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민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4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하민철‧강연호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〇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안 제7조 〜안 제14조)

라. 환경사업 추진 등(안 제17조)

마.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안 제18조)

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안 제19조)

사.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06. 23. 〜 2017. 07. 09. (1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중장기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육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전망

3.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6.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환경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학계 및 연구기관 환경산업 관련 전문가

3. 환경산업체 임직원

4. 그 밖에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12조를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산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환경산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 국내ㆍ외 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환경산업체의 협업 촉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3.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4.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환경산업체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2014.3.24., 2015.12.22.>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4.28., 2016.1.27.>

1.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5., 20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2.2.1.>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육성계획의 수립 비용

〇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운영 비용

〇 환경사업 추진 비용

〇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비용

〇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비용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육성계획의 수립 비용,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운영 비용, 환경사업 추진 비용,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비용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비용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비용을 세부적으로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류 성 필
연 락 처	064) 741 – 2042 E-mail: rsp04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