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7. 11. 28.(화) 10:00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Ⅶ. 검 토 의 견

1. 세입부문(총괄)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Ⅷ. 종 합 의 견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2026 2027		제출일자 : 2017. 11.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1. 14.

Ⅰ. 예산안 총규모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297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4조4,449억원의 13.05%인 5,804원이 증액됨.

∙이중 일반회계는 4조1,832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2.7%인

4,71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465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4.76%인

1,08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4,080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4.27%인

5098억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4,385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5.22%인

579억원이 증가하였음.

[ 2018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 ]

(단위:천원)

회 계 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029,742,949	100	4,449,307,793	100	580,435,156	13.05
	일반회계		4,183,201,403	83.17	3,711,664,808	83.42	471,536,595	12.70
	특별회계		846,541,546	16.83	737,642,985	16.58	108,898,561	14.76
		공기업특별회계	407,998,644	8.11	357,039,932	8.02	50,958,712	14.27
		기타특별회계	438,542,902	8.72	380,603,053	8.55	57,939,849	15.22

[ 2018년도 회계별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029,742,949	100	4,449,307,793	100	580,435,156	13.05
	일반회계			4,183,201,403	83.17	3,711,664,808	83.42	471,536,595	12.70
	특별회계			846,541,546	16.83	737,642,985	16.58	108,898,561	14.76
		공기업특별회계		407,998,644	8.11	357,039,932	8.02	50,958,712	14.27
			상수도사업	142,292,417	2.83	128,629,789	2.89	13,662,628	10.62
			하수도사업	248,905,727	4.95	228,410,143	5.13	20,495,584	8.97
			공영버스운송사업	16,800,500	0.33		0.00	16,800,500	순증
		기타특별회계		438,542,902	8.72	380,603,053	8.55	57,939,849	15.22
			제주도개발사업	156,709,951	3.12	113,392,171	2.55	43,317,780	38.20
			의료급여기금운영	80,735,154	1.61	80,392,464	1.81	342,690	0.43
			도시개발사업	17,158,319	0.34	20,024,241	0.45	△2,865,922	△14.31
			주택사업	15,513,144	0.31	11,545,594	0.26	3,967,550	34.3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239,532	0.14	2,394,591	0.05	4,844,941	202.33
			주차장사업	30,199,241	0.60	20,957,314	0.47	9,241,927	44.10
			공영버스사업		0.00	29,027,601	0.65	△29,027,601	△100.00
			토지	21,422,990	0.43	11,241,591	0.25	10,181,399	90.57
			지하수관리	16,819,310	0.33	12,861,250	0.29	3,958,060	30.7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00,000	0.51	15,000,000	0.34	10,500,000	70.00
			도립공원관리	3,586,100	0.07	5,412,472	0.12	△1,826,372	△33.74
			지역균형발전	7,100,000	0.14	3,011,735	0.07	4,088,265	135.74
			토지관리	6,677,578	0.13	2,110,930	0.05	4,566,648	216.33
			소방안전	37,677,206	0.75	44,278,099	1.00	△6,600,893	△14.91
			도시재생	3,197,377	0.06	2,948,000	0.07	249,377	8.46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9,007,000	0.18	6,005,000	0.13	3,002,000	49.99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 세입 예산안 총괄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7,081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3.9%인 2,086억원 증가

- 지방세수입은 1조3,990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5.71%인 1,899억원 증가

- 세외수입은 3,091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6.45%인 187억원 증가

∙ 의존수입은 2조5,990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7.4%인 1,614억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1조3,267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1.97%인 1,418억원 증가

- 보조금은 1조2,723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0.52%인 66억원 증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225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44.73%인 2,233억원 증가

[ 2018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029,742,949	100	4,449,307,793	100	580,435,156	13.05
		지방세수입		1,399,001,000	27.81	1,209,033,000	27.17	189,968,000	15.71
			지방세	1,399,001,000	27.81	1,209,033,000	27.17	189,968,000	15.71
		세외수입		309,111,955	6.15	290,384,179	6.53	18,727,776	6.45
			경상적세외수입	262,505,667	5.22	246,544,705	5.54	15,960,962	6.47
			임시적세외수입	46,606,288	0.93	43,839,474	0.99	2,766,814	6.31
		지방교부세		1,326,739,000	26.38	1,184,925,697	26.63	141,813,303	11.97
		보조금		1,272,336,506	25.30	1,265,721,219	28.45	6,615,287	0.52
			국고보조금등	1,272,336,506	25.30	1,265,721,219	28.45	6,615,287	0.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2,554,488	14.37	499,243,698	11.22	223,310,790	44.73
	보전수입등			263,243,858	5.23	163,074,902	3.67	100,168,956	61.43
	내부거래			459,310,630	9.13	336,168,796	7.56	123,141,834	36.63

□ 세입 예산안 (과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전년도 대비
			예산안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자체수입			1,708,113	33.96	208,696	13.92
	지방세		1,399,001	27.81	189,968	15.71
		취득세	506,298	2.17	45,401	9.85
		등록면허세	37,118	0.78	5,714	18.20
		주민세	13,364	8.61	3,484	35.26
		재산세	147,068	6.91	45,858	45.31
		자동차세	118,035	3.96	10,074	9.33
		레저세	67,618	3.56	4,648	7.38
		담배소비세	60,861	6.95	3,018	5.22
		지방소비세	118,704	10.26	6,192	5.50
		지방소득세	175,281	1.00	49,090	38.90
		지역자원시설세	17,148	7.48	4,536	35.97
		지방교육세	127,706	0.57	11,822	10.20
		지난년도수입	9,800	18.10	131	1.35
	세외수입		309,112	6.15	18,728	6.45
		경상적세외수입	262,506	5.22	15,961	6.47
		임시적세외수입	46,606	0.93	2,767	6.31

□ 세출 예산안 총괄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2017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인건비는 6,302억원으로 671억원(11.92%)이 증가하였고,

∙ 물건비는 3,401억원으로 324억원(10.52%) 증가

∙ 경상이전비는 1조6,596억원으로 2,624억원(18.78%) 증가

∙ 자본지출금은 1조6,668억원으로 915억원(5.81%) 증가

∙ 융자및출자금은 1억5,100만원으로 100억원(98.51%) 감소

∙ 보전재원은 3억4천8백만원으로 193억원(98.23%) 감소

∙ 내부거래금은 6,404억원으로 1,582억원(32.80%) 증가

∙ 예비비및기타지출은 921억원으로 18억원(1,92%) 감소하였음.

