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93	제출연월일: 2017.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2017. 7. 17. 공포, 7. 18. 시행)되어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안 제3조제1항제5호)

나.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설치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안 제3조제1항제6호)

다.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사업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안 제3조제1항제7호)

라.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안 제3조제1항제8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7. 9. 8. ∼ 2017. 9. 28.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7. 9. 1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2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7. 10. 25(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6.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7.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8.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5. (생 략)	9.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6.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 시설 설치사업일 것
<신 설>	7.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신 설>	8.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방지법 )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7.17.>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 고영만
연 락 처	064) 710-4841, minnsuk@korea.kr