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12. 18.(월) 10:00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29	제출일자 : 2017. 11.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1. 14

1. 제안 이유

가. 도내 전 양돈장(296개소)에 대한 축산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기준을 초과하는 양돈장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법정업무 추진 및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나. 2017년도 축산악취실태조사 결과 양돈장 100개소 중 대다수가 악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상반기 중 나머지 농가에 대하여 악취실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임.

다. 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시(년2회) 악취측정 및 분석을 지원하며(법정업무), 악취민원 발생지역 악취측정, 농가 의뢰 시료분석, 악취관련 연구 및 악취관리정책 학술적 지원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라. 이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업무 실행의 효율 제고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위탁기간 : 2018. 3월 ~ 12월

나. 위탁내용 :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다. 설립형태 : 컨소시엄(도내연구기관 + 측정대행기관 + 악취조사기관)

라. 조직구성 : 15명(운영총괄팀, 측정대행팀, 시험분석팀)

마. 선정방법 : 전국공모(제안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역할 및 기능

1)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분기1회) → 1,800회 악취 시료채취 및 분석

2) 악취관리지역 내 배출시설 지도점검(년2회) → 400회

3) 악취민원 발생지역 악취측정 → 500회

4) 농가 의뢰 악취시료분석 → 500회

5) 악취 관련 연구 추진 및 악취관리정책 학술적 지원

6) 악취관리 민관협의체(거버넌스) 운영

사. 사 업 비 : 975백만원(자체재원)

3. 검토 사항

<2017년 축산악취 실태조사 결과>

❍ 101개 농장 중 98개소 악취기준 초과 ⇒ 악취수준 심각

❍ 1차 조사 : 51개소 중 48개소 초과(8.28 ~ 10.11, 학교인근+민원다발지역)

구 분	악취농도 기준초과 횟수 ※ 악취기준 15배수
	계	1회	2회	3회	4회이상
농장(개소)	48	3	8	9	28
초과율( %)	94	6	16	18	55

❍ 2차 조사 : 50개소 모두 기준치 초과(10.23 ~ 11.14, 금악리 밀집지역)

구 분	악취농도 기준초과 횟수 ※ 악취기준 15배수
	계	1회	2회	3회	4회이상
지 점	41	3	9	4	25
초과율( %)	100	7	22	10	61

❍ 초과 양돈장 인근 마을 악취조사 결과 : 74개 지점중 15개 지점 초과

대상마을 (21개 마을)	고성, 광령, 금악, 명월, 상명, 상대, 동복, 저지, 아라동, 해안동, 의귀, 위미, 일과, 삼달, 세화, 가시, 덕수, 사계, 대포, 하원, 회수
측정지점 (74개 지점)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 부지경계, 마을 내 주거지역 등 총 74개 지점
조사결과	◈ 74개지점 중 복합악취 15배수 초과 : 15개 지점(20%) → 금악(3), 고성․광령(5), 해안동(2), 상대(2), 상명(1), 가시리(1), 세화리(1)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이하 검토보고서에서 “법”이라 함)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악취 배출허용기준

구분	“기타지역”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희석배수 :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
	악취방지법	제주도 조례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배출구	500 이하	300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	10이하

□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 법 제4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 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악취배출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 사항 중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함.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도점검 기준

(단위 : 회/년)

지 역 구 분			특정지역	기타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우수관리 (위탁)	허가대상 시설	2	1
		신고대상 시설	1	1/2년
	일반관리	허가대상 시설	4	2
		신고대상 시설	2	1
	중점관리	허가대상 시설	4	4
		신고대상 시설	4	2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2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4

비고 : 특정지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 자연공원, 지하수보전구역 등이 포함되면 제주 인근 해역 전체가 해당됨.

□ 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등 지도점검 기준

등급	사업장별 점검 횟수 (회/년)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설치 사업장
우수관리	1	-
일반관리	2	-
중점관리	3	3

□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포함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년 2~4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

<민간위탁 계획>

❍ 민간위탁 필요성

·악취 관련 현안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악취관리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적이며 통합적인 센터를 단기간 내에 설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시스템화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형태로 설립․운영할 계획임.

❍ 악취관리센터 : 컨소시엄(연구기관+측정대행기관+악취검사기관)

컨 소 시 엄 - 기관별역할		□ 주관기관		□ 측정대행기관		□ 악취검사기관
		‣ 역 할 ‧ 악취관리센터 총괄 운영 ‧ 연구사업 ‧ 악취관리정책 학술적 지원 ‧ 민관협의회 운영	+	‣ 역 할 ‧ 악취 측정 지원 ‧ 농가의뢰 악취 측정 및 분석 ‧ 악취현황 조사 및 분석	+	‣ 역 할 ‧ 악취실태조사 ‧ 신고대상시설 악취측정 ‧ 측정,분석(공기희석관능법)
		‣ 대 상 ‧ 도내 기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TP, 제주대학교 등)		‣ 대 상 ‧ 악취측정대행업(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대한 법률 제16조)		‣ 대 상 ‧ 악취검사기관 (악취방지법 제19조) ※ 지정악취물질 측정 → 보건환경연구원

※ 전국 악취검사기관 및 악취측정대행업 현황

□ 악취검사기관 현황 : 제주 1개소(보건환경연구원)

구분	계	시도보건환경 연구원	대학	특별법에 의한 법인	환경부지정 비영리법인	기술표준원 인증기관
악취검사기관	35개소	17	9	3	1	5

□ 악취 측정대행업체 현황 : 제주 “없음”

- 55개소 : 서울 7, 부산 1, 대구 1, 인천 4, 전남 1, 대전 5, 울산 3, 경기 23,
충북 3, 충남 1, 전북 1, 경북 3, 경남 1