[ 2018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029,742,949	100	4,449,307,793	100	580,435,156	13.05
인건비	630,201,436	12.53	563,063,118	12.66	67,138,318	11.92
물건비	340,109,552	6.76	307,741,742	6.92	32,367,810	10.52
경상이전	1,659,565,893	33.00	1,397,183,153	31.40	262,382,740	18.78
자본지출	1,666,794,190	33.14	1,575,315,560	35.41	91,478,630	5.81
융자및출자	151,500	0.00	10,151,500	0.23	△10,000,000	△98.51
보전재원	348,370	0.01	19,673,095	0.44	△19,324,725	△98.23
내부거래	640,438,862	12.73	482,245,169	10.84	158,193,693	32.80
예비비및기타	92,133,146	1.83	93,934,456	2.11	△1,801,310	△1.92

∙일반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 비 비	5,732억원 1,008억원 7,003억원 661억원 2,193억원 2,005억원 36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과학기술 분야 ∙기 타	1,640억원 2,722억원 1조68억원 5,423억원 4,909억원 64억원 6,506억원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계획

[ 2018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기 능 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029,742,949	100	4,449,307,793	100	580,435,156	13.05
일반공공행정	573,158,246	11.40	490,326,607	11.02	82,831,639	16.89
공공질서및안전	163,985,619	3.26	154,112,109	3.46	9,873,510	6.41
교 육	100,760,332	2.00	77,419,030	1.74	23,341,302	30.15
문화및관광	272,167,261	5.41	229,563,236	5.16	42,604,025	18.56
환 경 보 호	700,291,350	13.92	593,301,626	13.33	106,989,724	18.03
사 회 복 지	1,006,806,461	20.02	847,875,043	19.06	158,931,418	18.74
보 건	66,135,888	1.31	54,169,858	1.22	11,966,030	22.09
농림해양수산	542,319,239	10.78	489,406,571	11.00	52,912,668	10.81
산업․중소기업	219,276,416	4.36	277,786,911	6.24	△58,510,495	△21.06
수송및교통	490,905,547	9.76	429,415,927	9.65	61,489,620	14.32
국토및지역개발	200,483,903	3.99	149,496,512	3.36	50,987,391	34.11
과 학 기 술	6,412,210	0.13	3,443,115	0.08	2,969,095	86.23
예 비 비	36,400,422	0.72	50,940,551	1.14	△14,540,129	△28.54
기 타	650,640,055	12.94	602,050,697	13.53	48,589,358	8.07

[ 2018년도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조 직 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029,742,949	100	4,449,307,793	100	580,435,156	13.05
의회사무처	18,266,095	0.36	16,825,800	0.38	1,440,295	8.56
감사위원회	1,556,023	0.03	1,230,954	0.03	325,069	26.41
노동위원회	361,840	0.01	356,147	0.01	5,693	1.60
총무과	269,273,300	5.35	250,037,375	5.62	19,235,925	7.69
기획조정실	307,965,843	6.12	294,196,554	6.61	13,769,289	4.68
도민안전실	28,326,560	0.56	23,663,609	0.53	4,662,951	19.71
특별자치행정국	152,189,539	3.03	102,590,502	2.31	49,599,037	48.35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6,843,551	0.33	6,376,724	0.14	10,466,827	164.14
관광국	35,289,613	0.70	39,967,789	0.90	△4,678,176	△11.70
도시건설국	171,259,704	3.40	121,997,314	2.74	49,262,390	40.38
교통항공국	224,987,814	4.47	120,105,822	2.70	104,881,992	87.32
보건복지여성국	222,331,029	4.42	198,333,701	4.46	23,997,328	12.10
환경보전국	105,114,170	2.09	89,704,341	2.02	15,409,829	17.18
경제통상일자리국	206,539,816	4.11	268,777,384	6.04	△62,237,568	△23.16
농축산식품국	119,091,024	2.37	107,443,928	2.41	11,647,096	10.84
해양수산국	153,630,901	3.05	172,051,217	3.87	△18,420,316	△10.71
소방안전본부	97,656,688	1.94	91,336,750	2.05	6,319,938	6.92
공보관	6,653,252	0.13	2,617,282	0.06	4,035,970	154.20
직속기관	86,375,813	1.72	73,057,118	1.64	13,318,695	18.23
사업소	609,256,612	12.11	530,862,190	11.93	78,394,422	14.77
제주시본청	1,207,938,224	24.02	1,054,278,767	23.70	153,659,457	14.57
제주시 읍면동	84,796,669	1.69	74,055,889	1.66	10,740,780	14.50
서귀포시본청	777,030,439	15.45	699,563,945	15.72	77,466,494	11.07
서귀포시 읍면동	49,604,987	0.99	39,604,650	0.89	10,000,337	25.25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2,033억 5,1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7.27%인

4,7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5조297억 4,200만원 대비 63.6%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3조 679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7.23%인

4,50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1,354억 8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8.32%인

20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3,203,351	100	2,731,549	100	471,802	17.27
일반회계	3,067,943	95.77	2,617,103	95.81	450,840	17.23
특별회계	135,408	4.23	114,446	4.19	20,962	18.3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203,351	100	2,731,549	100	471,802	17.27
일반회계			3,067,943	95.77	2,617,103	95.81	450,840	17.23
	총무과		359	0.01	250	0.01	109	43.60
	기획조정실		3,037,735	94.83	2,589,036	94.78	448,699	17.33
		협치정책기획관	-	-	-	-	-	-
		예산담당관	1,617,419	50.49	1,356,200	49.65	261,219	19.26
		세정담당관	1,419,872	44.32	1,227,933	44.95	191,939	15.63
		정보융합담당관	444	0.01	4,903	0.18	△4,459	△90.94
		청렴감찰관	-	-	-	-	-	-
	특별자치행정국		21,634	0.68	20,380	0.75	1,254	6.15
		자치행정과	956	0.03	907	0.03	49	5.40
		특별자치법무과	-	-	-	-	-	-
		균형발전과	17,031	0.53	19,048	0.70	△2,017	△10.59
		평생교육과	-	-	32	0.00	순감	-
		4․3지원과	3,647	0.11	393	0.01	3,254	827.99
	공보관		-	-	-	-	-	-
	인재개발원		15	0.00	14	0.00	1	7.14
	서울본부		-	-	-	-	-	-
	제주시		4,227	0.13	3,759	0.14	468	12.45
	서귀포시		3,973	0.12	3,664	0.13	309	8.43
특별회계			135,408	4.23	114,446	4.19	20,962	18.32
	지역개발기금		106,885	3.34	100,192	3.67	6,693	6.68
	제주도개발사업		21,423	0.67	11,242	0.41	10,181	90.56
	토지		7,100	0.22	3,012	0.11	4,088	135.72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056억 1,5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1.86%인

