21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 공원녹지과 33억7천만원 증액(p215)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9백여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사전집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사업비 33억8천여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녹색환경과 4천여만원 증액(p217)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4천여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4억원 증액(p239)

• 색달매립시설이 ‘19년 상반기 만적이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종료 공사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과 침출수 이송관 교체를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 121억7천만원 증액(p219~221)

•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0개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11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개설사업 등 3개 노선 15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에 따른 사유지 매입 보상비 10억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10건	15,690,000	4,540,000	11,150,000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840,000	140,000	2,700,000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도로확장사업	2,500,000	2,000,000	500,000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개설사업	2,900,000	500,000	2,400,000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도로 확포장	500,000	200,000	300,000
표선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	3,200,000	700,000	2,500,000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로2-56호선) 개설사업	1,000,000	500,000	500,000
동홍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 개설사업	1,200,000	500,000	700,000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개설사업	1,000,000	-	1,000,000
색달마을안길(소로2-7호선) 개설사업	300,000	-	300,000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 개설사업	250,000	-	250,000

❍ 건설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18억원 증액(p223~224)

• 농어촌지역의 도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하여 하례2리~서성로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말질로 161번길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 8천1백만원 감액(p226)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차고지 증명제 대비 DB구축비 31백만원,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구축비 5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 증액된 5조 1,360억 2,848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75% 131억 6,645만원 증액된 7,637억 6,937만원, 세출은 3.33% 483억 6,288만원 증액된 1조 5,027억 5,795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5,136,028,484	5,065,692,146	70,336,338	1.39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763,769,376	750,602,921	13,166,455	1.75
	세출(안)	1,502,757,954	1,454,395,073	48,362,881	3.33

□ 세입분야

❍ 도전체적으로 세입의 재원은 지방세수입(1,299억원), 세외수입 증가분(88억원), 지방교부세(44억원) 등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1.75%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43억 7,187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국고보조금 43억 3,224만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출분야

❍ 신규사업 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신규(2천만원 이상)로 예산편성된 사업 건수는 24건에 167억 9,509만원으로

• 환경보전국에서 제주축산악위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억 7,500만원

•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하수처리장 악취로 인한 주변환경 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21억 7,000만원, 폐목재 및 고형연로 도외반출 시설비 30억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재포장 등 도로보수사업, 인도정비사업 등으로 시설비 55억 5천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색달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교체공사 시설비 3억원 및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등에 15억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 금번 추경예산에서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추경예산은 33건에 증액금액은 375억 9,646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81억 574만원 대비 78.07% 증액하고 있습니다.

❍ 전액 삭감된 사업은

• 2천만원이상 사업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2건에 41억 4,750만원으로, 본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부 감액된 사업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2천만원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14건에 15억 4,431만원이 감액하고 있습니다.

❍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은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4건에  83억 4,91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제주시 청정환경국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및 피해고사목 방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45건에 이월액은 1,638억 4,405만원으로 해당사업 예산액 2,771억 9,592만원의 59.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대상지 편입용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입니다.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 때마다 이월사업 및 이월액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중하나로 판단되며  앞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 됩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153건, 이월액  892억 3,974만원)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195건, 이월액 1,095억 3,492만원)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245건, 이월액 1,638억 4,405만원)

❍ 종합적으로 볼때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 후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해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 일부 사업들은 이월을 전제로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는 등 매년 이월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 앞으로는 연초부터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