❍ 민간위탁비용 산출

·인건비, 운영비 등 위탁비용을 975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975,000
인건비	소계		750,780
	급여	4,300,000×1인×12월 = 51,600,000(센터장) 3,500,000×3인×12월 = 126,000,000(책임연구원) 2,900,000×4인×12월 = 139,200,000(연구원) 2,000,000×7인×12월 = 168,000,000(연구보조원)	484,800
	인력 운영경비	4대보험료 = 24,000,000 휴일근무수당 150,000원×15인×50일 = 112,500,000 초과근무수당 400,000원×15인×12월 = 72,000,000 - 연가보상비: 600,000×15인=9,000,000	217,500
	퇴직충당금	퇴직적립금 = 484,800,000×10%	48,480
운영비	소계		155,000
	공공 요금	- 통신료, 전기료, 차량유류대 등 = 10,000,000	10,000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 : 4,000,000	4,000
	여비	- 관외 5,000,000 - 관내 20,000×1일×6명×200회= 24,000,000	29,000
	일반수용비	- 복사용지·토너구입 등 = 8,000,000 - 직원직무교육비 = 5,000,000 - 악취포집기 구입 1,500,000원 × 6대 = 9,000,000원 - 실험대설치 4,000,000원 × 2대 = 8,000,000원 - 시약보관함 설치 3,000,000원 × 3대 = 9,000,000원	39,000
	임차비	- 사무실 임차비 = 30,000,000원/년 - 악취포집용 차량임차 9,500,000원 × 2대 = 19,000,000원 - 항온항습기 등 시험장비 임차 = 2,000,000원 × 12월 = 24,000,000원	73,000
사업비	소계		70,000
	재료비	- 휴대용 악취측정장비(4종) × 5,000,000원 = 20,000,000 - 시약구입비 = 5,000,000원 악취포집백 구입 15,000원 × 3,000장 = 45,000,000원	70,000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악취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정기적이면서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위한 측정, 검사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다소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공무원 인력 운용 문제나 전문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사무를 위탁처리하는 것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 계획된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실태조사 및 측정 횟수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 보고 또는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운영 계획

□ 악취민원 해결 위해 “악취관리지역”지정 추진중인바, 법정업무 추진 및 체계적 악취관리 위해 전담기구 필요함.

⇒ 악취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 및 관리, 민관협의회 운영 등

□ 추진방침

◈ 악취 관련 현안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 악취관리센터 설립․운영 필요

- 다만, 전문․통합․독립적 악취관리센터 설립․운영은 단기간내에 실현 불가능

◈ (대 안) 악취관리센터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기관별 협업 체계 구축

- 컨소시엄 구성(주관, 조사 및 검사기관 등) : 한시적 운영

※ 향후 전문,통합,독립적 악취관리센터 운영 가능토록 자립 계획 수립

◈ (운 영) 시급성, 전문성 등을 고려 ⇒ 민간위탁 형태의 설립‧운영 타당

□ 관리센터 설립 개요

□ 명    칭 : 제주악취관리센터

□ 설립시기 : 2018. 3월

□ 설립형태 : 컨소시엄(도내연구기관+측정대행기관+악취검사기관)

컨 소 시 엄 - 기관별역할		□ 주관기관		□ 측정대행기관		□ 악취검사기관
		‣ 역 할 ‧ 악취관리센터 총괄 운영 ‧ 연구사업 ‧ 악취관리정책 학술적 지원 ‧ 민관협의회 운영	+	‣ 역 할 ‧ 악취 측정 지원 ‧ 농가의뢰 악취측정 및 분석 ‧ 악취현황 조사 및 분석	+	‣ 역 할 ‧ 악취실태조사 ‧ 신고대상시설 악취측정 ‧ 측정,분석(공기희석관능법)
		‣ 대 상 ‧ 도내 기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TP, 제주대학교 등)		‣ 대 상 ‧ 악취측정대행업(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대한 법률 제16조)		‣ 대 상 ‧ 악취검사기관(악취방지법 제19조) ※ 지정악취물질 측정 → 보건환경연구원

□ 선정방법 : 전국공모(제안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역할 및 기능

‣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등 악취 측정 및 분석(년 2,700회)

- 실태조사(분기1회, 1,800회 분석), 지도점검(년2회, 400회)

- 악취민원 발생 및 농가의뢰 측정․분석(년중, 500회)

‣ 악취 관련 연구사업 추진 및 도 악취관리정책 학술적 지원

‣ 악취관리 민관협의회 운영

□ 사 업 비 : 975백만원(민간위탁금)

□ 조직구성

□ 조직도(15명)

					센터장
운영총괄팀 (2명)					측정대행팀 (5명)					시험분석팀 (7명)
책임연구원 1, 연구원 1					책임연구원 1, 대기환경기사 2, 연구보조원 1					책임연구원 1, 대기환경기사 1, 연구보조원 5

□ 담당사무

팀 명	주 요 업 무
운영총괄팀	‣ 센터운영 총괄, 악취 관련 연구사업 ‣ 민관협의회 운영
측정대행팀	‣ 농가의뢰 악취측정 ‣ 악취측정 현장지원 ‣ 악취현황조사
시험분석팀	‣ 악취실태조사 및 신고대상시설 악취측정 ‣ 악취 시험 분석(공기희석관능법)

□ 추진일정

□ 악취관리센터 민간위탁 계약 체결 : ‘18. 2월

□ 악취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 ‘18. 3월

□ 악취관리 민관협의회 설립 및 운영 : ‘18.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