1,278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5조 297억원 대비 24%를 차지함(2016년도 23.8%)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1,709억 9,1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0.87%인 1,148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348억 2,4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59.83%인 130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출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1,205,615	100.00	1,077,751	100.00	127,864	11.86
일반회계			1,170,791	97.11	1,055,963	97.98	114,828	10.87
특별회계			34,824	2.89	21,788	2.02	13,036	59.83
	기타특별회계		34,824	2.89	21,788	2.02	13,036	59.83
		제주도개발사업	6,301	0.52	7,535	0.70	△1,234	△16.38
		토지	21,423	1.78	11,242	1.04	10,181	90.56
		지역균형발전	7,100	0.59	3,012	0.28	4,088	135.7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05,615,415	100	1,077,751,087	100	127,864,328	11.86
	감사위원회		1,556,023	0.03	1,230,954	0.03	325,069	26.41
	총무과		269,273,300	5.35	250,037,375	5.62	19,235,925	7.69
	기획조정실		307,965,843	6.12	294,196,554	6.61	13,769,289	4.68
		협치정책기획관	8,042,951	0.16	10,447,876	0.23	△2,404,925	△23.02
		예산담당관	127,233,466	2.53	132,027,066	2.97	△4,793,600	△3.63
		세정담당관	156,715,380	3.12	133,932,237	3.01	22,783,143	17.01
		ICT융합담당관	15,647,346	0.31	17,294,438	0.39	△1,647,092	△9.52
		청렴감찰관	326,700	0.01	494,937	0.01	△168,237	△33.99
	특별자치행정국		152,189,539	3.03	102,590,502	2.31	49,599,037	48.35
		자치행정과	16,779,188	0.33	7,231,056	0.16	9,548,132	132.04
		특별자치법무과	2,197,250	0.04	1,244,409	0.03	952,841	76.57
		지역공동체발전과	16,810,084	0.33	12,697,176	0.29	4,112,908	32.39
		평생교육과	99,559,466	1.98	75,041,137	1.69	24,518,329	32.67
		4․3지원과	16,843,551	0.33	6,376,724	0.14	10,466,827	164.14
	공보관		6,653,252	0.13	2,617,282	0.06	4,035,970	154.20
	인재개발원		5,932,864	0.12	6,510,979	0.15	△578,115	△8.88
	서울본부		522,758	0.01	508,388	0.01	14,370	2.83
	제주시		265,389,739	22.01	240,059,523	22.27	25,330,216	10.55
		공보실	890,014	0.02	873,514	0.02	16,500	1.89
		종합민원실	2,703,984	0.05	1,987,379	0.04	716,605	36.06
		총무과	154,786,505	3.08	143,709,137	3.23	11,077,368	7.71
		기획예산과	1,458,773	0.03	1,378,185	0.03	80,588	5.85
		자치행정과	8,402,093	0.17	6,802,469	0.15	1,599,624	23.52
		마을활력과	6,065,030	0.12	5,989,370	0.13	75,660	1.26
		세무과	1,162,517	0.02	818,137	0.02	344,380	42.09
		재산세과	935,314	0.02	890,326	0.02	44,988	5.05
		정보화지원과	4,188,840	0.08	3,555,117	0.08	633,723	17.83
		한림읍	6,539,468	0.13	4,852,689	0.11	1,686,779	34.76
		애월읍	8,131,935	0.16	5,698,601	0.13	2,433,334	42.70
		구좌읍	6,926,140	0.14	6,600,413	0.15	325,727	4.93
		조천읍	7,379,370	0.15	4,674,399	0.11	2,704,971	57.87
		한경면	8,602,030	0.17	4,304,177	0.10	4,297,853	99.85
		추자면	3,779,045	0.08	6,956,670	0.16	△3,177,625	△45.68
		우도면	2,843,540	0.06	5,358,718	0.12	△2,515,178	△46.94
		일도1동	1,565,115	0.03	1,656,170	0.04	△91,055	△5.50
		일도2동	2,337,156	0.05	2,206,207	0.05	130,949	5.94
		이도1동	1,647,107	0.03	1,470,681	0.03	176,426	12.00
		이도2동	3,711,351	0.07	2,755,298	0.06	956,053	34.70
		삼도1동	2,046,204	0.04	1,667,614	0.04	378,590	22.70
		삼도2동	1,524,213	0.03	1,488,507	0.03	35,706	2.40
		용담1동	1,153,848	0.02	1,011,940	0.02	141,908	14.02
		용담2동	1,754,280	0.03	1,507,348	0.03	246,932	16.38
		건입동	1,457,841	0.03	1,238,864	0.03	218,977	17.68
		화북동	1,772,311	0.04	2,205,053	0.05	△432,742	△19.63
		삼양동	1,978,079	0.04	1,606,451	0.04	371,628	23.13
		봉개동	1,675,474	0.03	1,474,712	0.03	200,762	13.61
		아라동	2,640,832	0.05	3,094,271	0.07	△453,439	△14.65
		오라동	1,915,402	0.04	1,730,070	0.04	185,332	10.71
		연동	3,760,033	0.07	2,858,984	0.06	901,049	31.52
		노형동	4,156,751	0.08	3,221,080	0.07	935,671	29.05
		외도동	2,379,964	0.05	1,476,364	0.03	903,600	61.20
		이호동	1,645,982	0.03	1,516,128	0.03	129,854	8.56
		도두동	1,473,198	0.03	1,424,480	0.03	48,718	3.42
	서귀포시		196,132,097	16.26	179,999,530	16.70	16,132,567	8.96
		공보실	682,485	0.01	794,061	0.02	△111,576	△14.05
		종합민원실	3,642,639	0.07	3,735,540	0.08	△92,901	△2.49
		총무과	114,771,912	2.28	112,242,916	2.52	2,528,996	2.25
		기획예산과	1,285,515	0.03	1,190,015	0.03	95,500	8.03
		자치행정과	10,125,751	0.20	9,129,341	0.21	996,410	10.91
		마을활력과	8,266,407	0.16	6,495,027	0.15	1,771,380	27.27
		평생교육지원과	3,281,857	0.07	2,944,939	0.07	336,918	11.44
		정보화지원과	3,483,369	0.07	3,161,973	0.07	321,396	10.16
		세무과	987,175	0.02	701,068	0.02	286,107	40.81
		대정읍	10,633,766	0.21	4,719,990	0.11	5,913,776	125.29
		남원읍	5,692,549	0.11	5,148,556	0.12	543,993	10.57
		성산읍	5,211,577	0.10	3,971,332	0.09	1,240,245	31.23
		안덕면	4,748,463	0.09	4,177,286	0.09	571,177	13.67
		표선면	5,740,350	0.11	6,538,392	0.15	△798,042	△12.21
		송산동	1,604,179	0.03	1,425,377	0.03	178,802	12.54
		정방동	1,096,320	0.02	836,240	0.02	260,080	31.10
		중앙동	1,015,828	0.02	721,642	0.02	294,186	40.77
		천지동	998,409	0.02	985,366	0.02	13,043	1.32
		효돈동	1,347,072	0.03	1,015,590	0.02	331,482	32.64
		영천동	1,354,466	0.03	1,130,179	0.03	224,287	19.85
		동홍동	2,001,248	0.04	2,108,255	0.05	△107,007	△5.08
		서홍동	1,606,423	0.03	1,259,313	0.03	347,110	27.56
		대륜동	2,375,145	0.05	1,413,412	0.03	961,733	68.04
		대천동	1,416,433	0.03	1,432,185	0.03	△15,752	△1.10
		중문동	1,387,553	0.03	1,324,951	0.03	62,602	4.72
		예래동	1,375,206	0.03	1,396,584	0.03	△21,378	△1.53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2018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79억 4,3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7.23%인 4,508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성질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자체수입은 1조 4,346억 7,5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5.45%인 1,9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5.71%인 1,899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6.04%인 20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수입은 1조 3,332억 6,8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2.57%인 1,488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3.08%인 1,516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1.04%인 27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000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57.89%인 1,100억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67,943	100	2,617,104	100	450,839	17.23
	자체수입			1,434,675	46.76	1,242,675	47.48	192,000	15.45
		지방세수입		1,399,001	45.60	1,209,033	46.20	189,968	15.71
		세외수입		35,674	1.16	33,642	1.29	2,032	6.04
			경상적세외수입	23,410	0.76	21,473	0.82	1,937	9.02
			임시적세외수입	12,264	0.40	12,169	0.46	95	0.78
	의존수입			1,333,268	43.46	1,184,429	45.26	148,839	12.57
		지방교부세		1,311,139	42.74	1,159,526	44.31	151,613	13.08
		보조금		22,129	0.72	24,903	0.95	△2,774	△11.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0,000	9.78	190,000	7.26	110,000	57.89

□ 일반회계 (예산)안 현황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707억9천1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1.33%인

1,191억5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됨.

✔ 인건비 ✔ 경상이전 ✔ 예비비 및 기타	3,967억원 2,182억원 364억원	✔ 물건비 ✔ 자본지출 ✔ 내부거래	1,098억원 1,327억원 2,770억원

❍ 성질별 세출규모를 2017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인건비는 3,967억원으로, 314억원(8.6%) 증가

∙ 물건비는 1,098억원으로, 144억원(15.1%) 증가

∙ 경상이전은 2,182억원으로, 293억원(15.5%) 증가

∙ 자본지출은 1,327억원으로, 73억원(5.8%) 증가

∙ 내부거래는 2,770억원으로, 659억원(31.21%)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364억원으로, 145억원(28.5%) 감소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액(안)(A)		2017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70,791	100	1,051,636	100	119,154	11.33
	인건비		396,729	33.89	365,326	34.74	31,403	8.60
	물건비		109,761	9.37	95,350	9.07	14,411	15.11
		일반운영비	75,973	6.49	65,350	6.21	10,623	16.26
		여비	9,427	0.81	8,578	0.82	849	9.90
		업무추진비	2,565	0.22	2,470	0.23	95	3.85
		직무수행경비	13,349	1.14	12,757	1.21	592	4.64
		재료비	2,670	0.23	2,194	0.21	476	21.70
		연구개발비	5,777	0.49	4,001	0.38	1,776	44.39
	경상이전		218,213	18.64	188,926	17.96	29,287	15.50
		일반보상금	15,513	1.33	11,680	1.11	3,833	32.82
		포상금	21,703	1.85	20,218	1.92	1,485	7.34
		연금부담금등	86,278	7.37	79,395	7.55	6,883	8.67
		배상금등	67	0.01	67	0.01	-	-
		출연금	9,421	0.80	5,787	0.55	3,634	62.80
		민간이전	32,920	2.81	25,829	2.46	7,091	27.45
		자치단체등이전	52,305	4.47	42,077	4.00	10,228	24.31
		전출금	6	0.00	5	0.00	1	20.00
		차입금이자상황	-	-	3,868	0.37	△3,868	순감
	자본지출		132,725	11.34	125,430	11.93	7,295	5.82
		시설비및부대비	96,296	8.22	97,786	9.30	△1,490	△1.52
		민간자본이전	17,913	1.53	10,017	0.95	7,896	78.8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176	0.95	12,192	1.16	△1,016	△8.33
		자산취득비	7,340	0.63	5,435	0.52	1,905	35.05
	보전재원		-	-	14,583	1.39	△14,583	순감
		차입금이자상환	-	-	14,583	1.39	△14,583	순감
	내부거래		276,961	23.66	211,080	20.07	65,881	31.21
		기타회계전출금	6,000	0.51	2,303	0.22	3,697	160.53
		기금전출금	51,000	4.36	30,000	2.85	21,000	7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9,923	16.22	154,435	14.69	35,488	22.98
		예수금원리금상환	30,038	2.57	24,342	2.31	5,696	23.40
	예비비및기타		36,401	3.11	50,941	4.84	△14,540	△28.54
		예비비	36,401	3.11	50,941	4.84	△14,540	△28.54
		반환금기타	-	-	-	-	-	-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54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8.32%인 2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은 1,069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6.68%인 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보조금은 1,010억원으로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의 6.72%인

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214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90.56%인 102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71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37.22%인 41억원이 증가 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액(안)(A)		2017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5,408	100	114,446	100	20,962	18.32
제주도개발사업				106,885	78.94	100,192	87.55	6,692	6.68
	세외수입			300	0.22	300	0.26	-	-
		경상적세외수입		300	0.22	300	0.26	-	-
			이자수입	300	0.22	300	0.26	-	-
	보조금			101,016	74.60	94,657	82.71	6,359	6.72
		국고보조금등		101,016	74.60	94,657	82.71	6,359	6.72
			국고보조금등	101,016	74.60	94,657	82.71	6,359	6.7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69	4.11	5,235	4.57	334	6.38
		보전수입등		5,569	4.11	5,235	4.57	334	6.38
			잉여금	5,569	4.11	5,235	4.57	334	6.38
토지특별회계				21,423	15.82	11,242	9.82	10,181	90.56
	세외수입			6,423	4.74	6,242	5.45	181	2.90
		경상적세외수입		4,482	3.31	4,692	4.10	△210	△4.48
			재산임대수입	4,266	3.15	4,568	3.99	△302	△6.61
			이자수입	216	0.16	124	0.11	92	74.19
		임시적세외수입		1,941	1.43	1,550	1.35	391	25.23
			재산매각수입	1,740	1.29	1,340	1.17	400	29.85
			지난연도수입	201	0.15	210	0.18	△9	△4.2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00	11.08	5,000	4.37	10,000	200.00
		보전수입등		15,000	11.08	5,000	4.37	10,000	200.00
			잉여금	15,000	11.08	5,000	4.37	10,000	2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100	5.24	3,012	2.63	4,088	135.72
	세외수입			-	-	19	0.02	△19	순감
		경상적세외수입		-	-	19	0.02	△19	순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00	5.24	2,993	2.62	4,107	137.22
		보전수입등		1,100	0.81	690	0.60	410	59.42
			잉여금	1,100	0.81	690	0.60	410	59.42
		내부거래		6,000	4.43	2,303	2.01	3,697	160.53
			전입금	6,000	4.43	2,303	2.01	3,697	160.53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8억 2천4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59.83%인 130억 3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63억1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6.37%인 12억3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214억2천3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90.56%인 101억8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71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35.74%인 40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액(안)(A)		2017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4,824	100.00	21,789	100.00	13,035	59.83
제주도개발사업		6,301	18.09	7,535	34.58	△1,234	△16.37
	물건비	44	0.13	44	0.20	-	-
	경상이전	174	0.50	2,192	10.06	△2,018	△92.05
	보전재원	348	1.00	592	2.72	△244	△41.17
	예비비및기타	5,735	16.47	4,707	21.60	1,028	21.84
토지특별회계		21,423	61.52	11,242	51.59	10,181	90.56
	물건비	472	1.36	452	2.07	20	4.42
	자본지출	12,951	37.19	10,790	49.52	2,161	20.03
	예비비및기타	8,000	22.97	-	순증	8,000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100	20.39	3,012	13.82	4,088	135.74
	경상이전	2,673	7.68	985	4.52	1,688	171.25
	자본지출	4,298	12.34	1,318	6.05	2,980	226.13
	예비비및기타	129	0.37	709	3.25	△580	△81.74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018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7년도말 조성액보다 352억원이 증가한

1,885억원으로,

∙ 예탁금 원금회수 금액이 494억원, 만기예치금 회수 금액이 804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8억원, 여유자금 예수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 2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등 13개 기금으로부터 354억원이 수입되고,

∙ 2017년 예치금으로 536억원, 예탁금으로 1,113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20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및 채무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2018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510억원, 예치금회수 1억

∙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62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449억원을 지출하여

∙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0억원임.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등 지역 SOC사업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기금법 제2조 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전환(2017.1.1.)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및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으로 조성됨.

∙ 2018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4,660억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보다 16억원이

증가되고 있음.

∙ 지방채증권 650억원, 예치금회수 305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24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33억원 등 1,412억원이 수입되고

∙ 예탁금 500억원, 예치금 145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 767억원 등 1,412억을 지출       할 계획임.

□ 검토의견

❍ 통합관리기금은 향후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하고

감채기금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 시행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 추진 하는게 바람직함.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 성 액 (A)	2018년도 운용계획안		2018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통합관리기금	153,266,986	37,249,546	2,054,814	188,461,718	35,194,732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66,983,332	합계	166,983,332
예탁금원금회수	49,366,800	예탁금	111,300,000
예치금회수	80,366,986	예치금	53,628,518
예수금	35,410,000	예수금원리금상환	2,054,814
이자수입	1,839,546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예 수 금	이자수입	계 (B)	예 수 금 원리금상환
2012년까지	47,484,579	40,300,000	7,184,579	10,665,416	10,665,416	36,819,163
2013	41,636,549	40,500,000	1,136,549	1,620,000	1,620,000	40,016,549
2014	1,125,472	0	1,125,472	1,136,541	1,136,541	△11,069
2015	39,851,709	36,860,000	2,991,709	22,256,365	22,256,365	17,595,344
2016	18,308,910	16,153,000	2,155,910	1,860,815	1,860,815	16,448,095
2017	44,554,814	42,500,000	2,054,814	2,155,910	2,155,910	42,398,904
2018	37,249,546	35,410,000	1,839,546	2,054,814	2,054,814	35,194,732
계	230,211,579	211,723,000	18,488,579	41,749,861	41,749,861	188,461,718

2.감채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 성 액 (A)	2018년도 운용계획안		2018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감채기금	116,440	51,003,000	44,888,580	6,230,860	6,114,420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51,119,440	합계	51,119,440
전입금	51,000,000	예치금	6,230,860
예치금회수	116,440	예수금원리금상환	44,888,580
이자수입	3,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전입금	예수금	이자수입	계 (B)	차 입 금 원리금상환	예 수 금 원리금상환
2012년까지	58,282,509	58,100,000		182,509	58,228,000	58,228,000		54,509
2013	60,521,969	60,500,000		21,969	60,363,142	60,363,142		158,827
2014	57,004,984	57,000,000		4,984	57,155,971	57,155,971		△150,987
2015	54,002,129	54,000,000		2,129	54,000,000	54,000,000		2,129
2016	85,201,283	55,200,000	30,000,000	1,283	85,064,776	84,918,409	146,367	136,507
2017	108,200,150	94,000,000	14,200,000	150	108,284,695	107,731,758	552,937	△84,545
2018	51,003,000	51,000,000		3,000	44,888,580		44,888,580	6,114,420
계	474,216,024	429,800,000	44,200,000	216,024	467,985,164	422,397,280	45,587,884	6,230,860

3.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 성 액 (A)	20187년도 운용계획안			2018년도말 조 성 액(e) (e=(d+a)	비 고
		수 입 (B)	지 출 (C)	증감(d) d=b-c
지역개발기금	464,355,846	76,662,773	76,662,773	1,652,719	466,008,565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41,195,372	합계	141,195,372
차입금	65,000,000
예치금회수	30,490,746	예탁금	50,000,000
예탁금회수	32,389,134
		예치금	14,532,599
이자수입	13,315,492
		차입금원리금상환	76,662,773
기타수입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차 입 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차 입 금 원리금상환
2016	0				0		469,421,448
2017	81,153,039	65,000,000	16,153,039		86,218,641	86,218,641	△5,065,602
2018	78,315,492	65,000,000	13,315,492		76,662,773	76,662,773	1,652,719
계	159,468,531	130,000,000	29,468,531		162,881,414	162.881,414	△3,412,883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 총괄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하였음.

❍ 2018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83개 사업에 203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6%증액 편성되고 있음(자부담 3억3천7백만원 포함)

❍ 2017년 까지는 주민참여예산에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3개 과목

에서 2018년 부터 행사성경비 및 일부과목을 제외하고는 추가됨에 따라 일부 읍면동에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운영경비적 성격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의 제정취지와 부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 규모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20,000	100	17,000	100	3,000	17.6
제 주 시	12,000	60	10,200	60	1,800	17.6
서귀포시	8,000	40	6,800	40	1,200	17.6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재원배분 : 200억원

① 읍면동 배정 (기본배정 사업) : 55억원(읍․면 2억원, 동 1억원)

▸ 제 주 시(33억) : 7개 읍․면(14억),  19개 동 (19억)

▸ 서귀포시(22억) : 5개 읍․면(10억),  12개 동 (12억)

②  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읍면동별 제안사업) 지원 : 145억원

- 제주시 87억원, 서귀포시 58억원

❍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괄현황(읍면동별)

읍면동별		사업수(사업유형)					사업비(백만원)
		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기타 과목	계	도비	자부담
계		283	201	37	42	3	20,337	20,000	337
제주시	소 계	158	126	21	10	1	12,143	12,000	143
	한림읍	10	9	1	-		1,090	1,081	9
	애월읍	11	6	4	1		936.4	901.8	34.6
	구좌읍	15	11	4	-		1,018.2	981.5	35.7
	조천읍	16	7	6	3		611.2	585.4	25.8
	한경면	8	8	-	-		500	500
	추자면	6	5	1	-		356	350	6
	우도면	4	2	2	-		412	402.8	9.2
	일도1동	5	4	-	-	1	200	200
	일도2동	6	4	-	2		450	443	7
	이도1동	2	2	-	-		200	200
	이도2동	7	7	-	-		510	510
	삼도1동	5	5	-	-		570	570
	삼도2동	3	3	-	-		350	350
	용담1동	6	6	-	-		210	210
	용담2동	4	4	-	-		300	300
	건입동	3	3	-	-		400	400
	화북동	4	4	-	-		295	295
	삼양동	5	4	1	-		270	270
	봉개동	4	2	2	-		652	649	3
	아라동	5	3	-	2		228.2	225.5	2.7
	오라동	4	4	-	-		290	290
	연동	6	6	-	-		480	480
	노형동	6	5	-	1		570	565	5
	외도동	3	3	-	-		425	425
	이호동	3	2	-	1		400	395	5
	도두동	7	7	-	-		420	420
서귀포시	소 계	125	75	16	32	2	8,194	8,000	194
	대정읍	10	4	6	-	-	926	866	60
	남원읍	14	9	-	5	-	995	980	15
	성산읍	8	7	-	1	-	821	810	11
	안덕면	11	5	2	4	-	1,091	1,035	56
	표선면	11	7	1	3	-	1,041	1,028	13
	송산동	6	6	-		-	245	245	-
	정방동	3	3	-		-	325	325	-
	중앙동	3	2	-	1	-	250	250	-
	천지동	5	2	-	3	-	269	265	4
	효돈동	4	3	-	1	-	321	320	1
	영천동	8	5	2	1	-	307	297	10
	동홍동	9	4	-	4	1	503	500	3
	서홍동	9	4	1	4	-	208	205	4
	대륜동	5	4	1	-	-	252	250	2
	대천동	5	3	-	2	-	264	260	5
	중문동	8	4	2	2	-	223	215	8
	예래동	6	3	1	1	1	153	150	3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2018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44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23억

4,900만원(50.00%)이 증가한 2,170억 5,700만원임.

【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18년 예산액(안)	2017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계	244	217,057	144,708	72,349	50.00
일반회계	237	125,778	103,354	22,424	21.70
기타특별회계	7	91,279	41,354	49,925	120.72
기금	0	0	0	0	0.00

□ 주요 증가 요인으로 기능별 분류에서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2개 사업

( 대중교통, 물류 등) 756억7천9백만원, 문화예술분야 3개 사업에

(도서관운영 활성화, 문화산업 및 콘텐츠개발,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등)

99억 9천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경제통상일자리국의 성인지예산은

42억2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조직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사업수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과년도 사업수혜자 비율(여성:남성)
총 계			76			2015년	2016년	2017년
기획조정실			4
	예산담당관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2	34.1:65.9	29.9:70.1	33.3:66.7
				복권사업 성과평가	32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세정담당관		1	세정대학 교육위탁	50	42.3:57.7	39.0:61.0	36.4:63.6
	ICT융합담당관		1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13	61.2:38.8	70.0:30.0	62.6:37.4
특별자치행정국			4
	자치행정과		2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5	82.0:18.0	85.2:14.8	76.4:23.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8	76.6:23.4	58.5:41.5	46.9:53.1
	지역공동체발전과		1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20		60.0:40.0	50.0:50.0
	평생교육과		1	산학협력 전문대학 육성	60	52.8:47.2	51.0:49.0	50.0:50.0
인재개발원			1	도민정보센터 운영 및 교육	141	47.7:52.3	55.8:44.2	57.4:42.6
제주시			36
	총무과		1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88	40.2:59.8	45.2:54.8	45.5:54.5
	기획예산과		1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운영	21	34.0:66.0	24.3:75.7	28.6:71.4
	자치행정과		3	자원봉사센터 운영	40			66.4:33.6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100	49.9:50.1	49.8:50.2	49.8:50.2
				행복학습센터 운영	120	78.8:21.2	70.5:29.5	79.6:20.4
	마을활력과		2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50	21.4:78.6	24.0:76.0	48.0:52.0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지원	40			불특정다수
	정보화지원과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43	88.9:11.1	77.8:22.2	50.0:50.0
	제주시 읍면동		28
		한림읍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3	72.4:27.6	72.7:27.3	72.4:27.6
		애월읍	2	문화의집 관리운영	12	58.0:42.0	56.8:43.2	54.7:45.3
				애월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3	65.8:34.2	66.9:33.1	65.3:34.7
		구좌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77	80.0:20.0	77.8:22.2	74.9:25.1
		조천읍	1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3	67.6:32.4	72.2:27.8	65.5:34.5
		한경면	2	문화의집 관리운영	29	87.6:12.4	71.5:28.5	71.4:28.6
				한경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3	63.8:36.2	62.5:37.5	57.5:42.5
		추자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3	55.0:45.0	52.0:48.0	53.5:46.5
		우도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2	65.0:35.0	66.7:33.3	63.7:36.3
		일도1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69	82.3:17.7	78.8:21.2	77.5:22.5
		일도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5	66.5:33.5	65.8:34.2	62.9:37.1
		이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2	84.9:15.1	80.8:19.2	74.4:25.6
		이도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6	67.2:32.8	59.8:40.2	71.0:29.0
		삼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5	67.8:32.2	64.1:35.9	62.7:37.3
		삼도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7	69.6:30.4	68.9:31.1	64.8:35.2
		용담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7	68.9:31.1	67.9:32.1	68.4:31.6
		용담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4	66.5:33.5	68.4:31.6	62.2:37.8
		건입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9	63.1:36.9	63.5:36.5	55.9:44.1
		화북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0	77.9:22.1	74.5:25.5	73:7:26.3
		삼양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0	69.5:30.5	69.0:31.0	69.3:30.7
		봉개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8	100:0	100:0	88.9:11.1
		아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8	89.0:11.0	83.2:16.8	77.8:22.2
		오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5	62.3:37.7	60.3:39.7	56.5:43.5
		연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2	82.6:17.4	82.0:18.0	80.0:20.0
		노형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8	81.3:18.8	85.0:15.0	79.8:20.2
		외도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0	76.4:23.6	73.6:26.4	80.8:19.2
		이호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7	63.7:36.3	59.9:40.1	59.6:40.4
		도두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6	71.4:28.6	70.0:30.0	69.2:30.8
서귀포시			31
	공보실		1	희망서귀포 제작	78	43.9:56.1	46.2:53.8	45.5:54.5
	종합민원실		1	민원 해피콜 추진	6	48.0:52.0	50.0:50.0	50.0:50.0
	총무과		1	직원 국내 문화탐방	10	40.0:60.0	40.0:60.0	40.0:60.0
	기획예산과		1	시정 시책 발굴	61	42.5:57.5	43.2:56.8	52.9:47.1
	자치행정과		1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31	46.3:53.7	52.7:47.3	52.0:48.0
	평생교육지원과		4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60	50.6:49.4	44.0:56.0	43.7:56.3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운영	10	62.8:37.2	55.8:44.2	57.0:43.0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510			100:0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20	68.1:31.9	61.9:38.1	60.0:40.0
	정보화지원과		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43	50.0:50.0	62.5:37.5	62.5:37.5
	세무과		1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력관리	56	78.6:21.4	88.9:11.1	100:0
	서귀포시 읍면동		20
		대정읍	1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	4	67.7:32.3	73.4:26.6	67.7:32.3
		남원읍	1	남원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21	61.0:39.0	56.2:43.8	54.7:45.3
		성산읍	2	문화의집 관리운영	31	40.0:60.0	39.9:60.1	43.3:56.7
				성산일출도서관 프로그램운영	9	85.1:14.9	63.0:37.0	66.2:33.8
		안덕면	2	문화의집 관리운영	36	69.5:30.5	74.2:25.8	64.1:35.9
				안덕산방도서관 프로그램운영	18	60.1:39.9	58.0:42.0	57.6:42.4
		표선면	2	문화의집 관리운영	29	49.9:50.1	67.5:32.5	45.3:54.7
				표선도서관 프로그램운영	8	56.8:43.2	65.1:34.9	51.6:48.4
		송산동	1	주민참여예산 지원	40	46.0:54.0	46.1:53.9	47.3:52.7
		정방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7			60.0:40.0
		중앙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190	52.4:47.6	51.5:48.5	52.3:47.7
		천지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25			65.6:34.4
		효돈동	1	주민참여예산 지원	10	43.8:56.3	35.7:64.3	10.0:90.0
		영천동	1	소규모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393	49.3:50.7	49.0:51.0	48.7:51.3
		동홍동	1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10		17.6:82.4	25.0:75.0
		서홍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4	68.0:32.0	65.5:34.5	53.6:46.4
		대륜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143	46.9:53.1	46.6:53.4	45.9:54.1
		대천동	1	주민참여예산지원	120	51.2:48.8	48.5:51.5	49.2:50.8
		중문동	1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10		58.0:42.0	62.0:38.0
		예래동	1	주민참여예산 지원	20	64.9:35.1	63.9:36.1	59.3:40.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대상사업은 9건으로 기획조정실 4건, 특별자치행정국 4건, 인재개발원 1건임.

특히 세정담당관실의 세정대학 교육 위탁사업인 경우 교육대상자가 주로 중소기업

경영자, 자영업자이며, 교육대상자 선발과정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가산부여 등

우대방안 마련으로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 행정시는 총67개 사업(제주시 36, 서귀포시 31)이 성인지예산서에 편성되었으나 43개 읍면동을 제외하면 19건임.

❍ 읍면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이 유일하게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사업의 수혜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여성 70 ~ 90%, 남성 20 ~ 30%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이는 프로그램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 지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여성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으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취미활동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야간,휴일 시간대 운영 확대 및 청소년 및 남성의 관심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남녀의 서로 다른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성 모두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Ⅶ. 검 토 의 견

□ 세 입 부 문 (총괄)

❍ 지방세는 취득세의 경우 거래건수 감소예상 및 부동산 경기가 완만한 조정흐름에 따라 상승추세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취득세 454억원(↑9.85%)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만, 공시지가의 상승 영향 등으로 재산세 459억원(↑45.31%), 리스렌트차량의 증가 등 으로 자동차세 101억원(↑9.33%), 2017년 법인소득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491억원 (↑38.9%)이 증가됨에 따라 1,900억원 가량이 증가 된 1조 3,990억원 으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음.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연도별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비고
	전국 평균	제주도	전국 평균	제주도
2017	4.94	18.66	5.34	19.00
2016	4.47	19.35	5.08	27.77
2015	4.14	9.20	4.63	12.35
2014	3.64	2.98	4.07	4.73

다만, 획일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순수 도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51억원 (↓4.8%), 관광객 감소에 따른 입장료수입 181억원 (↓15.4%),이 감소하는데 반해 시설대여업차량 온라인 차량등록에 따른 증지 수입

증가 등 수수료 수입 461억원(↑22.2%), 매각사업수입 98억원(↑49.5%) 증가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60억원(↑6.47%) 증가하고 있고

과징금및과태료 등 수입 66억원(↑20.1%),지난연도수입 35억원(↑25.1%)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7억원(↑6.3) 증가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적자 운영되는 있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인상 등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추가적인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2016년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초과세입금은 2,421억으로 전년도 1,223억보다 98%가 증가하였음. 이중 지방세 초과세입 규모가 1,394억원으로 전년보다 97.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20억으로

전년대비 37.9%가 증가하였는 바 정확한 세수추계를 초과세입 규모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조 3,111억원으로 전년대비 1,516억원(↑13.08%)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조 2,723억원으로 전년대비 66억원(↑0.528%)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어 국고보조금 상승률이 전년도(3.45%), 전전년도(1.68%)에 비해 매년 감소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 중앙절충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56억 1,5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1조777억 5,100만원의 11.86%인

1,278억 6,400만원이 증가 하였음

∙ 일반회계는 1조 1,707억 9,1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10.87%인 1,148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48억 2,4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59.83%인 130억 3,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17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는 26.41%가 증가한 1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 총무과는 7.69%가 증가한 2,692억 7,300만원,

∙ 기획조정실은 4.68%가 증가한 3,079억 6,500만원,

∙ 특별자치행정국은 48.35%가 증가한 1,521억 8,900만원,

∙ 공보관은 154.20%가 증가한 66억 5,300만원,

∙ 인재개발원은 8.88%가 감소한 59억 3,200만원,

∙ 서울본부는 2.83%가 증가한 5억 2,200만원,

∙ 제주시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10.55%가 증가한 2,653억 8,900만원,

∙ 서귀포시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8.96%가 증가한 1,961억 3,200만원을 편성함.

❍ 감사위원회,특별자치행정국,공보관실의 예산증가율이 도전체 증가율(13.0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18년 4·3 70주년 제주방문의해를 앞두고 4·3지원과의

예산(164.14%)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1) 신규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중 3천만원 이상이 543건 979억 3,100만원

계상되고 있으며 (17년도 488건 794억 6,600백만원) 주요사업으로는

∙ 항법위성시스템(GNSS)을 활용한 행정업무시스템 구축(ICT융합담당관)	500백만원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운영.관리(지역공동체발전과)	700백만원
∙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특별회계] (지역공동체발전과)	2,032백만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평생교육과)	1,485백만원
∙ 남주고 학생복지시설 건립 사업(평생교육과)	2,000백만원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사업(평생교육과)	4,000백만원
∙ 제주4·3 70주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4·3지원과)	1,865백만원
∙ 4·3 70주년 맞이 4·3 전국화 기념사업(4·3지원과)	995백만원
∙ 제주4·3평화재단 4·3 70주년 기념사업 출연금(4·3지원과)	1,300백만원
∙ 4·3행방불명인 유해 유전자 감식(4·3지원과)	1,161백만원
∙ 제주 이미지 대외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공보관)	2,000백만원
∙ 조천읍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조천읍)	1,000백만원
∙ 명품저지오름 조성사업(한경면)	3,400백만원
∙ 온평리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서귀포시 자치행정과)	2,500백만원
∙ 신산리 복지회관 건립사업(서귀포시 자치행정과)	2,500백만원
∙ 대정읍 청사증축(대정읍)	4,000백만원

※ 신규사업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2 참조

□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건수가 2017년도에

비해 55건에 184억 6천5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4·3 70주년 기념행사 에 따른 행사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도 있지만

□ 청사 신 · 증축, 리모델링 등 사업에 예산이 대폭 신규편성 되고 있는 바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여론조사에서도 재정운영에 있어      우선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될 항목에 복지회관 등 건물 신·증축 사업이      (14.5%)를 차지할 정도로 도민여론이 부정적인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  특히 “명품저지오름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34억원, 2019년도 20억원 등 단일 사업에 전액 지방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2007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대상 수상” 등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저지오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등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국외업무 여비 등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외업무 여비 등에 71건 40억 1백만원이 편성되어

2017년도 54건 30억8천7백만원에 비해 23% 증액되고 있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및

대상국가 다변화, 격무부서 및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인국외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되고 있어 특혜성 ·선심성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국외업무 여비                                   14건  593백만원

·국제화여비                                      30건 2,556백만원

·외빈초청여비                                    12건   225백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5건   627백만원

※ 예산심사 부속자료  3 ∼ 6 참조

(3)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예산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9건에 10억 9,300만원 편성됨.

주요사업으로는

·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                160백만원

· 도민친화형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50백만원

※ 연구용역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7 참조

(4) 전산개발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산개발비로 34건 46억4,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2017년도 28건 3,053백만원) 주요사업으로는

·제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ICT융합담당관)            700백만원

·항법위성시스템(GNSS)을 활용한 행정업무시스템 구축(ICT융합담당관)        500백만원

·공공 WiFi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ICT융합담당관)                   297백만원

·제주시 홈페이지 리뉴얼(재구축) 및 통합시스템 구축(제주시 정보화지원과)    100백만원

※ 전산개발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8 참조

(5) 출연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으로 9건 9,42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2017년도 9건 5,541백만원)

출연금은 성격이 보조금과 달리 반드시 신청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정산의   의무도 없으나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출연 주체가 보조금에 준하는 정도로 출연금의 집행에 대한 정산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사업으로는

· 제주연구원 출연금                                          3,816백만원

· 4․3평화재단 운영비출연금                         1,824백만원

· 4·3평화재단 4·3 70주년 기념사업 출연금                              1,300백만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266백만원

※ 출연금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2 참조

(6) 민간이전 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이전사업으로는

· 민간경상보조(1천만원 이상)                          238건 11,685백만원

· 민간행사사업보조(1천만원 이상)                       89건  5,225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1천만원 이상)                     102건  18,023백만원

· 민간위탁금                                           77건  8,523백만원 등

총 506건에 43,45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2017년도 434건 31,483백만원)

□ 민간이전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큰폭으로 증액되고 있고 민간행사보조사업

인 경우 4·3 7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마을회관,복지회관 신·증축사업 등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 선심성 ·특혜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사업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3 ∼16 참조

(7)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5건에 26,93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주요사업으로는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운영(제주테크노파크)                        300백만원

·국가사무와 제주사무 배분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한국법제연구원)                       200백만원

·산업․경제 혁신 및 핵심산업 육성(한국산업연구원)                    300백만원

·제주청년센터 운영(평생교육과)                                           685백만원

·제주 이미지 대외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공보관)                         2,000백만원

·도민과의 소통공감 프로젝트(공보관)                                 300백만원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9 참조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경우 수탁 공기관에서 재차 민간

사업자에게 재위탁 등이 공모를 거쳐 사업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바

공모절차 및 예산 집행상의 미진한 경우가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기관 대행사업 가운데 제주도 산하 기관들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제주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점검이 되지만, 국가 산하 기관과      교육기관, 연구소 등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주도 차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분석이 필요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 협치정책기획관, 청렴감찰관, 자치행정과 > ❍ 도정주요정책 도민만족도 조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7년도 30,000천원 ❍ 청렴만족도 조사(사무관리비)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사무관리비) ❍ 고객만족도 조사(사무관리비) ❍ 전화친절도 조사(사무관리비)	100,000천원 20,000천원 15,000천 12,000천원 60,000천원

▶ 도정의 주요정책 및 성과 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만족도 조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되고

있고 도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부서간에 협업을 통해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협치정책기획관,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 미래정책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국제화여비) ❍ 열린혁신 해외 우수사례 자료조사 (국제화여비, 민간인해외여비) ❍ 선진 지방분권국가 벤치마킹(국제화여비) ❍ 선진 지방분권국가 벤치마킹(민간인국외여비)	40,000천원 30,000천원 20,000천원 70,000천원

▶ 전년도에 이어 미래정책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또한 열린혁신 우수사례 조사 및

선진 지방분권국가 벤치마킹 명목으로 국제화여비를 신규 계상하고 있음.

특히 선잔 지방분권국가 민간인국외여비 대상자가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 연구진

들로 구성되 있는 바 중복적 혜택은 아닌지,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별도의

국제화여비 편성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구축(한국법제연구원) ❍ 산업·경제혁신 및 핵심산업 육성(한국산업연구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천원 200,000천원 300,000천원

▶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논의 ,입법체계 구축 등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논의

되었던 사항을 2018년 6월 개헌을 앞두고 현시점에서 재차 유사기관에 용역을 시행     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체적인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협치정책기획관 , 4·3지원과 > ❍ 제주연구원 출연금 (출연금) ❍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출연금)	3,816,000천원 2,189,000천원

▶ 제주연구원 연구수행 및 운영 관리 경비로 3,816,000천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전년

대비 출연금 대폭 증가(57.9%)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17년 : 2,416,000천원)

< 세정담당관 > ❍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공유재산대부입찰등 실태조사운영(사무관리비) ❍ 공유재산 실태조사 차량임차비(사무관리비)	150,000천원 45,400천원 40,000천원

▶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및 불법전대, 목적외사용 등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음.  2017년 공유지를 통한 맹지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장기민원 해소차원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적극 검토가 필요함.

< 공보관 > ❍ 제주이미지 대외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000,000천원

▶ 제주 마케팅을 위한 이미지 개발 등 홍보 사업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2017년 2회 추경예산에서도 10억원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제주브랜드 홍보에 대한 적립된 내용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담당관, 지역공동체발전과, 4·3지원과, 제주시 한림읍 > ❍ 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 2018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용역 ❍ 4·3평화공원 4단계 계획수립 학술용역 ❍ 4·3유적지 추가조사 용역 ❍ 도민친화형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한림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8,000천원 16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208,520천원 200,000천원 100,000천원 200,000천원 47,000천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9건 10억9천3백만원 계상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수립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경우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해 중복 · 유사 용역, 미활용 용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건에 대해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심의하고 있지만, 용역      과정이나 결과평가, 사후활용 확인 등 체계적인 제도 개선으로 용역수행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정질문 답변과정 에서도 용역만 발주해놓고 시간보내기       행태가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큭 자칫 용역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공보관 > ❍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사무관리비)	2,000,000천원

▶ 도정정책을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나 전년도(858백만원)에 비해 2배이상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도 총무과 > ❍ 직원 상시소통 애플리케이션 개발(전산개발비)	50,000천원

▶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원간의 소통 매개체를 확대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코자 신규 계상되고 있는 바 부서별 단톡방 운영, 퇴근후 카톡방지법 등 새로운 형태의     업무지속 등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는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평생교육과 > ❍ 대학생 해외대학 지원사업(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000,000천원

▶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수학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되고 있는 예산으로 전년도에는 전액 복권기금

재원을 사용했으나 2018년도에는 자체재원으로 계상된 사유 및 2배이상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16년도 12억원 , 17년도 20억원 )

< 도 자치행정과 > ❍ 제1회 대한민국 정치박람회 개최(행사운영비)	500,000천원

▶ 제주를 정치문화 중심지로서의 대외적 위상제고 및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합동으로 정치박람회 개최를 위해 신규 계상되고 있는 바

도·의회·교육청의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박람회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바람.

< 도 총무과 , 제주시 총무과 > ❍ 도민친화형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도 총무과, 연구용역비) ❍ 청사 재정비에 따른 타당성조사(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200,000천원 150,000천원

▶ 도청사 및 제주시청사 재정비에 따른 타당성조사 예산이 계상되고 있음.

동일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자치행정과 > ❍ 제주시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등(사무관리비) ❍ 명사초청 시민행복 강좌 운영(사무관리비)	70,000천원 40,000천원

▶ 시민 인문학 강좌를 통한 인문정신 확산을 위해 계상하고 있으나 명사초청 강좌

운영인 경우 전년대비(17년도 10,000천원)4배이상 증액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마을활력과 > ❍ 소통과 나눔의 아파트단지 공동체 문화조성 (민간자본보조)	50,000천원

▶ 아파트단지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바람직

하지만, 공모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자치행정과 > ❍ 읍면동 방문 시민건의불편사항 해소(시설비) ❍ 시민건의 숙원사업 해소(민간자본보조)	900,000천원 500,000천원

▶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 및 시민과의 현장 대화시 건의사항을  반영코자

계상하는 것으로서 시민건의 숙원사업 해소 건은 신규로 계상되고 있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서귀포시 총무과 > ❍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평가(사무관리비) ❍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사무관리비) ❍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	10,000천원 10,000천원 20,920천원

▶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 및 교육이 필요하나 각각의

사업에 대한 중복요인은 없는지 평가를 위한 평가는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귀포시 총무과 > ❍ 공직자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포상금,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 가족과 함께하는 내고장 힐링 나들이 (포상금,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33,900천원 20,400천원

▶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사업은 필요하나 전년도(16,950천원, 13,800천원)에 비해 2배

가량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2개의 사업에 대해 중복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 진로체험 캠프운영(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	30,000천원

▶ 청소년들에게 미래 진로직업 세계를 안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로 계상되고 있은 바 사업 추진의 주체(교육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Ⅷ. 종 합 의 견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297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05%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5개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상승률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 증가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 예산액	증 가 액	증 가 율
2011년	2,853,177	103,392	3.8%
2012년	3,076,318	223,142	7.8%
2013년	3,366,685	290,367	9.4%
2014년	3,582,474	215,789	6.4%
2015년	3,819,406	236,932	6.6%
2016년	4,102,810	283,404	7.4%
2017년	4,449,308	346,498	8.4%
2018년	5,029,743	580,435	13.05%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는 1,900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87억원 증가하여 자체수입이 2,087억원 증가한 1조7,081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건축허가·     토지거래감소,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여건 변동이 예상되므로      다각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함.

[ 연도별 재정자립도 ]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34.5	33.7	31.2	29.9	29.6	30	28.2	24.9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056억 1,5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1.86%인

1,278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이어 읍면동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고 있음(제주시 14.5%, 서귀포시 25.25%)

❍ 다만, 세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행정분야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등 의무지출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점차 어려워지는 등 도민행복도 제고를 위한 투자가

위축될 소지가 있음. (의무지출 비중 61.5% , 재량지출 비중 38.5% )

❍ 2018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민간이전사업비 및 민간국외여비 등의 증액은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모델 개발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 중요하기는 하나 과도한 연구용역 및 공기관대행사업 등이 추진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핵심과제 발굴에 집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함

❍ 따라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선심성·특혜성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붙임 :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